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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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인천본부세관은 11일(화)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공인증서 수여식 단체사진 앞줄 왼쪽부터 5번째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2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엠케이전자㈜‧㈜에코파워텍‧㈜라인올물류‧㈜스페이시스원‧㈜에이씨티는 신규 공인을, 인지컨트롤스㈜‧㈜수산중공업‧㈜비와이티는 재공인을 받았으며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 자격을 얻게 됐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 관세조사 면제 △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1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음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획득한 공인인 만큼 AEO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하고, "세관에서도 AEO 기업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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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2022년 1월 6일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임재현 관세청장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목)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③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④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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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1년 수출 실질적 증가세…코로나19 기저효과 넘어”관세청은 2021년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수출의 변천 과정’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월별 수출액이 2017∼2019년 같은 달 평균을 상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이동 제한 등으로 수출이 급감(전년 동월 대비 -25.6%)했다가 주요 교역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점차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수출 증가세는 올해 본격화되면서 올 1~4월 누적 수출액이 197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월에는 역대 최단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11월에는 604억 달러로 월 수출실적이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13일에는 이미 연간 최대 수출액 기록을 돌파했다. 종전의 최고 기록은 2018년 6049억 달러였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약품·컴퓨터 주변기기·간편식·친환경차 등은 수출이 급감했던 시기에도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승용차·화장품·무선통신기기·차 부품·정밀기기 등의 수출은 지난해 7월 전후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석유제품·철강제품·의류·섬유직물 등의 수출은 더딘 회복 끝에 올해 들어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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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이승희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이승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올해의 인천세관인 시상식 단체사진앞줄 왼쪽부터 네번째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올해의 인천세관인 선정오른쪽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왼쪽 관세행정관 이승희. 이승희 관세행정관은 인천항 해상화물 포장명세서 성실신고 제도를 시행해 7개월간 총 2,403건을 적발·보완 조치했고, 이를 통해 내실 있고 신속한 수입검사를 도모해 인천항LCL화물의 통관·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최고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 박철홍 관세행정관이, ②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코로나-19 이후 마약밀수 유형 변화에 맞춘 정보분석을 통해 56회에 걸쳐 마약류 총 62.4㎏를 적발한 신영진 관세행정관이, ③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하선장소 반입기간 확대, 반송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류행정을 도모한 박재형 관세행정관이,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기업의 ACVA 전후 이전가격의 이익률 변화구조를 분석해 12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이미영 관세행정관이, ⑤ 조사분야 유공자에 수입의류 158만점(678억원 상당)을 32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9개 업체를 검거해 공공조달 납품비리 척결에 기여한 안용락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12월의 인천세관인에 누나·매형 등 가족까지 끌어들여 1천억원대 밀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유통시킨 조직 8명을 검거한 박광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으며,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박형선 관세행정관,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최인미 관세행정관,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심은아 관세행정관,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한나미 관세행정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이민영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해상특송 물량이 급증해 물류지체 상황이 발생하자 임시개청 확대‧X-Ray검색기 이전 및 인력 추가배치 등 조치로 해상특송 물류지체 해소에 기여한 김상현, 박재완, 이혜민, 이성연, 정진만 관세행정관을 4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했으며,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윤지영, 문지영, 김진경 관세행정관을 4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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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연말연시 맞아 인천연탄은행에 성금 전달▲인천본부세관이 사랑의 연탄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인천연탄은행 대표 정성훈 인천본부세관은 21일(화) 연말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인천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 3,125장 상당의 성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의 재원은 인천본부세관 봉사동아리인 ‘나누리회’ 회원들과 퇴직을 앞 둔 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천연탄은행을 통해 인천지역의 에너지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매월 정기후원 및 후원품 기증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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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명의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146개사 적발인천본부세관은 20일(월) 인천항 통관‧물류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의 성과 및 22년도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이 함께 들어 있는 화물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중국발 LCL화물 컨테이너 53대(B/L 1,459건)를 검사하였고, 그 결과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업체 90개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명의위장업체들은 720개사에 이르는 국내 실화주의 물품을 자신들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물품가격을 최대 1/33까지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하였다.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 선하증권 발행 또는 선하증권을 권한 없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권한 없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했다.(8.25.)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90개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통관고유부호 정지, 행정제재 포함)하고, 720개 실제 화주(업체)에게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및 계도했다. 한편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한 물류 관계사에는 신속통관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특히 관세행정 유공이 큰 물류관계사 5개사에 대하여는 포상했다. 2022년에도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해 LCL화물에 대한 납세의무자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부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해 밀수입 등 불법·부정행위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발행 선하증권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제도는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해 성실신고 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강력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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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 강화 나선다!▲밀수입 위조 골프공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밀수입 판매용 샴푸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밀수입)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31건, 556만점, 약 149억원) * 목록통관 :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 ② (관세포탈)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 편취(6건, 17,701점, 18억원) ③ (부정수입)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12건, 52,448점, 약 11억원) ④ (지재권침해)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5건, 2,523점, 약 9억원)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하였다. * (열린장터) 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 (중고거래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 중고거래터는 금년도부터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에 참여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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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연말 맞이 희망의 의류 200벌 기증▲사진설명: 오른쪽 세번째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오른쪽 네번째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정윤 인천본부세관은 16일(목)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고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겨울용 방한의류 200벌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의류(패딩)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상표를 제거해 취약계층에 기증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연내 사회 취약계층에 연탄 기증도 계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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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국제 통상질서…내년 RCEP 출범 후 변화와 영향은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이 출범하면 경제적 부문에 더해 통상 관련 규범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CEP 출범 후 어떤 변화가 기대되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기업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모습. ◆ RCEP이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RCEP은 규모면에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간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한·중·일 3개국이 하나의 FTA 체제 아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수출입기업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 주요내용은 RCEP 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상품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해 국별 91.9~94.5%, 한·일 83%, 한·중·호주·뉴질랜드 91% 등이 적용된다. 서비스 무역은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분야·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겼다. 원산지 규정은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 시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보장, 설비현지화 요구 금지 등이 내용이며 지식재산권은 상품 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 기대 효과는 RCEP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얻는 기대 효과는 막대하다. 통상영토가 세계 GDP의 85% 규모로 확장돼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 추진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할 경우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RCEP이 발효되면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시장개방 효과가 과거보다 커져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추가적인 관세철폐가 적용될 자동차, 철강,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분야에서 수출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에 따른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장벽들 역시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다. 그동안 세탁기 수출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뉴질랜드·아세안·중국 등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RCEP이 발효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업편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 공정이 이뤄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고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해외 투자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도 기존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지식재산권 협정문에 따르면 현지에서 우리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국내 유명 한 팥빙수 전문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 당해 중국의 짝퉁 프랜차이즈점에 밀려 중국 진출에 실패한 적이 있다”며 "RCEP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기반이 한층 두터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다자간 대화 채널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이다.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양국의 통상갈등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정부의 움직임은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첫 다자간 FTA로 일대일 협약인 두 나라 사이에 맺은 FTA보다 내용이 훨씬 복잡해 발효 초기 수출입 현장에서 각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Tradenavi)을 12월까지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올해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한 컨설팅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관세청도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직원 146명을 지원센터에 배치해 현장 상담,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RCEP 발효 즉시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증수출자 신청 건을 신속히 심사하고,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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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개인화물 세관신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 실시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한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러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다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개인화물을 직접 수입통관할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세관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화물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인천세관은 개인화물을 통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된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인천공항 관세사회, 항공사 화물부서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3자 동시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제공해 개인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의 어려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통관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