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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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63만 갑, 시가 26억 상당 밀수한 휴대폰 매장업주 구속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시가 2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남, 41세)를 검거하여 지난 8월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국산 수출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몰래 들여온 것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으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하고, 실제로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는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특히 세관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세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자 동의 없이 개통한 대포폰 5대를 공범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련자를 수사하여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 갑을 추가 적발하고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관련 공범을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여 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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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0일 수출 36.1% 증가…일평균 기준은 25.7%↑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4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1%(90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일로 작년보다 1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7%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9%), 석유제품(128.7%), 승용차(10.5%), 무선통신기기(2.6%), 선박(93.5%), 정밀기기(26.7%) 등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30.9%), 미국(37.1%), 유럽연합(42.1%), 베트남(15.0%), 일본(51.9%), 대만(61.4%)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48.0%(118억 9000만 달러) 증가한 3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98.4%), 반도체(20.3%), 가스(157.8%), 석유제품(330.1%), 기계류(0.9%) 등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8.8%) 등의 수입액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37.4%), 미국(44.0%), 유럽연합(28.1%), 일본(21.9%), 호주(84.0%), 베트남(11.5%) 등에서 수입액이 늘었다. 한편,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5018억 3600만 달러, 누적 수입액은 4790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4억 8800만 달러 적자다. 1월 1일부터 누적 무역수지는 227억 9500만 달러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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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불법 수입된 의약품 696억에 달해▲비아그라 등 최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은 6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 등 불법 수입된 의약품이 수백억 원에 달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관세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91억, 최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은 6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지난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가 지난해의 10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은 통상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 가능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 형태로 반입된다. 특송 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주로 엑스레이로 이뤄지는 점을 노린다.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이다. 대부분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가운데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늘어 불법 의약품 수입도 증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당국은 간이·목록통관 허점을 노린 불법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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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 특송행정 발전을 위해 업체와 손잡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15일(금)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특송물품 급증시기를 앞두고, 민․관협력을 위하여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변화하는 특송물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항특송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특송업체 총괄책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차단, 특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CJ, DHL, FEDEX, UPS, 롯데글로벌로지스, 성원글로벌카고, 한진(7개 업체) 아울러 ’21년도 하반기 특송통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21.7.1.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 홍보와 정보 공유를 당부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특송업체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자동분류시스템 등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관인력 증원과,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하였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송물품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관세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특송통관 관세행정에 대하여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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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인천세관인"에 윤하나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윤하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윤하나 관세행정관은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대해 정보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한 달간 다크웹에서 11종의 마약류 16건을 가상화폐로 구매한 마약사범을 구속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사전 정보분석과 정밀판독을 통해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에 은닉한 밀수입 담배 40,453보루를 적발한 김윤정 관세행정관이, ②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마약테스트기 적발사례를 전국으로 확장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피의자 검거 및 밀수 동향 기획 분석으로 동남아발 합성마약 총 23건, 13.76kg 적발에 기여한 이성은 관세행정관이,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외화 휴대반입 자진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신고한 외화 외에 외화 2천5백만엔을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던 여행자를 적발한 김예지 관세행정관이,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3개월간 범정부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원산지표시,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 유통 중인 수도용품 5만점을 적발한 박지환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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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애로사항 청취▲삼성바이오로직스 홍보관에서 윤호열 전무가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업체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10월 7일(목) 인천 송도동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림) 보세공장을 방문해, 모더나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과 관련한 지원 필요사항 등을 청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는 ’11년 4월 설립된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기업으로 ’13년 보세공장 신규특허 후 ’18년부터 수출·내수겸용 보세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체결 후 원액을 공급받아 국내 최초로 mRNA백신을 생산 중이다. * 바이러스 단백질을 직접 신체에 주입하지 않고,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또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가르쳐,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의 백신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주)가 국내 제조한 모더나 백신 샘플의 해외 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등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본부세관은 K-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 및 해외 임상용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고, 추후 민관협의회 등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업체 애로‧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관련 원재료 사용신고 및 완제품 수출입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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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택·군산세관 서해안 밀수단속 공동 대응 위한 협력 체결▲왼쪽부터 문행용 인천본부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장 이동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장웅요 평택직할세관장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김영환 군산세관장 오세현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인천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군산세관은 10월 6일(수) 평택직할세관에서 서해안 밀수의 공동대응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해안 밀수단속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간 밀수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최근 인천본부세관의 LCL(1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불법단속 강화에 따라 우려 되는 타 세관으로의 불법 시도나 FCL(1개의 컨테이너 안에 수송되는 대량화물) 등 다른 경로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등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세 기관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으며, 통관 · 조사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날 세관장들은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세관의 협력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정기적인 협력 교류와 전문분야별 실무공동 대응 등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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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후 버젓이 가정집서 재배까지... 대범한 마약사범 구속인천본부세관은 대마밀수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종자)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외국인 A씨(30대, 남성, 일용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9월 중순경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한 A씨는 2020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씨앗을 이용하여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을 확인하고, 통상 혼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마의 주요성분이 테트라히드로칸비놀(THC)이 함유된 액상대마로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 이와 같이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본부세관은 동일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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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품 ‘라벨갈이’ 기승...소비자 피해 심각▲최근 5년간 ‘라벨갈이’ 사례 95건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유명 상품에 대한 ‘라벨갈이’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배준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사례 95건이 적발됐고 적발 물품은 1,472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라벨갈이란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소비자들과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도 이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 현황을 보면 라벨갈이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올해 더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건·125억, 2018년 17건·205억, 2019년 22건·105억, 2020년 15건·18억, 2021년(1~7월) 27건·1,019억으로 나타났다. 또 라벨갈이 적발 상위 5개(금액 기준) 품목을 보면 의류·직물류(38건, 903억)가 1위이며 운동구류(3건, 61억), 시계 류(1건, 60억), 기계류(12건, 41억), 전기제품(5건, 25억)이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거나 제거가 용이한 형태 등의 경우 라벨갈이로 판정해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한 이후로는 사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올해 상반기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작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며 ”라벨갈이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라벨갈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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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 개최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모리셔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부룬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튀니지, 파키스탄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됨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사)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놀이(레크리에이션) 기법, 학습 내용을 게임 기반의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기, 가상 게시판에 콘텐츠를 실시간 공유 등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