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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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안에 대마초, MDMA 숨겨 밀수하려던 A씨 구속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시가 9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로 유통하려 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책 검거를 위해 미국에 있는 B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이들이 밀수하려 한 전체 마약류는 대마초 8.54kg, MDMA 1,936정으로, 그 중 대마초는 총 17,000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양으로 평가된다. ※ [참고] 대마초 1회 흡연량: 0.5g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발송된 간이테이블 X-ray 검색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은닉한 대마초 4.48kg을 적발하고 화물 수취지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A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대마 카트리지, 해시시 오일과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 및 소분 기구 등을 압수했다. 이후, 세관은 휴대폰 포렌식, 수입실적 분석 등 A씨에 대한 후속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발견, 지난 2월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4.06kg과 MDMA 1,936정을 적발했다. 추가적발한 건도 유사한 수법(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약류를 은닉한 블록타일을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발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SNS(텔레그램)를 통해 미국 내 공급책인 B씨와 마약류의 국내 밀수·유통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미국에 거주 중인 공급책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한편, 미국 소재 대마초 공급조직 검거를 위해 미국 마약단속청(DEA)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올해 2023년을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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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서상기 주무관 선정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서상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국예슬 서상기 주무관 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정의웅 권미정 주무관 ▲사진: (좌)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우)서상기 주무관 서상기 주무관은 값이 비싼 위스키 1,861병(시가 28억 원 상당)을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물품 가격의 허위 영수증 등 거짓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관세 등 약 12억 원을 포탈한 수입자 3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우범요소에 착안한 X-Ray 정밀 입체판독으로 여행자 기탁 가방에 은닉된 권총 1정과 실탄 14발을 적발한 권미정 주무관이, ②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국내 최초 적발된 신종마약 ‘베노사이클리딘’ 등 2억 원 상당의 마약류 밀수 및 300회 이상 판매한 마약유통 전문업자를 구속한 정의웅 주무관이, ③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적극적인 X-Ray 판독 선별로 기타 속에 은닉된 야바 6.31kg, 태국發 대마초 1.165kg 등 마약류 총 10kg을 적발한 국예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항공특송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전담 검사팀 구성 및 운영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최대화한 마약전담 검사팀을 2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김성희, 문시은, 최주영 주무관을 2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는 한편, 최준혁 주무관을 2분기 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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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찰 공조수사로 1만 명분의 대마초 밀수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 등 일당 검거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은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약 4,500g(시가 약 4억 5천만원, 약 1만 명분)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 등 3명을 긴밀한 공조수사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위 부부는 ➊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대량의 대마를 구입한 뒤, ➋ 운반책을 고용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하고, ➌ 국내에서 이를 넘겨받아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려 4,500g에 달하는 대마초를 3중으로 진공포장하고, 기내 휴대용 가방에 은닉 후 직접 운반하여 밀반입을 시도하였다. ➊ 인천공항세관은 철저한 여행객 동태 감시 및 X-ray 등을 활용한 휴대품 검사를 통해 가방 속에 은닉된 대마를 적발하였고, ➋ 운반책 검거 직후부터 인천지검과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공범을 전원 조기에 검거하고, 대량의 대마초를 전량 압수함으로써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원천 차단하였음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사범들을 엄단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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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안전·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체계 마련 당부고광효 관세청장은 21일(금) 인천항을 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시설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 전 체 해외직구 수입물량(만건) : (’18)3,226→(’19)4,298→(’20)6,357→(’21)8,838→(’22)9,612 인천항 해외직구 수입물량(만건) : (’18) 501→(’19) 682→(’20) 991→(’21)1,158→(’22)1,238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밀한 물품검사 및 신속통관을 위해「해상특송 상시 통관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현재] 평일 주간(9-18시) + 필요시 심야‧토요일 통관지원 → [개선] 평일 상시(24시간) & 토요일 정기 운영(9-18시) 연면적 (㎡) 컨테이너검색센터 관리대상화물창고 해상특송 물류센터 관리대상 창고사무동 압수창고 기타 50,698 (1.5만평) 3,180 (964평) 11,200 (3,394평) 31,338 (9,496평) 2,657 (805평) 1,980 (600평) 343 (104평) 이어,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하 통합검사장)’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인천항 물류가 신항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통합검사장을 아암물류 2단지에 신축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검색건수를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검사장에 대규모 전자상거래 통관시설인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함께 구축하여, 연간 통관처리물량을 현행 1천만건에서 3천만건 이상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세관 통합검사장’ 시설현황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14 아암물류2단지, ’23.12월 개통 예정 고 청장은 7.24(월) 광주본부세관을 방문하여 취임 18일 만에 6개 본부세관 방문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도 권역별 주요 세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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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부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21일(금) 밝혔다.