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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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행위 ‘성행’▲수입 물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사례 (사진=서울세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은 환경 위해물품, 공공 조달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33개 업체, 377억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입 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 변경(123억), 부적정 표시(113억), 원산지 허위광고(109억), 원산지 미표시(23억), 원산지 오인표시(7억)순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특히 수질오염 문제로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158억)를 적발했다. 또 중국산인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4개 업체(103억)를, 베트남산 의류 라벨을 변경, 국산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52억)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을 근절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확대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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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제57회 납세자의 날 맞아 기념식 개최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을 맞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세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년만에 기념식을 개최하여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직원 단체사진 ▲왼쪽 아랫열부터 성우하이텍 유라코퍼레이션 은산해운항공 고석진 부산세관장 듀프리토마스쥴리 영성풋웨어 왼쪽 윗열부터 청솔로직스 현대글로비스 위너콤 대표자 이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우하이텍(대표이사 이문용)은 국무총리 표창을, 위너콤㈜(대표이사 정성훈), ㈜영성풋웨어(대표이사 문구도)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훈격 업체명 수상자 업종 국무총리 표창 ㈜성우하이텍 이문용 자동차부품 제조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위너콤㈜ 정성훈 차량용안테나 제조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영성풋웨어 문구도 신발(안전화) 제조 ▲ 제57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훈격 업체명 수상자 업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유라코퍼레이션 서재환 자동차부품 제조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이규화 화물운송주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은산해운항공(주) 박지현 복합운송주선 관세청장 표창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면세점 김규진 면세점 관세청장 표창 ㈜청솔로직스 김용관 화물 자동차 운송업 관세청장 표창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김학용 통관대리 및 서비스업 ▲ 제57회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 ㈜유라코퍼레이션 서재환 구매본부장,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이규화 책임매니저, 은산해운항공㈜ 박지현 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면세점 김규진 과장, ㈜청솔로직스 김용관 대표이사,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김학용 관세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로로 마산세관이 우수기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9명도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에 수상자 소개내용을 게시하여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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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인천세관인」에 김지영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김지영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조종훈 채서림 임보미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김지영 최소영 관세행정관 ▲사진설명: (왼쪽) 김지영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김지영 관세행정관은 최신 적발동향 분석을 통해 X-Ray 정밀판독과 화물정보를 고려하여 가구와 서류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을 5번에 걸쳐 총 4.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항공화물 주요수입품목인 기계와 전기기기 부적정 수입신고 적발로 약 20억 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최소영 관세행정관이, ②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국제우편물 마약특별단속을 총괄 지휘하여 16건 15.7kg의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조종훈 관세행정관이,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다년간의 마약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어리 표지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2.5kg 적발에 기여한 김준호 관세행정관이,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특수관계를 이용한 비정상 가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25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임보미 관세행정관이, ⑤ 조사분야 유공자에 중국산 건조양파 626톤을 저가 수입신고하여 관세 19억 원을 포탈한 업체와 공범을 검거한 채서림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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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모범 납세 수출기업에 공동으로 세정지원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국세·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동 세정지원은 3월부터 진행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매년 초 서로 명단을 교환해 공동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손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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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달라지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설명회 가져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월 15일(수)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강당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보세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물류업체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일 ‘23.1.31.)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시행일 ’23.1.2.) 등 금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자유무역지역(FTZ) 관세행정 제도와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물류업체가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물류업계와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진기지로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총력 지원하고, 관세행정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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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인천세관인」에 황재민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황재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임광수 조주현 오하나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이자미 이동원 황재민 관세행정관 황재민 관세행정관은 메트암페타민 적발사례가 없었던 항공 일반 수입화물에서 X-Ray검색으로 미세 이상 음영을 포착하여, 구슬모양의 광석안에 3겹 포장하여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988.45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왼쪽) 황재민 관세행정관 (오른쪽)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정보분석으로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캐리어 바닥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6.3kg 적발에 기여한 임광수 관세행정관이, ②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대응 대태러 기관합동 훈련을 실시한 조주현 관세행정관이, ③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 소프트웨어 업체에 새로운 과세논리를 이끌어 75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이자미 관세행정관이, ④ 조사분야 유공자에 135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모기 23만점을 한국브랜드로 원산지를 세탁한 업체를 검거한 오하나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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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설 명절 24시간 여행자 통관현장 점검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1월 20일(금)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기간 여행자 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체계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24시간 통관 체계 및 감시상황을 살펴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빈틈없는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해외 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의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마약 밀수 차단을 지시했다. 또한, 김재일 세관장은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하고, "국민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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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우범 항․포구 현장 직접 점검 나서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2023년 1월 19일(목) 인천세관 관내 해상밀수 우범항로, 항·포구를 직접 점검했다. ▲사진설명: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우범 항포구 현장 점검(맨 오른쪽) ▲사진설명: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우범 항포구 현장 점검(오른쪽에서 두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정상 수입화물에 은닉된 담배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강화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해상 던지기 밀수’가 시도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세관장이 직접 세관 감시정에 승선하여 우범항로, 항·포구 현장을 점검했다. * 국제무역선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국내 선박이나 어선이 이를 수거해 국내 소형 항·포구로 밀수입하는 수법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해상밀수방지를 위한 해상 감시정 순찰 등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관할 감시지역이 넓어,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범 도서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및 어민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인천항 해안 영상감시 군부대 등과 해상감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우범 도서지역 상주 유관기관 및 어촌계장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상밀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민, 낚시 여행객들은 바다에서 물건을 건져 올리는 등 수상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밀수신고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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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지역 8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 전달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수) 인천 옹진군 소재 ‘장봉혜림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설명: (왼쪽에서 두번째)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이번 성금은 인천본부세관 여직원회에서 개최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과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장봉혜림원 외에도 인천 지역 7개 사회복지시설에 차례로 전달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연중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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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월 12일(목)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4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 단체사진(앞줄 왼쪽부터 4번째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 <AEO 공인업체 현황> 구 분 부 문 업 체 명 등 급 신규 (5) 수출 ㈜티에프이 A 수출 ㈜포톤웨이브 A 관세사 관세법인 진솔 A 운송주선업 유프레이트코리아㈜ A 보세구역운영인 ㈜성원글로벌카고 A 재공인 (7) 수출/수입 삼성전기㈜ AAA 수출/수입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AA 수출 ㈜상용이엔지 A 수출 ㈜신명전기 A 수출 한국오바라㈜ A 운송주선업 삼성전자로지텍㈜ AA 운송주선업 ㈜성원글로벌카고 A 등급 상향 (2) 수출/수입 ㈜포스코인터내셔널 AA 수출/수입 엘지이노텍㈜ AAA 이 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티에프이ㆍ㈜포톤웨이브ㆍ관세법인 진솔ㆍ유프레이트코리아㈜ㆍ㈜성원글로벌카고(보세구역운영인) 5개 업체이며, 삼성전기㈜ㆍ현대두산인프라코어㈜ㆍ㈜상용이엔지ㆍ㈜신명전기ㆍ한국오바라㈜ㆍ삼성전자로지텍㈜ㆍ㈜성원글로벌카고(화물운송주선업자) 7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ㆍ엘지이노텍㈜ 2개 업체는 법규준수도 고득점, AEO제도의 우수 활용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각각 AA 및 최고등급 AAA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EO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일방국에서 인정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3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음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주요국의 긴축재정, 세계 무역수요 위축과 국가 간 갈등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