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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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대구경찰청장, '추석 특별방범활동' 추진 상황 점검김수영 대구경찰청장(가운데), 직원 격려 후 기념촬영[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대구경찰청장은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선 지구대를 찾아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중부서 동덕지구대와 동부서 동촌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추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치안 활동을 독려했다. 김 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특별방범활동에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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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도 자치경찰, 인천자치경찰 체험부스 운영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9월 23일 개최된 제18회 인천청소년문화대축제 행사장에서 인천자치경찰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2021. 7.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자 인천경찰청, 남동경찰서와 협업하여 이번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 사진전 전시와 리플릿 홍보를 통해 인천자치경찰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시에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바란다 메시지 카드존, 학교폭력예방 서약서 작성, 경찰 제복 체험 및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찰캐릭터 인형, 호신용 경보기 등 각종 자치경찰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청소년, 아동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의 열띤 참여로 축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번 행사에서 이병록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천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시민참여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 할 것 이며, 현장에서 듣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정책 토론회 개최, 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운영,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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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집시법 개정 추진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 제도 개선 분야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 등을 고려해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하고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아울러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도로상 집회·시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는데, 먼저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경찰이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은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여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 현장 대응 강화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국민 생명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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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경위-인천경찰청-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참여 치안 확대 업무협약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9월 21일(목) 인천경찰청에서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과 함께 치안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원 법정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개개인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이는 시민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관 강의, 경찰시설 견학 등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치안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시민을 위해 각 기관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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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시민안전 정책 발굴 논의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9월 21일(목) 위원회 회의실에서‘인천광역시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BI 이 날 회의는 자치경찰 2주년 감사장 전달,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참여 행사 홍보, 여성·청소년 분야 인천자치경찰 사업 추진사항 공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시민, 시민단체 대상으로 자치경찰 2주년을 기념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지부 장석희 위원, 인천광역시녹색어머니연합 정재연 위원, (사)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최규영 위원이 감사장을 받았다. 어어 자치경찰 여성·청소년 분야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시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이 자리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석연휴 기간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가정폭력·스토킹 등 예방 활동, 약물이용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 예방 활동,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해 다뤘다. 토론 시간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반병욱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보다 안정된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위해 앞으로도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 사업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는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발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건의, 자치경찰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 체계 마련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다음 제8차 정기회의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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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강화 논의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시, 경찰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민의 편리한 교통 생활과 안전 향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9월 19일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및 합동점검 등 기관 간 협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소음 유발 및 과속 등 무법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감을 조성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 ▲이륜차 포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합동점검 협조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은송초등학교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추진 협력 ▲공영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사업 시행 협의 등 총 5개로 시와 경찰청, 교육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에서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 기관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 간 합의 내용으로는 좁은 도로에서 과속하는 이륜차로 인하여 노약자, 유아 등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륜차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강화하자는 제안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굉음‧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 단속‧홍보 연중 지속 실시로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은송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최소화해 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 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현재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결정 사안으로 추후 심의 안건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추진과 공영주차장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에서 비상벨 설치 및 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안에 대한 기관협의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셉테드사업관련 자료공유 ▲공영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 취약지 우선 설치 대상지역 선정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반병욱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언제나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협력을 위해 힘쓰시는 각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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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중부경찰서와 섬마을‘찾아가는이동파출소’운영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지난 12일 인천중부경찰서(서장 박경렬)와 함께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굴업도, 백아도, 지도 3개 도서를 방문해 ‘찾아가는 이동파출소’를 운영했다. ▲도서지역 CCTV설치 현장 방문 ▲주민간담회 사진 ‘찾아가는 이동파출소’는 2022년부터 추진된 자치경찰 사업으로, 옹진군 관내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3개 도서에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범죄신고 및 대처방법 등을 알리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굴업도, 백아도, 지도로 떠난 첫 이동파출소 운영 중 다수의 주민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가 없어 불안하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역행정과 치안 행정 연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했다. 주민들과 함께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옹진군청과 협업을 통해 도서별로 2대씩 총 6대의 폐쇄회로(CC)TV 를 설치, 연말까지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날,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중부경찰서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와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 만족도 조사, 기타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옹진군청 및 주민과 함께 폐쇄회로(CC)TV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자치사업 추진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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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양경찰의 날 기념 ‘모범해양경찰’ 표창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일(목) 시청 접견실에서 제70회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나종의 경위, 유재혁 경위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강신양 경감, 최영복 경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 및 안전 관리를 통해 해양사고 인명구조율 99% 이상 달성과 해양안전 위반행위와 해양주권·안보 수호를 위한 외국어선 단속활동 등으로 해양수산업 발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막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서해5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고, 피부와 같은 제복을 입는 영웅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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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개학맞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개학을 맞아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연수구 첨단초등학교와 송명초등학교에서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5일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녹색어머니연합회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에게는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을 홍보하며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조치했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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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경찰청,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한 목소리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시민안전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화) 인천경찰청 회의실에서, 인천경찰청과 함께 인천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의 주요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되자, 이들 범죄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성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의 예방과 준법 질서 확립으로 인천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날 회의에서 두 기관은 인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분야, 교통안전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범죄 취약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현 21,550대→ 연도별 500대 이상 신규설치), 셉테드(CPTED)사업 확대(여성안심귀갓길, 62개소 완료, ’23년 31개소 추진 중)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필요시 안전·방한용품 등 장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 강화(’22년 4병상 → ’23년 6병상) 등을 추진한다. 안전교육 강화 및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부터 범죄예방도 생활화하기로 했다. * 어린이 안전 디자인 가이드 개발 및 시범사업(2개소) 추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사업,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전 예방 프로그램으로 경찰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확대(’22년 94개소 → ’23년 130개소), 여성안심 드림사업 확대(안심홈세트 지원 및 비상벨 설치, ’23년 2개 구 → ’24년 6개 구) 등을, 사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해 운영 하기로 했다. *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 및 맞춤형 피해지원, 의료·심리상담 및 무료법률지원 등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무인교통단속장비 63대 등)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확대(주차 패널티 존 설정 등), 교통 운영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대한다. * 교통종합상황실 통합 운영체계 협력 구축, 주요 혼잡구간에 대하여 AI 기반 신호 최적화로 교통흐름 개선 등 또한 인천경찰청에서는 범죄발생 시 신속히 수사개시해 빠른 시간 내 범인을 검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시와 더불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죄예방 환경 개선과 협력방범 체계 구축 등 치안인프라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24시간 범죄 및 이상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협력치안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인천은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시와 경찰청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통계적으로 인천지역의 안전은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776건(총 82,48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이며, 8개 특·광역시 중 6위 수준이다. 또한,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1,601건) 대비 검거 건수(1,549건)의 비율은 96.8%, 전국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인천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역안전지수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개선된 도시*다. 특히 범죄분야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돼 치안이 안정적인 도시로 인정받았는데, 범죄분야 외에도 화재·자살·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