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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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주간 「마약류 밀반입 근절 캠페인, 마약-나뽀4」 실시(사례1-대리반입) ㅇㅇ국을 여행하던 A씨는, 현지에서 만난 B씨가 수고비를 제시하며 한국 귀국 시 본인의 수하물이 많으니 나누어 들어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응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는,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로 취급되는 ‘거통편’, ‘대마제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세관에 검거되었다. *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통용되는 진통제이며,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마약류 (사례2-해외직구) 지난 3월, C씨는 ‘대마오일(대마 종자유)’이 몸에 좋고 피로감을 없애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칸나비디올(cannabidiol, 약칭 CBD)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제품 2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며칠 후, A씨 자택 현관에 도착한 것은 대마오일 2병이 아닌 B세관의 마약 수사관이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1일(목)부터 31일(일)까지 3주 간,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 [마약-나뽀4] ‘마약은 나쁘다’는 의미와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뜻을 함축 그 일환으로,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1일(목, 14:00-15:00)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 행사를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➊최근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의 밀반입량, ➋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➌해외직구, SNS(텔레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20ㆍ30대 마약사범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 [마약류 밀반입량] (‘18) 362kg → (’19) 412 → (‘20) 148 → (’21) 1,272 → (‘22.1~6) 238[일 평균 출입국자] 공항 기준, (’21) 8,544명 → (‘22.1) 11,405 → (‘22.7) 53,456[국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차지 비중] (’18) 40.6% → (‘19) 47.6 → (’20) 49.9 → (‘21) 56.8 국민 일상 가까이에 노출된 ‘마약류 구매 및 취급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이 밝힌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나뽀4 캠페인 > ①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 ※ (참고) 대마의 판매, 소비를 합법화한 주요 국가 : 태국·미국·캐나다 등 ②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유혹 떨치기 ③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 ④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 ➊ 태국․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더라도,현지에서 ‘대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 대마 재배․식용 등을 합법화한 태국에서 대마를 함유한 쿠키·소주·삼겹살 등이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➋ 공짜여행, 수고비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마약류 대리운반 제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수고비 또는 공짜여행 등의 명목으로 제안하는‘수하물 대리운반’은 ‘마약류 대리운반’일 가능성이 높고, 그 운반자는 마약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➌ 해외직구 시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직구 대상인 ‘대마오일’ 제품에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되었다면, 해당 제품은 마약류에 해당하며 동 제품 직구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밀수입에 해당됩니다. 해외직구 사이트의 ‘합법’이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성분 내 CBD 등 포함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➍ SNS(텔레그램·트위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도 적발됩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높은 접근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마약을 구매하여도 결제수단 추적 및 함정수사 등을 통한 마약수사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서 윤 청장은, ‘일상 속,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 합법화 국가 등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이 커졌다”며, "국내에서 대마 취급은 불법인 만큼 관련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입국단계에서 소지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는 ‘나는 자연인이다’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인기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 씨가 ‘캠페인 1일 홍보대사’로 함께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관세청도 마약류를 국내 반입 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 7월부터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ㆍ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국외)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DC), 인터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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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청장, 미 로스앤젤레스서 현지진출 우리기업과 간담회 개최▲사진: 윤태식 관세청장(왼쪽)이 3일 오전(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항 및 롱비치항을 방문하여 로스앤젤레스 지역 세관장으로 부터 컨테이너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8.3일 오후(현지시간)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5일(금)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윤 청장은, 8월 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안내로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5%를 처리하는 최대 거점항인 로스앤젤레스항 및 롱비치항 현장을 방문한 뒤,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업체 : 신현수 CJ아메리카 회장(남가주한국기업협회 회장), 동행아메리카, 대한전선,ACI(Air Couriers International Inc.),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center) 참석자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항 및 롱비치항의 물류적체는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하면서, 통관․물류분야 애로해소를 위해 ‘관세청-업계 간 긴밀한 소통’ 및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관세청은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미 관세청장회의’(8.5. 예정)를 계기로 한-미 간 통관․물류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무역적자 지속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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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지난 4월 1일(금)부터 6월 30일(목)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4건(물품가액 약 1,868억 원)의 무역범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상표권 침해 수입물품 사진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4가지로 구분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의 유형> ➊ 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➋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 ➌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➍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주요 적발품목에는 전력량계(6건, 1,050억 원), 미용용품(8건, 223억 원), 의약품(10건, 131억 원), 농산물(3건, 86억 원) 등이 있다. * 전력량계(전기계량기) :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기 인천본부세관에서 밝힌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밀수입) 수입품명을 허위 기재하여 밀수입을 시도 ‘깐메밀’ 수입 시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800.3%)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메밀’(세율: 256.1%)로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 (약 74톤) ② (국산 가장)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재수출 ‘전력량계(완제품)’의 부품 대부분을 A국에서 수입하여 단순 조립 후 판매하면서, 제품 앞면에 국내 업체명을 한글로 기재하는 등 이를 ‘국산’으로 오인하게끔 유도 (약 300만개) *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해당 전력량계의 원산지는 A국임 B국산 저가(低價)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 소매 포장 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C국 등으로 재수출 (약 1천만개) ③ (수입요건 위반) 안전기준 未충족 제품 수입 후 공공기관에 납품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칠판’을 수출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학교(공공기관)에 납품 (약 5천개) * 공공납품 비리 사례 ④ (상표권 침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수입 (약 7,500개)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는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하반기에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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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인천세관인」에 최재호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최재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 앞줄 가운데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사진: 인천세관인 왼쪽 관세행정관 최재호 오른쪽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최재호 관세행정관은 내경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볼베어링을 저세율로 신고한 사례를 확인하고, 최근 5년 8만건의 볼베어링 수입통관 내역을 분석해 42개 업체에 1.