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한편, 관세청은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청사 등 시설물 319개소, 감시정 30척, 차량 438대 등 (현재까지 피해사항 없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는 지난 7.19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 > ➊ 〔관세조사유예〕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➋ 〔세 정 지 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❸ 〔특별통관지원〕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등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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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 단속…215만 명 투약분 적발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태국은 한국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지난해 기준 40%)으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밀반입되는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이에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한국에 도착 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법의 하나로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태 양 관세당국은 한국 측 제안으로 제1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양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 이 합의에 따라 제2차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18일 태국에서 열린 사이렌2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관세청) 제2차 합동단속에 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양국 마약조사 정보요원 10명이 태국 관세총국에서 사전 정보분석 및 합동단속 훈련 등을 진행했다. 3월부터는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설치된 합동단속 통제본부에서 양 기관 정보요원들이 한-태 양 기관의 마약류 밀수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하면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적발했다. 이번 4개 월 동안 단속작전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야바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15건, 28kg) 대비 건수 기준으로 3.3배 중량 기준으로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은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이번 단속실적을 밀수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25건, 51%), 특송화물(20건, 41%), 항공 여행자 휴대품(4건, 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거래 확산의 영향으로 마약 거래 역시 인편이나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 수법이 다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태 양 관세당국은 이날 태국에서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1·2차 합동단속 작전 성과분석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 마약단속 책임자는 지금까지의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 마약관계관들은 내년 합동단속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한편, 지난 4월 태국 관세당국의 마약 적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 측이 기증하기로 한 마약탐지견 2마리의 세부 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관세청은 마약류 공급지역 국가들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마약 정·첩보 수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첨단 마약탐지기 등 마약수사장비를 보강해 마약류 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지난해에 이은 이번 2차 합동단속으로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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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신종 마약 ‘베노사이클리딘’, 국내 최초로 적발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장을 개봉한 모습 ▲연미색 결정의 베노사이클리딘 ▲베노사이클리딘 내포장 ▲베노사이클리딘 외포장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베노사이클리딘(Benocyclidine)은 국내에서 최초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확인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붙임1 참고) *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환각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의료용 사용 중단.미국에서 투약자에 의한 살인 및 사체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수사 결과,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 우편물 수령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LSD(182장)와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도 압수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마약탐지기, 간이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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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개청 74주년 기념식 가져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일(금) 개청 74주년을 맞아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김재일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1949년 개청 이래 글로벌 항공물류 중추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축적된 항공물류 전문성을 살려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마약류 차단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입경로별 선별·검사체계와 단속역량을 강화해 밀반입 원천 차단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18개 유관업체의 임직원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세관직원(17명)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더불어, 미래 관세행정 수요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을 알릴 수 있는 ‘인천공항세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를 함께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사로 축하의 의미를 더하였다. 향후에도 개청 기념의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사랑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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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체납 일제 정리 상시체제로 운영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기존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던 ‘체납 일제정리’ 활동을 6월부터 12월까지 상시체제로 전환·확대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세관은 개인·팀별로 수행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과단위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현장 조사반과 금융자산 조사반으로 나누어 전문성을 향상하고, 농산물·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탐문·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 활동을 시행한다. 부동산·명의위장사업·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금융·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호화생활 확인을 위한 조사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2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관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또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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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총 102마리의 마약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의향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