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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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상반기 마약류 급격히 증가 밀수 단속 강화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59%, 중량은 153%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적발(건) : (’20.1∼6월) 158 → (’21.1∼6월) 605〔283%↑〕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kg) : (’20.1∼6월) 24.5 → (’21.1∼6월) 43.5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으며,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 증가했다. * 엠디엠에이 적발(건) : (’20.1∼6월) 19 → (’21.1∼6월) 51〔168%↑〕 ** 엘에스디 적발(건) : (’20.1∼6월) 14 → (’21.1∼6월) 42〔200%↑〕 *** 케타민 적발(건) : (’20.1∼6월) 6 → (’21.1∼6월) 22〔267%↑〕 대마 적발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 전체 대마 적발(건) : (’20.1∼6월) 207건 → (’21.1∼6월) 186건〔10%↓〕 ** 항공여행자 대마 적발(건) : (’20.1∼6월) 150건 → (’21.1∼6월) 39건〔74%↓〕 2021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 주요 동향으로는, 첫째,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 : (’20.1∼6월) 10건, 19.2kg → (’21.1∼6월) 9건, 31.6kg 둘째,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이 늘고 있다. * 동남아발 메트암페타민 적발(kg) : (’18) 156.0 → (’19) 94.0 → (’20) 46.7 → (’21.1∼6월) 23.4 ** 미국발 메트암페타민 적발(kg) : (’18) 1.3 → (’19) 13.7 → (’20) 9.1 → (’21.1∼6월) 18.3 셋째,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도 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는데,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우편·특송 10g 이하 마약류 적발(건) : (’21.1∼6월) 67 → (’21.1∼6월) 259〔286%↑〕 ** 20대 마약류 사범(명) : (’18) 2,118 → (’19) 3,521 → (’20) 4,493〔출처: 대검찰청〕 한편, 중국이나 대만에서 반입되는 임시마약류 ‘러쉬’ 적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투약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러쉬 적발(건) : (’20.1∼6월) 113 → (’21.1∼6월) 181〔60%↑〕 ’21. 1. 1.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약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제배달, 자금거래 추적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해 마약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통제배달 : 수입통관 과정에서 마약이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배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마약 수입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 관세청 관계자는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이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마약 밀수 범죄 증가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톤) : (’17) 82 → (’18) 126 → (’19) 141 → (’20) 169 〔출처: 유엔마약조직범죄사무소(UNODC)〕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로 초국가적 마약류 불법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는 양면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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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인천본부세관은 ’21년 6월 인천항 및 인천공항(이하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수출입 동향 > ’21년 6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한 81억불, 수입액은 25.0% 증가한 153억불, 총 무역액은 28.4% 증가한 234억불(전국의 22.3%차지)을 기록했다. 인천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27억불이며, 수입액은 17.9% 증가한 67억불, 총 무역액은 19.9% 증가한 94억불이고, 인천공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1.0% 증가한 54억불, 수입액은 31.2% 증가한 86억불, 총 무역액은 34.9% 증가한 140억불이다. [수 출]인천세관을 통한 6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한 81억불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50.8%↑)의 수출이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늘면서 전기·전자제품(41.4%↑)의 수출 증가폭이 도드라졌으며, 철강제품(105.9%↑) 및 수송장비(101.2%↑)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품목별) 전기·전자제품(41.1억불) > 기계류·정밀기기(10.6억불) > 화공품(9.3억불) > 철강제품(5.5억불) > 수송장비(2.8억불) * ‘반도체’ 27.4억불 / 전체 수출액의 33.6% 차지 ▸ (국가별) 중국(21.6억불) > 아세안(16.0억불) > 미국(11.5억불) > 홍콩(9.2억불) > 유럽(7.7억불) > 일본(3.4억불) > 중남미(2.1억불) > 중동(1.5억불) ① [인천항] 인천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27억불로, 기계류 및 정밀기기(54.1%↑), 철강제품(69.8%↑) 및 수송장비(90.5%↑)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화공품(4.4%↓)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 (품목별) 전기·전자제품(6.1억불) > 화공품(4.8억불) > 기계류·정밀기기(4.5억불) > 철강제품(2.7억불) > 수송장비(2.0억불) ▸ (국가별) 중국(7.9억불) > 아세안(7.3억불) > 미국(3.0억불) > 유럽(2.0억불) > 일본(1.0억불) > 중동(1.0억불) > 중남미(0.8억불) > 홍콩(0.8억불) ② [인천공항] 인천공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1.0% 증가한 54억불로,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61.0% 증가하면서 전기·전자제품(48.2%↑)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화공품(50.5%↑), 철강제품(156.0%↑) 및 수송장비(136.0%↑)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품목별) 전기·전자제품(35.1억불) > 기계류·정밀기기(6.2억불) > 화공품(4.5억불) > 철강제품(2.9억불) > 수송장비(0.8억불) ▸ (국가별) 중국(13.7억불) > 아세안(8.8억불) > 홍콩(8.5억불) > 미국(8.5억불)> 유럽(5.7억불) > 일본(2.4억불) > 중남미(1.3억불) > 중동(0.6억불) [수 입]인천세관을 통한 6월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153억불이며, ’21년 월별 수입액은 전년보다 23%〜37%가량 높은 수준이다. 주요 수입품목인 전기·전자기기(25.6%↑)뿐만 아니라, 기계류·정밀기기(15.9%↑), 화공품(21.2%↑), 연료(55.7%↑)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전기·전자기기(51.2억불) > 기계류·정밀기기(24.8억불) > 화공품(13.4억불) > 연료(9.2억불) > 비철금속(5.5억불) > 철강재(5.4억불) * ‘반도체’ 23.2억불(비중 15.2%, 43.4%↑) / ‘정보통신기기’ 15.3억불(비중 10.0%, 5.2%↑) ▸ (국가별) 중국(46.0억불) > 유럽(23.8억불) > 아세안(19.9억불) > 미국(15.6억불) > 일본(11.8억불) > 중동(3.6억불) > 중남미(1.7억불) ① [인천항] 인천항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한 67억불로, 전기·전자기기(16.7%↑)를 비롯한 연료(55.8%↑), 비철금속(55.9%↑), 철강재(103.2%↑)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기계·정밀기기의 수입은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전기ㆍ전자기기(13.3억불) > 연료(9.2억불) > 기계류·정밀기기(5.1억불) > 화공품(5.1억불) > 철강재(4.9억불) > 비철금속(2.8억불) ▸ (국가별) 중국(33.2억불) > 아세안(10.3억불) > 미국(3.9억불) > 일본(3.4억불) > 중동(3.3억불) > 유럽(1.2억불) > 중남미(0.9억불) ② [인천공항] 인천공항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1.2% 증가한 86억불로, 특히 ‘반도체’ 수입 증가에 기인한 전기·전자기기(29.1%↑)와 기계·정밀기기(24.0%↑) 및 화공품(26.5%↑), 비철금속(171.4%↑)의 수입 증가폭이 도드라졌다. ▸(품목별) 전기ㆍ전자기기(37.9억불) > 기계류·정밀기기(19.7억불) > 화공품(8.3억불) > 비철금속(2.7억불) > 철강재(0.5억불) ▸(국가별) 유럽(22.6억불) > 중국(12.8억불) > 미국(11.7억불) > 아세안(9.6억불) > 일본(8.4억불) > 중남미(0.8억불) > 중동(0.3억불) < 수출입 물동량 > 〔수입 물동량〕〔수입 물동량〕(단위 : 만톤) ’21년 6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669만톤으로 집계되어 전국의 8.4%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수출 물동량은 8.2% 증가한 130만톤, 수입 물동량은 0.1% 증가한 539만톤이다.