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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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역대 최대 규모 담배 밀수 조직 일망 타진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E담배 등 443만갑(시가 170억 원 상당)을 밀수한 일당 5명을 검거(구속 3명, 불구속 2명)하고 지난 10.25.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 ▲인천세관이 수출용 국산 담배 443만 갑을 밀수한 5명을 검거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년 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등을 다수의 사업체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 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E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M담배, O담배 등을 매집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 이들은 밀수 총책,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면서, 일부만 선박용품 담배로 납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담배는 빼돌려 밀수했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기고, 해당업체의 담배수입 실적과 선박용품으로의 공급 수량 등을 정밀 대조한 후 밀수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2년여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끝에 범인들로부터 범행사실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한 갑당 평균 679원에 구입해 밀수한 담배를 부산 소재 전통시장 등의 도ㆍ소매상에게 한 갑당 평균 1,510원에 판매해 약 3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1갑당 831원(국내판매 1,510원-해외 구매 679원) × 443만갑 = 36억 8,133만원 또한,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약 148억 원을 포탈하여 국가재정 수입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3,335원 × 443만 갑 = 약 148억 원 상당 * 최초 반입 화물의 수량·중량과 선박용품 반입 등록 시 수량·중량을 상호 비교·대조 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를 고율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수입단계에서부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하고 신속한 관세행정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종사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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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사진 (왼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오른쪽) 장익환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장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1월 8일(화)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장익환)와 최근 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인지역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지원사업과 수출입은행의 금리인하, 한도 우대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세관-은행간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동 협약은 ▲경인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입 관련 금융수요 발굴·지원과 함께 FTA 활용자문, 세정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협약기관간 기업지원 제도의 활용도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의 상호 유기적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익환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장은 "협약기관간 긴말한 협력을 통해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 수출이 보다 증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기업지원 방안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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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인천세관인’에 안세희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0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안세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 안세희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사진 (왼쪽부터) 김혜령 안세희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박다솔 이혜민 관세행정관 안세희 관세행정관은 사전정보 없이 자체 위험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캐리어 안쪽에 고르게 고정하여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4.5kg을 X-Ray 정밀 판독과 재검사를 통해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전국세관 X-Ray 전자택 부착사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체계 구축에 기여한 박다솔 관세행정관이,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정보 정확성 제고로 신고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신고서 검증 확대를 추진한 이혜민 관세행정관이, ③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우범창고 집중 순찰로 우드케이스 속에 은닉한 250억원 상당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입을 적발한 김세은 관세행정관이,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슬리퍼를 세율이 낮은 샌들 세번으로 오신고한 사례를 확인하고 적정성 심사로 102개 업체, 21.8억원을 추징한 김혜령 관세행정관이, ⑤ 조사분야 유공자에 단편적인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 확장수사하여 8년간 871회에 걸쳐 7개의 개인명의로 의류를 밀수입하여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한 서영재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불법물품을 다수의 컨테이너에 분산 밀수한다는 동향을 입수하고 검사부서간 주요 적발 사항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반입된 국산 담배 15,000보루 밀수입을 적발한 바로톡 팀을 3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변수정, 김시은, 조신미, 정영훈 관세행정관을 3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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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3일(목)(10:00~17:00)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11.3(목)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1차 2022년 국제원산지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및 인도 관세청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동일한 협정으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08.9월 협상 타결 후, ‘10.1월부터 발효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09년 121억$ → ’21년 236억$)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국 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 제1부(10:00 ~ 12:30)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통관․원산지 업무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인도의 통관․원산지 제도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헤만트 쿠마르(Mr. Hemant Kumar), 관세전문가 니디쉬 비나약 싱갈(Mr. Nidhish Vinayak Singhal), 국제협력분야 니티샤 베르마(Ms. Neetisha Verma) 인도 측 강사는 자국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요건, 특별경제구역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검증 관련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원산지제도를 설명하여 참석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 특혜관세의 부당한 적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산지관리를 강화한 인도 내부지침(’20.9) 제2부(13:45 ~ 15:50)에서는, 국내외 인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패널) 토론과 함께, 인도 지역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무역환경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졌다. * [전문가토론] 전(前)인도주재 관세관 김한진, 현(現)인도주재 관세관 최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김정곤, 한국자유무역협정산업협회 부회장 이휘재 ** [특별강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교수 강성용 전문가 패널토론(주제 : 인도의 무역 환경과 통관 전략)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의 경제와 무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 관리, 비관세 장벽과 통관이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별강연(주제 : 인도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의 사이에 선 인도 사회)에서는 인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지정학적 중요성, 정치․경제 상황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제3부(15:50 ~ 