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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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손난로 등 안전기준 위반한 겨울철 수입품 47만개 적발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 위반 제품 47만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 매트류·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 스노우 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약 30만 5000개로 가장 많았다. 가스라이터 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 2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 안전인증 미획득 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 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 약 400개가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진행하는 검사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 외에도 관세청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7곳과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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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올해의 부산세관인’에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 선정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지난 6일 2023년 ‘올해의 부산세관인’과 ‘12월의 부산세관인’을 선정・시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진욱, 조성민, 송점기, 김종문 주무관, 장웅요 부산세관장, 이대화, 송우진, 이성찬 주무관 부산본부세관은 분야별로 12월의 부산세관인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왼쪽부터 조일수, 김민수, 정윤숙 주무관, 장웅요 부산세관장, 제종환, 김태우 주무관) 먼저, 올 한해 큰 성과를 창출한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을 ‘올해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임시청사 대상 건물 조사·선정부터 최종 이전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청사 내 최적의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국민불편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 두 주무관은 주변의 임시청사 후보지 건물에 대해 입주 제안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통신공사를 자체 설계 수행하는 등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약 14억). 또한 업무 분야별로 최고의 우수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조성민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의 미래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차질 없는 통관 행정 제공을 위해 세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마약 등 고위험화물에 대한 관리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진욱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물류산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하여 국민편의 제고에 기여했다. 송우진 주무관(심사 분야)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선제 대응으로 불복 없이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적발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재발 방지 중심의 기업심사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약 131억 징수). 이대화 주무관(조사 분야)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 경진대회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체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올해 기소 송치사건의 80% 상당(총 41건)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부산세관 과학수사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 이성찬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민-관 소통형 물류 상담창구를 통한 적극적인 애로 해소 지원으로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허브 유치 등 물류 활성화 유도에 기여했다(통관비용 연 3억 절감 등). 한편, 이날 ‘12월의 부산세관인’과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시상했다. 먼저 ‘12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된 정윤숙 주무관은 영하 20도의 열악한 검사 환경에서도 체계적인 수입검사를 통해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한 냉동 고추를 적발했다(총 120톤, 6,000포대). 김민수 주무관(심사 분야)은 명확한 과세 논리 제시로 반도체 유통시장의 특수한 상관행에 따른 사후정산가정금액을 부인하고 해외 본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총 52억 징수). 제종환 주무관(조사 분야)은 ’21년 부산세관 마약사건 직접 수사 개시 후 최초로 수사 기관간 공조를 통해 내국인 마약 밀수조직을 소탕했다. 정현주, 이보영 주무관(마약단속 분야)은 말레이시아發 기탁 수하물에 대해 X-ray 정밀 판독 및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의류용 등대지로 위장하여 은닉한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했다(약 8kg, 시가 240억 상당). 김태우 주무관(권역내세관 분야)은 용당세관 기관 신설 이후 최초로 실무자 관점의 선편우편물 종합매뉴얼을 제작하고, 우편물로 반입된 쟁반 속 비닐봉지에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다(야바 5,670정, 시가 3억 상당). 조일수 주무관(표창)은 우범요소 정보분석을 통한 CCTV 영상 집중감시로 통영센터 개청 이래 최대의 활어 밀수입을 적발했다(6,212kg, 시가 1억 상당).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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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위해 전문가 모였다관세청은 지난 11월 29일(10:30~12:00)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 이 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과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3대목표, 8대분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무역범죄 근절, 무역안보 확보(국가번영) 기업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글로벌스탠다드 선도) 국제표준 수립 주도, 국제연대 강화 ** [4+1전략] ①규제혁신, ②디지털혁신, ③관세행정파트너와 소통·협력 확대, ④행정효율화, 정보접근성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문위원회와 함께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기적으로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해 그 접점에 있는 핵심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규제 발굴단’, 공모전, 외부 간담회 등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함께 심의하고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스마트혁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 만 20세~35세의 수출입·물류업계 및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이용자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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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에 이규민 주무관 선정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이규민 주무관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지연 주무관 이현정 주무관 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서수진 주무관 김영길 주무관 이규민 주무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업체 반입화물을 검사하여, 해외 로 나갈 담배 총 30,983보루를 특수제작한 가짜 담배로 바꿔치기 