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642만톤이며, 수출 물동량은 117만톤으로 6.1% 증가한 반면, 수입 물동량은 0.5% 감소한 525만톤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중량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0.4% 증가한 27만톤으로, 수출, 수입 각각 30.4%씩 증가한 13만톤, 14만톤이었다. 한편,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한 27만TEU(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10.7% 차지)로 집계되었고, 그 중 수출 물동량은 4.7% 감소한 13만TEU, 수입 물동량은 6.4% 감소한 14만TEU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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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저효과 넘어 상반기 수출 3032억 달러 ‘역대 최대’올해 상반기 수출이 30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목)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는 기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의 2967억 달러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40%의 증가율을 이어가는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수출 실적도 역대 1위였던 2018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품목 모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수준을 회복했다. 철강·정밀기기·의약품 등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철강·정밀기기·의약품의 상반기 수출액은 각 243억 달러, 225억 달러, 42억 달러다. 반도체(583억 달러)·승용차(225억 달러)·컴퓨터 주변기기(67억 달러)는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을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465억 달러), 유럽연합(314억 달러), 베트남(258억 달러)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 1위국인 중국(761억 달러)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상위 주요 5개국(중국·미국·유럽연합·베트남·일본) 수출의 상대적 호조로 수출비중이 64%로 확대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상반기 일시적 수출 감소 이후 하반기 들어 V자 반등하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올해 연간 수출이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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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자유무역협정(FTA) 영수증 챙기기 번거로우셨죠?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자유무역 협정(이하 ‘FTA’)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FTA 협정 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되며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만 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세관 검사 전까지 전자우편(e-메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자세한 제출방법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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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7월 9일(금)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 경제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인「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기업 간(B2B)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하여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을 구축 -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 -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 -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여 통관을 신속화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②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 역할을 재정립 -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 강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성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 -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허용 등 디지털 납부편의 서비스 도입 추진 및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 * 관세조사 시 권익보호→관세행정 전 분야로 업무영역 확대 ③ 무역구조 전환 시기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망 구축 -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 물품 검사 시 지능형 검색장비‧기법을 도입하고, 폐기물‧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절차 개선 - 지하웹(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자료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 ④ 우리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신기술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서비스로 지원 -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하고,직접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 운영 -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 지원을 위해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반입대상을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생명공학(바이오)‧반도체 물품의 보세제도 규제 완화 -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시스템(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의 해외 확산을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 재설계 *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정보 제공, 인증수출자제도 통합‧간소화 이를 보고받은 오세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관세청이 최근의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에 공감했으며, 중장기 이행안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당부했다. 