17:00)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등이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와의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소개했다. * [관세청]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정구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주무관 서현애 ** [관세사] 인도 첸나이 코트라무역관 근무경력의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 신동건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수입국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신속통관은 물론,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현지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증명 추가 요구 등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들과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종이 원산지증명서 유통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현장 녹화영상은 11월 16일(수)부터 관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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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관내 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27일(목)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피에스케이㈜(대표이사 이경일)를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을 직접 살피고 관세행정과 관련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회복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관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김재일 세관장은 같은 날 수원세관도 방문하여 수출입기업 지원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힘든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만큼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없는 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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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국민안전 위협하는 고위험 산업장비 불법 수입․유통 단속인천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시가 48억 원 규모)을 불법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인증 중고 프레스 기기 현품 사진 ▲안전인증대상기계 수입통관 절차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인증대상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안전인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압력톤수가 평균 60톤 이상인 판금용 프레스기로 구동방식에 따라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구별되며혐의업체들이 불법 수입·판매한 종류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식’ 프레스가 대부분임 혐의업체들은 2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면서, 이를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및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위법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이미 시중에 유통된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용 프레스기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으로의 ‘수입신고 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산업용 프레스기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완요구 또는 통관보류 등 * https://www.miis.kosha.or.kr> 안전인증현황> 대상품별 검색(형식번호에 모델명 입력) 인천세관은, 산업용 프레스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받고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 위해 물품’을 국경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우리기업과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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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같은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모두 120건, 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다. 실제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 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B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 자가 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문신용 마취 크림을 밀수하기 위해 지인 6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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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ㆍ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실적(관세청)>(단위: 건, 억원) 구분 ’20년 ’21년 ’21년1~9월 ’22년1~9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허위표시 40 142 34 101 29 94 22 118 △24% 26% 오인표시 6 362 9 210 7 202 7 1,218 - 503% 손상변경 16 20 32 1,318 25 1,021 15 421 △40% △59% 미 표 시 10 201 13 668 10 151 1 1 △90% △99% 소계 72 725 88 2,297 71 1,468 45 1,758 △37% 20% 국산가장수출 16 433 14 436 12 430 14 809 17% 88% 합 계 88 1,158 102 2,733 83 1,898 59 2,567 △29% 35%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 허위표시) A社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하여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수입당시 마스크 사진 ② (원산지 허위표시) B社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수입당시 치간 칫솔 사진 ③ (원산지 손상변경) C社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1,000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22. 4월 적발) ▲중국산 분무기 원산지 표시 제거 사진 ④ (원산지 오인표시) D社 등은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원 상당)을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물품 뒷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여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22. 6월 적발) ▲전기계량기 앞면 사진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공공조달 물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 공공조달 국산둔갑 적발현황(관세청) : (’18) 17억 → (’19) 185억→ (’20) 634억 → (’21) 1,224억 → (’22.9.) 1,217억 [전년 동기 대비 32%↑]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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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 개선으로 외국인 인권향상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인원(명) : (‘17) 36,495 → (’18) 38,729 → (‘19) 44,235 → (’20) 6,560 → (‘21) 76 → (’22.1~6) 1,568 **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소비)’의 영역이 엄격히 제한됨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 불가)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 부족 등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 4천여 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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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인천세관인’에 이남희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이남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남희 송미정 정미경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김진주 안민식 관세행정관 ▲사진 왼쪽 이남희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이남희 관세행정관은 개인소액면세규정을 악용하여 최근 5년간 937회에 거쳐 4개의 개인 명의로 부정하게 수입감면 받은 물품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최근 7천여건의 적발내역을 분석하여 고위험 키워드와 심사 유의사항을 등록하여 P/L심사 업무 고도화에 기여한 정미경 관세행정관이, ② 심사분야 유공자에 AEO 업체에 실효성 있는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점검을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여 불복없이 103억원을 징수한 김진주 관세행정관이, ③ 조사분야 유공자에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톤을 부정수입한 3개 업체와 CITES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 5천여마리를 밀수입한 1개 업체를 검거한 송미정 관세행정관이, ④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반도체 적정보관, 적기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외 장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월 1조원 8천억 상당의 K-반도체 수출을 지원한 안민식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