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현장을 적발하였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특송통관화물 FTA 심사 강화로 부적정한 한-미 FTA 재수입감면을 적발하여 3억원의 감면특혜 차단에 기여한 김영길 주무관이, ②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촉수 신변검색 등 우범여행자 집중 검사로 신체에 은닉한 케타민 651g, MDMA 401정, 메트암페타민 496g을 적발한 백진오 주무관이, ③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해외가상자산 구매자금 밀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고발한 이현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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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통관절차 간소화·위해물품 단속 공조한국과 영국이 수출기업 지원과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양국 간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 세번째). (사진=관세청)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편 이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국경·무역실장은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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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블프 기간' 해외직구 식품 집중검사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를 맞아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청은 특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위해 식품 등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 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해오고 있다.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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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말레이시아와 마약 단속 협력 논의관세청은 지난 14일(화, 14:00~15:00)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말레이시아발 여행자 마약 밀수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밀수 적발 현황(킬로그램, kg)> ’18 ’19 ’20 ’21 ’22 ’23.11.11. 전체 전체 499 610 420 3,325 974 744 6,572 동남아 174 150 151 167 523 331 1,496 태국 121 51 62 69 188 185 676 베트남 2 46 51 53 94 26 272 말레이시아 16 37 19 15 7 89 184 ※ (말레이시아발 마약 적발) ’22년 7kg → ’23.11.11. 89kg(12배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말레이시아 국제마약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나자루딘 자파 대사대리는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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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개최고광효 관세청장은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지난 1일(16:30~18:00) 서울세관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년 4월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회의는 홍콩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외환, 지재권 분야의 무역범죄를 차단하고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❷마약밀수 단속 협력 및 ❸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고광효 관세청장과 루이즈 호 푸이샨 홍콩 관세청장은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➊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 수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에 공감하고, ’11년부터 이어온 외환범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❷ (마약밀수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최근 마약 밀수 및 적발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최근 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공동 참여(Op.SIREN Intelligence, ’22년), 아․태지역 18개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 서명(’23.4월, 서울) 등 양 관세당국 간 활발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❸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세관직원의 지재권 식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홍콩 관세청의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 적발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23.5월 홍콩 관세청은 한국 브랜드 위조 전자제품 약 29,800개 적발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홍콩 관세청과 교역 활성화, 무역범죄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홍콩 관세청은 ’24~’26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국제 관세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남은 하반기에도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세관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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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월 1일(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1리를 찾아가서, 가을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인천공항세관 봉사동호회 플라이투게더(Fly Together) 회원들과 일손돕기에 뜻을 함께하는 직원 등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고추 따기, 폐비닐 수거, 주변 환경정화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모두가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공항본부세관 봉사동호회 관계자는 "바쁜 가을철에 지역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다행이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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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홍진수 주무관 선정인천공항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홍진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홍진수 주무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태국산 금제품 67kg, 태국복권 39만매 등을 8개월간 27회에 걸쳐 휴대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 포함 4명을 검거 및 구속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국제우편물 마약류 밀반입 우범패턴 정밀분석 및 우범요소 공유를 통해 야바 등 마약류 총 8건, 11.7kg을 적발한 김보경 주무관이, ②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송화물 체화물품의 집중·수시 폐기로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한 구지혜 주무관이, ③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 국제우편물을 통해 9차례에 걸쳐 케타민 총 133.9g을 분산 반입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한 신동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기탁 수하물 X-Ray 판독 시 우범여행자 화물의 이미지와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시스템 구축으로 우범여행자 수하물 차단 체계를 마련한 ‘아! X-Ray 판독 혁신팀’을 3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오서윤, 장동혁 주무관을 3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는 한편, 송종훈 주무관을 3분기 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