임재현 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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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인천본부세관은 전자제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자제조산업전’에 참가하여 무료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산업 전시회로 기술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 설명회 등이 동시 개최되어 전자 제조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와 수출판로 확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는 2021년 7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담,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상담,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무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FTA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전시회 관람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https://forms.gle/LYi5QvENbgyy5GMR8)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032-452-3636)로 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세관은 FTA 맞춤형 컨설팅(교육) 제공, 해외통관애로 해소, 특혜 원산지증명서 연중 24시간 상시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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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특송화물을 이용한 명품 가방 등 밀수‧판매 업자 적발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상표의 고가 핸드백‧지갑 등 4천여 점(시가 38억원)을 밀수입한 후, 사회관계망(SNS)과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상표의 가방‧지갑‧신발‧의류 등을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고가 제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친척과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소량씩 분산하고, 구매 영수증 등을 조작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이 반입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제출하여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품을 수입하면서 본품과 포장 박스를 나누어 각각 반입하고, 만일 본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박스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으로 신고하면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송화물 빈번 반입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통해 판매용 물품 반입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하고, 관련된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집중 추적하여, 이번 사건을 적발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유명 상표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과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포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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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소량화물 명의 위장 실화주 및 포워더 461개사 적발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위장신고한 실화주 432개사와 이들과 관련된 포워더 29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혼입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위장 업체 56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1/2에서 최대 1/33까지 저가신고하고 수량을 축소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하였고,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3.24.~5.16.) 중에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46개사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개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안내 하였으며, 본 운영이 시작된 ’21.5.17. 이후 적발된 무자격 포워더 1개사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고,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 업체 10개사도 조사 후 엄벌할 예정이다. 또한, 포워더에 대한 행정제재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등록한 2개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4개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실화주 성실신고 제도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여, 성실신고 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월 24일 관내 포워더 및 관세사 2,746개사를 대상으로 포워더 등이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에 수입신고를 의뢰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관세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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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인천본부세관은 2일(금) 5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 이 날 새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인터플렉스․천일엔지니어링㈜․스타합동관세사무소 3개 업체이며, 엘지이노텍㈜․엘티메탈㈜․나노스㈜․㈜아하정보통신 4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다. 2015년 AA등급 상향 후 우수한 관리로 등급을 유지한 엘티메탈㈜은 각종 귀금속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과 개발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소재 산업의 기초 및 첨단 부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엘지이노텍㈜은 전자·전장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제조업체로 공인등급 조정 절차를 거쳐 A등급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되었다. 구 분 업 체 명 신규 공인(3) [수출/수입] ㈜인터플렉스(A등급) [수 출] 천일엔지니어링㈜(A등급) [관 세 사]스타합동관세사무소(A등급) 재 공 인(4) [수출/수입] 엘지이노텍㈜(A→AA, 등급상향) [수출/수입] 엘티메탈㈜(AA, 등급유지) [수출/수입] 나노스㈜(A, 등급유지) [수 출]㈜아하정보통신 (A, 등급유지) ▲AEO 공인 업체 현황 * 공인등급 조정 절차: 법규준수도 점수가 4개 분기 연속으로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공인 심사시기가 도달하기 전의 공인업체의 조정 신청에 의한 등급 상향 심사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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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6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승희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6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이승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승희 관세행정관은 수입물품을 포장만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부실하게 기재된 포장명세서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입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인천항 물류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3년 이상 진행된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등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윤상필 관세행정관, ② 감시분야 유공자에 담배와 규조토 매트의 음영이 비슷한 점을 악용하여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반입하려던 국산담배 11,552보루(약 5.2억원 상당)를 적발한 김성만 관세행정관, ③ 심사분야 유공자에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건을 분석하고, 60여개 업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22억원을 추징한 이순애 관세행정관, ④ 조사분야 유공자에 코로나 위기를 틈타 담배20만갑과 장뇌삼 1만 3천주를 마스크로 위장 밀수입한 전문 밀수 조직 7명을 전원 검거한 윤태춘 관세행정관, ⑤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항전 사전통관예약제를 시행 입항 시 여행자 통관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등 여행자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정지원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관세행정의 기본 임무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