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현장소통을 통한 통관절차 개선으로 항공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여행자 이동동선을 단축한 이대규 관세행정관을, ② 심사분야 유공자에 인수합병시점 전후로 특별한 원가변동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 가격이 급변한 품목을 적발해 56억원을 추징한 이화 관세행정관을, ③ 조사분야 유공자에 은닉수법에서 착안한 정보분석을 통해 최근 1년간 60여 차례 마약류를 수입한 전국규모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한 김은산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 또한 우범여행자 분석, 엑스선 판독, 입국장 물품검사 업무의 유기적인 정보공조로 3회에 걸쳐 18kg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한 마추픽추팀을 2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김가윤, 김아현, 이아름 관세행정관을 2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는 한편, 김재환 관세행정관을 2분기 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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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택·수원·안산세관 합동, 반도체·바이오업계와 간담회 개최인천세관은 평택·수원·안산세관과 합동으로 14일(목) 인천 영종도에서 반도체·바이오 관련 협회 및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인사말하는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사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바이오업계 지원 정책 발굴 간담회 전경 [참 석 자] ①(협 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②(반도체) 삼성전자(주),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유),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 써머스코리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 원익아이피에스(주), ㈜텍슨화성보세공장 ③(바이오) 셀트리온(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머크(주), ㈜바이넥스 이번 간담회는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의견를 직접 듣고, 규제개혁 및 지원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경인·평택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듣고, 한 번에 해결하고자 4개 세관이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반도체와 바이오 업계현황, 향후 미래전망을 함께 공유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경영지원, 업무효율성 제고 및 물류촉진 차원에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면세범위 확대, 수입요건 생략,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하였다. * [보세공장]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등을 하는 구역으로, 외국원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통관절차 없이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하여 제품 수출이 가능(관세법 제185조∼제189조) 특히, 단편적 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보세공장 제도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논의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상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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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 간담회 가져인천본부세관은 13일(수) ‘현장’과 ‘소통’하는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인사말하는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사진: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 간담회 모습 2021년 인천공항을 통해 통관된 특송물품은 약 6천3백만건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하였고, 이중 전자상거래 물품은 약 5천4백만건(85%)이 통관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통관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의 시설확장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DHL, FEDEX, CJ대한통운, 한진 등 자체 물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특송업체들도 시설 확장 및 증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송물품의 수입 증가와 함께 마약류 및 총기·도검류의 국내 반입과 적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주요 마약류 적발 건수 : 59건(2019)→157건(2021), 총기류 : 29점(2019)→37점(2021) 간담회에 참석한 특송업체들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인천세관에 통관인력 증원, 탄력적인 X-ray 판독 운영, 자유무역지역의 장기보관 물품의 신속한 처리 등을 건의하였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관세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면서, 국민안전 및 사회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특송통관 관세행정에 대해 자체 물류처리 시설 운영 특송업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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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AEO 지원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가져인천본부세관은 7월 12일(화) 관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8개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ASML홍콩리미티드코리아,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 ㈜동진쎄미켐,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이노텍㈜ 이번 간담회는 관세행정 파트너인 AEO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해소함과 동시에 AEO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관-AEO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자리 마련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의 보수작업 및 적재절차 간소화, 해상반입 대량 원자재의 긴급 통관 지원, AEO에 대한 혜택 개선 등 관세행정 관련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제시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들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또한 최근 한-인도네시아 AEO MRA가 발효되었고 베트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MRA 체결도 진행 중이니 공인 기업들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했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일방 당사국에서 공인된 AEO는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받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음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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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 단속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 등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는 행위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안전위해 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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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항공업계와 현장 소통 위한 간담회 가져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월 7일(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항공사 운영위원회 및 대한항공, 델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항공 정책 정상화와 항공사들의 운항 확대로 국제선 여행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장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여행자 증가에 따른 업무 변화 및 국제선 증편 계획 등을 상호 공유하고, ▲ 출국 취소 여행자 면세품 처리절차 ▲ 화물칸 위탁 반려동물 통관 절차 ▲ 후착수하물 업무부담 경감 등 업무 현안의 해결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간담회 참가자들은 논의된 내용들이 잘 추진되고 이용자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져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논의된 사항들이 잘 검토되어 실질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관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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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반려동물용 오일 불법 수입업자 검거인천본부세관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용량 6L, 6천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A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불법 수입업자 A사의 국내 판매 사이트 사진 ▲반려동물용 오일 현품 사진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마초나 액상대마의 주성분인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지정된 마약물질임 적발된 A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건강보조제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제품이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A사의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반려동물용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점에 주목하여 과거 유사제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실태 등을 확인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용 건강보조제 불법수입 차단 등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마약류 반입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원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