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
관세청-코트라-씨제이(CJ)대한통운,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코트라(사장 유정열), 씨제이(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8월 9일(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①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②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③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천건) : (`18) 9,615 → (`19) 13,187 → (`20) 26,887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①수출실적 인정, ②관세 환급 가능, ③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간이한 수출통관 방식으로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예외적인 방식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
인천본부세관, 해외여행자 도검류 반입 자제 당부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안법)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중 도검이 240점(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 순 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 도검류 적발건수 : (19년) 2,001점, (20년) 485점, (21.1∼6월) 240점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시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예시)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등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하는데 기간이 대략 4∼5주가 소요되고 대행 비용은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처럼 국내반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의 대부분이 폐기처리되고, 수입통관된 도검은 34점으로 1.7%에 불과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하고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인천본부세관, 생태계 파괴주범“독 두꺼비”등 외래생물 다수 적발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21.7.19.∼7.23.)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생태계 위협생물인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등과 멸종위기종 악어, 아나콘다 등 총 173개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는 국내 생태계 보존, 교란 방지를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 유입주의 생물 등 법적관리종의 국내 반입동향 및 수입 위반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수검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집중검사로 불법 반입이 최초로 적발된 일명 "괴물 독 두꺼비”인 중남미 원산의 ‘사탕수수두꺼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침입 외래종”으로서, 생태계를 교란하여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맹독을 내뿜는 독 분비샘을 가지고 있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공격하거나 병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지만 애완용으로 16개체나 불법 반입되었다. 그리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훼손 및 교란 등 위해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항아리곰팡이병 매개체인 ‘아프리카발톱개구리’ 100개체의 불법 반입도 적발하였다. 또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2급)인 카이만 악어, 그린아나콘다 등 57개체를 포장박스 하단에 이중바닥을 만들어 몰래 숨겨오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가장 작은 악어류인 카이만 악어와 길이가 5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뱀으로 알려진 그린아나콘다는 최근 애완용 거래를 위해 불법 포획되고 있다. 집중검사에 함께 참여한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연구팀 김수환 박사는 "최근 다양한 종류의 외래생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독’ 두꺼비, 악어와 같은 이색적인 애완동물의 수요가 확인되고 있어 암암리에 불법 거래될 경우, 국내 생태계에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적발된 불법 수입건에 대해 전량 통관보류 조치하고, 앞으로도 멸종위기종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건강한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7월의 인천세관인」에 박성주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박성주 관세행정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제조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와 해외 임상시험용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기업이 신 성장중인 바이오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항공물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미아 관세행정관이,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관련 규정 등 수요자 필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 박지영 관세행정관이, ③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X-ray 판독 및 기표지 분석을 통해 커피로 위장하여 밀반입한 케타민 10kg과 우편물 상자바닥에 진공 압축한 필로폰 1kg을 적발한 고현승 관세행정관이, ④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고위험물품 탐지 장비 및 마약적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윤미순 관세행정관이, ⑤ 조사분야 유공자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4억원의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금을 편취한 회사대표를 구속기소하여 금융질서 혼란을 예방한 장도완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또한, 인천세관 138년 역사의 위상과 자긍심을 담은 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뮤직비디오제작팀 5명을 2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한유영, 이은비, 신선미 관세행정관을 2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고, 오누리 관세행정관을 2분기 적극행정·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날 인천세관은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2분기 적극행정 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인천세관인에 선정된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비롯하여 박송기, 강민결, 이상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적극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무역 단속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천본부세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북 발간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인천세관에서 제작한 「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북」에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추가한 개정판을 30일 발간하였다. 