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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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류 단속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관세청 외부 전경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인력 및 예산 편성에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을 위한 ‘사건수사비’가 전년 대비 20.2%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까지 나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총 325건, 44만3,247g의 마약을 적발했다. 이는 필로폰 투약 기준(0.03g) 1,47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신종마약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만1,611g에서 5년만인 작년에는 26만6,758g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1만7,489g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관련 인력 증원 및 장비 도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휴대용 물질 분석기(라만분광기)를 15대 도입 중이지만 꾸준히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는 대구와 광주본부 세관에는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추가로 4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역시 대구시와 광주에는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마약류 단속 관련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다. 2024년 예산 가운데 ‘사건수사비’가 전년 대비 20.2% 감액됐다. 수사비는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직원들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업무경비 1억 2,600만 원이 감액됐다. 대통령실 특정업무경비는 올해보다 9,700만 원 증액된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마약 단속 수사비는 감액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증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배치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작년과 올해 마약류 단속 인원은 1.5%, 1.6%에 불과하다. 특히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연도별 항공특송 검사 전담 인력 증가 폭은 급격히 둔화돼 올해는 아예 증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 94명의 마약 수사 인력을 증원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증원된 인원은 28%인 27명에 불과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정부 차원의 처분만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수수사본부에 97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한 것과 달리 관세청은 겸직 인원을 합산해도 고작 99명에 불과하다”며 "관세청 마약 단속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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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장, 추석 대비 통관현장 점검 나서관세청 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9월 27일(수)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 업무현장을 방문하여, 쉴틈없이 돌아가는 여행자 및 수출입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직원들을 격려했다. 세관장은 ’17년 이후 가장 긴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해외직구 이용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난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원활한 통관흐름과 함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추석연휴기간 일평균 약 17만명 이용 예상(인천공항공사 추산) 또한,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하여, 추석 전후로 긴급한 물품의 신속 통관지원 등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통해 수출입업체들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직원들에게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지만,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국민들을 생각하며 관세국경에서 맡은 바 역할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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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정숙·문지영 주무관 선정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이정숙·문지영 주무관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문지영 주무관 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이정숙 안민식 주무관 ▲사진 왼쪽부터 문지영 주무관 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이정숙 주무관 이정숙·문지영 주무관은 사전 정보 없이 과거 적발사례 분석 등 자체 정보분석 기법을 통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X-Ray 정밀 판독을 실시하여, 기탁화물 내부에 봉제‧은닉된 메트암페타민 3.2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X-Ray 판독을 실시하여 농산물속에 은닉한 대마초 4kg를 적발하고 이후 동일 방식으로 반입된 대마초 14.8kg추가 적발에 기여한 김용기 주무관이, ②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자체 정보분석으로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확장수사를 실시하여 케타민 신변은닉 운반책 등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한 김아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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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추석 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월) 인천시 영종도에 소재한 아동보육센터 디차힐을 방문해 이동들이 필요한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과 사랑의 성금을 함께 전달하였다.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단체인 해송노인요양원, 장봉혜림원, 인천보라매아동센터 3곳에도 성금을 차례로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번 성금과 후원물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와 인천공항본부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동호회 회비를 통해 마련하였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주변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이번과 같은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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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체결, ❷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➊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➌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담당부서 : (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사) 카트·조세·관세청 국제협력부서(International Relations Section)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주 9월 22일(금)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화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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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江島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9월 7일(목)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관세청장 회의의 개최는 지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23.6.29, 일본 도쿄)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동 회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1.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및 2.국가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➊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협력) 양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①양국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②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ㆍ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발효일은 한국 ‘22.2.1., 일본 ’22.1.1. 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 [한-일간 전자상거래 교역] 대(對)일본 수출($): (‘18) 7천만→(’20) 4.53억→(‘22) 7.89억대(對)일본 수입($): (’18) 1.73억→(‘20) 2.00억→(’22) 3.34억 또한 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❷(국가간 우범거래 차단) 양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간 우범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s Asia-Pacific): 마약, 무기, 핵물질 등의 불법거래 및 부정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 정보조직으로서, 지난 ’12년 한국에 유치 후 ‘23년 말까지 운영 예정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하여, 이 날 논의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세계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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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찰의 합동수사로 34만명 분 케타민(43억 상당) 밀수, 4개 조직 적발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문행용),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은, ’21. 