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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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 간담회 개최인천본부세관은 7월 4일(월)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GDC 업계 및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이번 간담회는 GDC 운영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셀러들이 더욱 활발하게 우리나라 GD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GDC는 급증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업체(CJ대한통운(주), 큐익스프레스(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에이씨티앤코아물류)가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업체((주)스페이시스원, ㈜한진, ㈜쉥커코리아)가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해외발송 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GDC 협의체 구성, 홍콩·중국 등 해외시장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건의·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인천공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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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대마초 1,126g 밀수입한 30대 남성 검거인천본부세관은 미국발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후, 우편물이 도착한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에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에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을 선정해 미국의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정보를 보내줬으며, 또한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토록 했다.*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 125)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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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인천세관인에 고민수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6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고민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왼쪽 고민수 관세행정관 오른쪽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왼쪽부터 문유미 이유미 관세행정관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은휘인 고민수 관세행정관 고민수 관세행정관은 라오스發 마약적발 건을 단초로 통제배달, 잠복 수사 등으로 태국인 마약조직 4명을 긴급체포 후 2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4kg, 케타민 2kg, 대마초 9kg, MDMA 2,000정을 검거하여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철강재 신고오류 개선을 위해 주요 철강제품 94개 품목의 「품명·규격 수입 신고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한 은휘인 관세행정관이, ②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타인명의 부정등록 및 명의대여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으로 항만 통관 물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유미 관세행정관이, ③ 심사분야 유공자에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과정 합동 단속으로 국산둔갑 및 불공정 조달 액정모니터 1.6만점(31억원)과 안전성 미인증 수도용품 7.1만점(23억원)을 적발한 문유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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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등 선물용품 불법수입 3명 세관에 ‘덜미’▲부산세관 수사관들이 선물용품 등 불법수입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선물용품 및 위조 명품시계를 불법수입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 선물용품 특별 단속을 벌여 위조 명품 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등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물품은 시계·의류·향수 등이 112억, 롤러스케이트 등 레저용품 14억, 미 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 2억6천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 2억2천만 원이다. 세관은 경미 위반 사항은 통관 보류한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의류 9,128점(1억4천만 원)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통관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적발됐다.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2,186족(13억)을 수입한 후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어린이용 완구 류 8,232점(2천만 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문흥호 조사총괄과장은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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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대마초 829.73g 밀수입 20대 남성 검거인천본부세관은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 남성, 무직)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난감 상자 속 은닉된 대마초 ▲범칙물품인 대마초 근접 사진 A씨는 대담하게도 대마초가 들어있는 우편물 수취를 위해 직접 집배원에게 연락하고, 편의점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다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국제우편물의 수취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으로 선택하고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로 했으며,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긴급체포된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본인 신상 및 거주지를 철저히 숨겨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밝혀낸 A씨의 거주지에서 다량의 대마초 흡연기구 및 대마초 밀수입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편의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고객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우편물은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대리 수령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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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포인터 3만여 개 밀수입한 업체 ‘덜미’▲부산세관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4,800개를 밀수입한 3개 업체를 검거했다. (사진=부산세관)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수만개를 밀수입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철옥 부산세관 조사1과장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를 초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4,800개(시가 2억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로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의 인기 속에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높은 물품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A사 등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품 7,836점을 압수했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철옥 과장은 "레이저포인터 같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 구매 시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 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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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상당 면세 유 밀수입한 19명 세관에 ‘덜미’▲부산세관이 해상면세 유를 밀수입한 혐의로 A씨 등 19명을 검거했다. (사진=부산세관) 면세 유를 밀수입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 문흥호 과장은 시가 20억 상당의 해상면세 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47세, 남) 등 19명을 검거,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 및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은 면세 유를 유류 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세관은 해상면세 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 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고자 유류 운반선 저장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입된 경유는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무자료 거래를 통해 판매, 5억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문흥호 과장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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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상거래(E-Commerce) 제도 연수회, 해외 세관원들이 배워간다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17개국 42명)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E-Commerce)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 가나, 감비아, 모리셔스, 몰디브, 미얀마, 베트남, 보츠와나, 브루나이, 싱가포르,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캄보디아, 태국, 피지, 필리핀 세계관세기구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원산지 등 관세 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세청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의 우수사례가 회원국들에게 폭넓게 공유될 예정이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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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개청 139주년 기념식 개최▲사진설명: 인천본부세관 개청 139주년 기념식 케이크 커팅식(좌측 2번째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사진설명: 인천본부세관 개청 139주년 기념식 단체사진(앞줄에서 좌측 8번째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은 16일(목) 개청 139주년을 맞아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1883년 개청 이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선배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익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25개 유관업체의 임직원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세관직원(22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인천본부세관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고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 사랑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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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협력사 지원사업 위한 설명회 가져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14일(화)에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중소 협력업체 38개社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제도 및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제도로 미국 9.11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관련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된 업체에 대해 통관 절차상의 업무를 우대하는 국제 표준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대적으로 AEO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AEO활용률 제고를 위해 수출입통관부터 FTA활용 및 관세환급까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고, 청취한 애로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AEO진흥협회 관계자를 초빙해 AEO제도의 개념·인증절차·공인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한 수출 상대국에서의 통관절차 간소화,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의 혜택도 안내했다.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AEO 제도 및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 개최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한 다각적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