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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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단체 헌혈 및 지역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앞서 4월 30일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은 지역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5월 2일에는 홀로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돌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생활용품 등 위문품과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였다. 장웅요 세관장은 "직원들과 함께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나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매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 일부를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여 매년 설·추석 명절, 가정의 달, 연말연시 등을 맞아 취약시설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주변의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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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 점검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첫열 오른쪽)은 국제요트대회를 대비하여 감시 우범요소를 직접 점검하였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가운데)은 국제요트대회에 대비하여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지난 4월 25일 요트인의 축제인‘2024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직접 점검하고 감시대책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행사]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4.25~4.28) / [부대행사] 한일 아리랑 요트레이스(5.3~5.6)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대회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총기류·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현장에 차량 이동형 X-RAY를 설치하여 출입자의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에서 설치한 CCTV로는 참가 요트에 대하여 집중 영상감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상주 근무자를 편성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더불어 대회 참가 요트의 입출항 업무를 지원하는 등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관세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요트경기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요트인들에 대한 밀수신고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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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가져관세청은 4월 26일(금)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마약사범 보건사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103 175 4 20 45 1 10 85 162 281 ’22년 137 482 4 24 27 1 24 91 192 598 ’23년 112 499 10 533 31 1 16 116 169 1,149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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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4년 「3월의 관세인」 및 「1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 가져관세청은 4월 15일(월) ’24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4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15일 '24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15일 '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 : 명예긍지 / 변화혁신 / 소통협력 / 책임헌신 ’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통합회로(IC)칩을 밀수출하고,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 전략물자(戰略物資)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엑스레이(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의 수정신고(16억원)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향후 5년간 총 20억원 증수효과)에 기여한 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하여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주무관(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밖에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는 최성원 주무관(인천공항세관),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는 박승하 주무관(부산세관), ‘권역내 세관 분야’ 유공자로 정지원 주무관(광양세관)을 각각 선정하고, 최이안 주무관(관세청)과 이도건 주무관(인천세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상’에는 새롭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수행 지원체계를 구축한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되었고, * 박용환 주무관(조사총괄과), 정병삼 주무관(인천세관), 윤준호 주무관(부산세관)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문제와 복잡한 절차를 혁신함으로써 블렌딩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이 ‘변화혁신 분야’에 선정되었다. * 박종호 사무관, 이재용, 이규진 주무관(보세산업지원과) 식약처와 건강위해물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모바일 활용 검사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위해물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매트릭스(Matrix)팀」이 ‘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되었고, * 소명숙 주무관(연구개발장비팀), 양서은 주무관(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임건빈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합동특별단속 및 유해성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카드뮴이 최대 930배가 검출된 금속장신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4만여점을 적발하는 등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이 ‘책임헌신 분야’에 선정되었다. * 최민호, 심정운 주무관(중앙관세분석소), 강준옥 주무관(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마약·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국민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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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동정]관세청 차장, 반도체 장비 수출 현장 방문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다섯번째)이 12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에이엠티를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에이엠티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12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에이엠티를 방문하여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12일(금) 충남 아산시에 있는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에이엠티*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를 듣고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이엠티(대표 김두철) : ‘02.6월 설립, ’23년 매출 399억원, 수출 3,661천불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통관․물류 규제완화,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 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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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제79회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 가져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4월 4일(목)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식수 행사는 부산세관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조경수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내 정원으로 이식하여 약 43년 이상된 고목들을 보존하고, 청사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목서, 야자나무 등 총 18그루 장웅요 세관장은 이번 기념식수 행사로 "부산본부세관의 역사와 함께 한 조경수의 추억을 보존하면서 나무가 주는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나무심기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청사 주변 환경 조성과 함께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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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4명 구속)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천만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총 77억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했다 고 밝혔다.(2.23. 3명 구속기소, 3.29.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압수된 가짜 담배상자 70만 갑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상자 밀수입하여 숨겨놓은 면세 중국산 담배 압수 현장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바꿔치기용 생수 범인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여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후,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한 다음,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범행개요도 * 반송수출 :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 **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가짜 담배상자(담배 대신 골판지로 채움)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박스와 비슷하게 모양 및 무게를 맞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화질개선하여 ’바꿔치기‘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하였으며,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인천지검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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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에 김가영 주무관 선정▲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재익, 최나은 주무관,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김가영, 유민주, 국예슬 주무관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김가영 주무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가영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가영 주무관은 라오스發 여행자가 기탁수하물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1kg를 사전 정보없이 X-ray 정밀판독을 통해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촉수검사를 실시하여 복대에 은닉한 케타민 1.4kg 적발에 기여한 김재익 주무관이, ②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집행 등 적극적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결정적 디지털 증거자료 확보 및 검거에 기여한 서명환 주무관이, ③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X-ray 영상판독자 직원과 정밀 개장검사 직원 간의 협력 단속을 통해 케타민 5.1kg 적발에 기여한 최나은, 국예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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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부품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적발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불구속, 남, 50대)와 공범 B씨(불구속, 남, 50대)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 9월부터 ’23.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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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탐지견 훈련 및 활동 현장 점검 나서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3월 21일(목)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방문해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및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약사범이 2만 6천 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약탐지견 활용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견사, 의료시설, 훈련시설 등 마약탐지견의 육성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마약탐지견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군(軍)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후, 관세청의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택배 등 영내(營內)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탐지견 육성을 확대함과 함께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탐지견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해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 방문 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에서 항공사운영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에 항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국내 유통단계에서 마약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 소관 구역과 시설에 대한 마약탐지견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탐지견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87년부터 마약탐지견을 운용해 온 우리나라 최고 마약탐지견 육성․운용 전문기관으로 그간 총 300두의 마약탐지견을 육성해 국경에서 마약탐지 및 적발에 활용해 왔으며, 현재 전국 9개 공항만세관에서 활동 중인 마약탐지견 42두를 비롯해 마약탐지견훈련센터에 관리 중인 훈련견·은퇴견 등 48두까지 총 90두를 보유하고 있다. * 인천공항세관 23두(공항), 김포세관 2두(공항), 인천세관 2두(항), 김해세관 4두(공항), 대구세관 2두(공항), 광주세관 3(공항), 군산세관 2(항), 제주세관 2(공항), 평택세관 2두(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