12.~’23. 7. 케타민 약 1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조직원 27명을 적발하여 25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O 등이 은닉한 마약류 적발 사진(케타민 약 1.8kg, 필로폰 알약 299.5정) 피고인 O 등이 은닉한 마약류 포장 상태(케타민 약 600g, 필로폰 알약 100정) 피고인 O 적발 당시 사진, 통이 큰 바지를 입어 외관상 티가 나지 않음 범행 개요도 * 케타민 : 의료용・동물용 마취제 일종,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써,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다. 최근 ‘강도살인 사건’ 범행 도구로 이용되거나, ‘케타민 등을 투약한 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례’도 있었다. **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34만 명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기준 약 43억 원 상당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하여,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산발형・단기형」 밀수・유통조직으로 활동했다. 인천공항세관・인천지검은 출입국 패턴 등 분석,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 추출하고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23. 3. 24.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하여, 약 4개월만에 케타민 밀수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했다. * X-ray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분석’으로 마약밀수를 사전 적발한 최초의 사례 합동수사팀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마약을 소지한 채 귀국하던 운반책을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배후 공범들을 순차 검거하였으며, 진행 중인 밀수 범행까지 포착하여 마약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경‧국정원)는 앞으로도 마약밀수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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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임소연·박남희 주무관 선정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임소연·박남희 주무관을 선정했다. ▲사진(왼쪽부터) 한혜원 임소연 백선옥 주무관, 김재일 세관장, 박남희 김대구 주무관 ▲사진(왼쪽부터)박남희 주무관, 김재일 세관장, 임소연 주무관 임소연·박남희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캐나다에서 오는 수하물의 우범요소와 특이사항에 착안한 X-Ray 판독 및 검사를 진행하여 메트암페타민 14.1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특송 목록통관 정보분석으로 자가소비용을 위장한 판매용품과 구매대행업체의 유명 브랜드 가방 저가신고 등 총 29억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한 백선옥 주무관이, ②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수하인·품명 등 정보 확인이 어려운 무적화물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적극적인 검사 프로세스를 마련한 김대구 주무관이, ③ 정책홍보분야 유공자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세관업무 주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기획 및 추진하여 관세행정 국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한혜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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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위반 등 252억원 적발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Flange)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가공품형태 플랜지 ▲제품형태 플랜지 *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분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관세법」 제240조의2) :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가 거래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대표적인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허위수입신고] ‘플랜지’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수입신고 * 플랜지 반가공품 : HS 제7307호, 협정세율 3.2% // 기타 철강제품 : HS 제7326호, 협정세율 0% [원산지세탁]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 등 판매 [유통이력신고위반] 유통이력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 * 「관세법」 제240조의2 : 소매업자나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제조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실적이 대폭 축소 되었음을 확인했다. * 기타 철강제품 수입실적 : ’21년 73억원 → ’22년 133억원 → ‘23.7월 22억원 또한,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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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을 사칭한 금전사기 주의하세요!관세청은 9일(수) 세관통관을 빙자해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려는 민원인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세관은 이러한 민원 상당수를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으로 파악하고 있다. *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금전사기 수법 동 수법은 주로 파병군인, 종교인 등 특정 직업군을 사칭해 접근한 다음, 외화 또는 금괴를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형을 보인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이와 같은 세관통관을 사칭한 금전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피해 방지법 및 대처법을 안내한다.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 방지법 > ∎ SNS나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면? ☞ 직접 만나보지 않은 SNS 친구의 말만 믿고 송금하지 마세요.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통관 관련 비용을 요구한다면? ☞ 외화를 국내 반입 시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대처법 > ◈ 수입물품 통관 관련하여 사기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 택배로 부쳤다고 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택배 운송장번호를 요청하여 물품을 조회하세요. * 국제택배 조회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 운송장번호 입력 ▶ 사람이 가져왔다고 하는 경우 : 세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2과: ☎(T1) 032-722-4422, ☎(T2) 032-723-5119,// ○○공항, ○터미널, ○출구 정보, 인적 사항 필요 ▶ 이미 송금한 경우 :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 사이버안전지킴이 누리집(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신종 사기수법과 대처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SNS를 통해 알게 된 누군가가 외국에서 국내로 보낸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금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세관으로 문의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2023년 1월 19일 30대 후반 남성은 SNS을 통해 수개월동안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과 결혼을 약속, 가해자가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달러)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통관 수수료 3백만 원을 요구함. 1차로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추가로 1천만 원 송금을 요구하자 세관 확인으로 사기 탄로 [사례2] 2023년 5월 20일 40대 후반의 남성은 ‘Facebook’을 통해, 캐나다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B씨를 알게 됨. 지금은 퇴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퇴역 후 한국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금괴(18kg)를 한국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보관을 부탁함. 이후 통관 비용이 발생해 금괴가 세관에 이틀 넘게 붙잡혀 있는 상태라며 통관을 위해 6백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 요청, 송금함. [사례3] 2023년 7월 18일 C씨(70대 男)는 SNS를 통해 알게된 가나에 거주하는 종교인과 1년간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음. 이 종교인이 C씨와 함께 할 국내 복지 투자를 위해 3천 5백만 달러와 금괴 60kg이 든 가방을 한국에 보냈는데, 세관 통관 과정에서 막혀 통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1차로 2천 9백 달러를 요구함. 2차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송금하였으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자 의심이 들어 2명의 동행인과 함께 세관에 방문한 후 금전사기를 당한 것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