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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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향수 3천점 밀수입 30대 ‘검거’▲서울세관에 압수된 중국산 가짜 향수 (사진=서울본부세관) 수배여명의 명의를 도용, 가짜 향수를 밀수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천여 점, 시가 3억 상당을 불법 반입, 유통한 A씨(36세, 남)를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 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 압수했다. 세관은 배송지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가짜 향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천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 등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관에 신고할 때 수취인 주소를 본인거주 인근 허위 주소로 기재,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 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정식 물품인 양 가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영 과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위조 상품 밀수 및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 상품 밀수․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하고 있지만 위조 상품 밀수․판매가 지능화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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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탈·명품 밀수 50억 챙긴 A씨 ‘덜미’▲서울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밀수입 시계 5점 (사진=서울세관) 관세 포탈 및 명품시계를 밀수입,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가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아 50억 원의 관세 및 포탈,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명품에 대한 보복소비 흐름을 타고 매출이 2배 이상(110억 원→230억 원) 급증하자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을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를 위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기본세율 8%∼13% → 한-EU FTA 0%)해 원가를 낮춰 개당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 시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0억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을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차명 회사를 설립,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물품 대금도 서류 상 회사를 통해 우회 송금(260억 원 상당)하는 등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규 과장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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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5월부터 3D X-Ray 검색기 본격 가동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설치된 3D X-Ray 검색기 2대에 대해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3∼4월)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안정화 기간 동안 직원들의 3D X-Ray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물품과 같이 제작된 모의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을 활용한 집중 판독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식 운영에 대비하여 왔다. 3D X-Ray 검색기에는 최근 높아지는 테러위험과 안보위해물품 반입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AI) 판독 및 폭발성 물질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특히 기존 2D X-Ray 검색기와는 달리 360도로 투시한 화면을 입체적으로 표출하여 고해상도의 3D 이미지와 단층이미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3D X-Ray 검색기 도입·운영으로 총기, 마약류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어 향후 안보위해물품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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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인천세관인’에 박예슬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박예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박예슬 관세행정관은 전국세관 수입신고 오류검증 내역을 분석하여 세관의 수입신고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오류 상위 신고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당 신고인들의 오류율을 87% 감소시켜 신고정확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대마흡입기기와 전자담배의 형태 유사점 악용을 예상하고 기획검사를 통해 대마파이프 및 대마카트리지를 적발한 김명수 관세행정관이, ② 심사분야 유공자에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업체와 협의를 통해 27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강선동 관세행정관이, ③ 조사분야 유공자에 마약밀수자금인 가상화폐를 몰수보전하여 추가 마약 범죄 차단에 기여한 최세희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인천공항 수하물 이동지역에 방치된 무적수하물 폐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감시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무수리 구축팀을 1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최재희, 조은아, 이아민 관세행정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는 한편, 윤미순 관세행정관을 1분기 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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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밀수 불법 유통한 업자 9명 검거인천세관은 중국산 문신용 불법 마취크림 5만 점, 시가 8억 원(판매가격 기준) 상당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한 9명을 관세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인천세관에서 이번에 적발한 마취크림 ‘티케이티엑스(TKTX)’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 3종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이 중 테트라카인 성분의 경우 다른 성분에 비해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테트라카인이 포함된 마취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오창근)는 테트라카인이 홍반,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발열 등과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인천세관 수사팀은 SNS 등을 통해 ‘티케이티엑스(TKTX)’ 제품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중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의 연락처 확보 및 해외직구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현품을 확인하고 배송지까지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시에 판매를 위해 보관중인 물품 약 1만여 점을 압수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마취크림은 무허가 문신(타투)시술소 등지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의 신경을 마비시켜 감각을 둔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마치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많게는 구입가격의 8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의약품 등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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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 세관에 ‘덜미’▲서울세관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신고 물품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세관) 소비자가 세금을 내라고 준 돈을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TV 해외 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를 편취한 4개社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3만대(범칙시가 87억)이고 탈루한 세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비자들도 구매대행 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 됐는지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국내에서 상품 확보와 배송 등을 직접 수행함에도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은폐가 용이하고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법인을 설립, 범행했다. 게다가 오픈마켓에서는 마치 그 해외법인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구매대행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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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항공업계와 소통과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가져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 21일(목)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상주 항공사 등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5월 국제선 운항 항공편수 및 5월부터 항공기 증편에 따른 해외여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관에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항공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세관은 간담회에서 ▴여행객 정상화에 대비한 자체 대응 방안 ▴모바일 세관 휴대품신고 이용률 제고 방안 ▴전국세관 최초로 도입되어 설치된 3D X-ray 검색기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향후 여행객 증가 전망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세관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논의를 하는 한편, 간담회 참가자들은 논의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인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여행객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고, 세관의 선진화된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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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짝퉁 명품향수・화장품에 대한 특별 단속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 명품향수와 화장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개장검사하고 있는 세관 직원들 특히 최근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반입된 향수·화장품류 특송화물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숙련된 전문요원들이 우범 컨테이너 및 화물을 대상으로 X-ray 판독과 집중검사를 통해 상표권 침해물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1주 동안 해외 유명상표 향수 725점·화장품 415점 등에 대해 진품 여부를 감정 중이며, 이 중 향수 416점·화장품 320점은 이미 위조로 판명돼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적발된 위조품 중에는 해외 유명상표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상표 화장품도 대량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실제와 다른 품명과 중량으로 신고해 통관을 시도하는 등 세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개장검사하고 있는 세관 직원 또한 적발된 건 모두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건으로, 대부분 판매자가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치 진품인 것처럼 국내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 향수 의심 물품 인천본부세관은 위조 향수 등의 반입이 급격히 늘어난 주요 요인을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보고, 국내 온라인 향수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 위험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아울러 중국발 특송화물이 주로 반입되는 평택․용당 등 주요 세관과 협력해 단속 강화에 따른 우회 반입 등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특송통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짝퉁 향수와 화장품 등은 공정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관의 역량을 더욱더 집중해 불법물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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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18.2%↑635억 달러…역대 월 1위3월 수출이 1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월 1위를 기록했다. 17개월 연속 증가세와 함께 1∼3월 누계 수출액도 1729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2% 증가한 635억 달러, 수입은 27.9% 증가한 63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 2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6.9%)·석유제품(88.8%)·무선통신기기(17.3%)·자동차 부품(0.8%)·가전제품(66.8%)·액정디바이스(10.1%) 등은 늘고 승용차(-9.9%)·선박(-37.2%) 등은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133억 달러)을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 21개월 연속 증가(1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도 13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6.6%), 미국(20.4%), 베트남(45.2%), 일본(14.4%), 대만(36.4%), 중동(17.9%) 등은 늘었으나 유럽연합(-2.0%) 등은 줄었다. 중국은 17개월 연속 증가(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고 미국도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수입의 경우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3.9%), 기계류(1.2%), 의류(15.3%)는 증가한 가운데 제조용 장비(-34.5%), 승용차(-10.5%)는 감소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88.8% 증가한 52억 5000만만 달러, 철강은 22.1% 증가한 50억 7000만 달러, 가전은 66.8% 증가한 11억 800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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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초, 마약밀수자금인 가상화폐 몰수 보전...국고 환수!인천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하여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합성마약류(JWH-018계열) 엽상 JWH 합성마약 사진 ▲합성마약류(JWH-018계열) 액상 JWH 합성마약 사진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낸 후, 동 자금이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그 동안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를, 피의자가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하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