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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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 지정…종 보전·증식 등 역할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동물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를 갖추고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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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자락 ‘퍽정마을’ 등 2곳,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곳에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2024. 5. 현재)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이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는 퍽정마을은 좁은 길을 올라오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 특히 이 두 곳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활동 계획 등으로 이번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이중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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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대전까지 확대·운영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왼쪽 두번째)이 20일 대전 동구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미첼 넷번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와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약류 중독 예방 사업과 홍보 협력 ▲대상별·연령별 재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며 해마다 3만 3000명 이상에게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 간 마약류 중독자 재활과 예방 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에 적극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청소년 등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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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습지,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6.15㎢로 늘어났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 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서식 중이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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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강화…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등 백신접종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늘었다. 축종별로 보면 10건 중 9건은 한우농장에서, 1건은 염소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으며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 또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에서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하는 가축이 50마리 미만인 경우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2곳, 이와 인접한 시군 7곳에서는 30일까지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한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조치했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를 조기에 찾기 위해 검사를 강화한다. 청주와 증평은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하고 대전, 세종 등 인접 7개 시군은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씩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에게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세관 합동 검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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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거문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 구간 폐납 제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 공고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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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2024년까지는 700대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2024년까지 700대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5개 기관이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0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119대를 전환할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2024년까지는 총 700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로, 인천시는 지역 내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 광역버스(고상버스) 4대가 운행 중이다. 또 버스 등 상용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5곳을 포함해 수소충전소 7곳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7곳이 만들어지고 있다. 구축 중인 충전소 가운데는 4곳이 상용차 충전이 가능하며 특히 3곳은 효율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다.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이후 ‘인천 액화수소 토론회’를 열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운수사업자의 실제 수소버스 도입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대규모 수소 버스 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수소 모빌리티 보급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소버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동시에 깨끗하고 건강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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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50% 국비지원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사진=전남 신안군) 이번 사업에 선정된 소외도서에게는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달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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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뱃길 다시 열린다다음달 1일 한국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승객 12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드림호가 여객을 태우고 정상운항하는 것은 900일 만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본격 재개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제여객선을 통한 한·일 여객운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는 일본 국적의 여객선이 일본 후쿠오카와 부산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다음달 1일 팬스타 드림호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국 국적선사의 한·일 여객운송도 재개한다. ▲팬스타 드림호. (사진=해양수산부) 팬스타 드림호는 한 달 동안 5~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오사카 노선을 시범운항 하는 등 여객운송 재개를 준비해왔다. 오사카항의 출입국 수속 체계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재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팬스타 드림호가 운항하는 부산-오사카 노선은 2002년 개설된 이래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3만 3000명의 여객을 수송해왔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 팬스타라인닷컴은 국적선사로서는 처음으로 한·일 여객항로를 재개하는 것을 기념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팬스타 드림호 입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강준석 BPA 사장, 김현겸 팬스타라인닷컴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 차관이 직접 첫 입국자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하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현재 운항 중인 부산-후쿠오카 노선과 부산-오사카 노선 외의 다른 노선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일본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한·일 여객선 운항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를 촉진해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해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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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교차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적용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금 제도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함께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 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안으로 기존 9명인 인원을 1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