업체들이 궁금했던 사항은 수출 시 관세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수출된 물품이 반품될 경우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으며 개정판에는 이러한 방법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 또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ftaaeocenter)를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ID: incheonsupport)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2-452-3643, Email: incheonsupport@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현장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본부세관,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 발간인천본부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통관지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1일 이후 유럽에서는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하면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수입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화물에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Import Control System2)를 도입하여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ICS2 : EU로 배송되는 항공 특송 및 항공 우편 화물에 대해 수출국가를 떠나기 전(적재 전) 화물 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되어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CE마크 : 유럽 내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 안전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EU 회원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붙이는 인증마크 이번 안내자료는 상기 개정사항과 함께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초보기업이 알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관심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ftaaeocenter) 또는 카카오톡 채널(ID: incheon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현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안내자료 제작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유럽 내 통관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인천본부세관, 신선화물 환적 유치에 발 벗고 나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를 환적화물 일시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Cool Cargo Center : 신선화물 환적창고, 면적18,067㎡(야적15,554㎡,냉장‧냉동1,872㎡ 등) 인천공항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화물의 41%로, 여객기 밸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에 실린 바이오의약품·화훼·킹크랩 등 신선화물 환적 수요는 많으나 신선도 유지 전용시설 부재로 환적 화물 유치 애로가 컸다. 그동안 신선화물을 환적하려면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화물터미널로 옮겨 보관한 뒤 다시 계류장으로 왕복 6km를 이동시켜 여객기에 실어야 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은 물류가 지체되어 항공기 간 환적 시간이 짧은 화물은 유치가 어렵고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하락 등 훼손이 우려됐다. 앞으로는 계류장에 위치하고 냉장·냉동 창고와 환적작업장이 구비된 쿨카고센터(‘21.6 준공)를 이용 시, 환적화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환적 소요시간을 최대 90분 단축(4시간→2.5시간)할 수 있다. 쿨카고센터는 계류장 내 시설로 외국물품의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특허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환적화물 반출입시마다 매 건별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업체부담과 물류 지체 등 환적화물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쿨카고센터를 특허 보세구역이 아닌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TA)로 지정하여 반출입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Cargo Transit Area: 환적화물을 일시 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한, 기존 CTA는 여객기 간 24시간 이내에 환적하는 화물만 보관이 가능하였으나, 여객기와 화물기 간 환적과 보관기간을 7일로 확대하였고 화물의 재분류 작업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전면 완화하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적화물 물류지체를 예방하게 되어, 온도에 민감한 신선식품과 바이오의약품 등 연간 5.5만 톤 상당의 환적화물 추가 유치로 약 547억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쿨카고센터의 신속한 환적 서비스 제공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앞으로도 항공 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원활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개최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위험관리센터)는 7월 2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국 25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10차 위험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 * 가나,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파키스탄, 피지 이번 공동 연수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참가국 세관직원들의 관세행정 역량강화와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간의 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 주제는 관세국경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관련해 1)정보수집, 2)정보분석, 3)우범화물·여행자 선별 등 업무 단계별 위험관리 기법들로 선정하고, 각 주제별 참가국의 제도 소개 및 상호 토론, 질의 응답 후 참가국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의 여행자 정보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기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관 간 공조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활발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험관리센터는 관세국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2월 출범해 정보수집 및 우범화물 선별,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차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연수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Regional Training Center : 세계관세기구가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지정하는 교육훈련센터
-
7월 1~20일 수출 32.8% 증가…반도체 33.9%·승용차 28.4%↑▲지난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7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26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8%(80억 4000만달러)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간누계 수출액은 335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7%(707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1억 달러로 32.8%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3.9%), 승용차(28.4%), 석유제품(69.1%), 무선통신기기(33.8%), 정밀기기(15.1%) 등의 수출이 급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7.8%)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8.6%), 미국(38.9%), 유럽연합(51.7%), 베트남(18.8%), 일본(30.5%), 중동(51.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3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115억 1000만 달러)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9.9%), 원유(83.6%), 가스(146.7%), 석유제품(123.3%), 승용차(176.8%) 등의 수입액이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10.2%)는 감소했다.
-
관세청, 지난 1년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검사비용 54억원 지원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고 밝히며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ㆍ하차료, 적출ㆍ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ㆍ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21.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6월 33억원)했다. 수출입안전검사과 정기섭 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에는 검사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안내하는 등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 중견기업이 세관검사 비용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있으며, *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연락처 : 02-2107-2533~34, 37~39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