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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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국적으로”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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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확실성 대응 네트워크 강화"…경찰청장, 인터폴 총회 참석2026 인터폴 총회 유치 의향 전달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참석해 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축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인터폴 비전 2030'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회원국 간 데이터 외교 활성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중립성 유지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회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회의로 1923년 9월 7일 전신인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가 설립된 후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1964년 인터폴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치안총수가 총회에 참석한 건 2005년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후 18년 만이다. 경찰은 "윤 청장의 인터폴 총회 참석을 계기로 195개 인터폴 회원국과 긴밀한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초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 인터폴 총재와 회담을 통해 2026년 인터폴 총회 유치를 제안했다. 한국은 1999년 서울에서 제68차 총회를 연 바 있다. 윤 청장은 또 지난 27일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와 한국 관광객·재외국민의 치안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가다 왈리 소장과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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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뇌물 상납 의혹 전남 경찰관 5명 직위해제전남경찰청 2021년도 승진인사 자료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뇌물을 상납하고 승진한 의혹을 받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전남경찰청은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소속 경찰관 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건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로부터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경정 2명, 경감 3명 등 현직 간부다. 이들에게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용됐고, 함께 압수수색을 당한 경감 퇴직자 1명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21년 심사를 거쳐 경정 또는 경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찰 승진 제도인데,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퇴직 치안감 A씨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14일 돌연 실종돼 이튿날 경기지역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전남청에서 A씨를 보좌했던 퇴직 경감 B씨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 중이다. 현직 5명과 퇴직자 2명이 검찰에 입건 또는 구속된 전남청 인사청탁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브로커 성씨가 연루된 광주경찰청 인사청탁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21년 말 심사로 승진했던 광주청 소속 C 경감을 입건하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D 경정의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의류점을 최근 압수수색 했다. 현직 검찰 수사관, 퇴직 경찰 경무관이 구속된 브로커 성씨 관련 수사청탁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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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업소서 집단 마약…외국인 손님·종업원 13명 체포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인천 한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손님과 종업원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베트남인으로,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이 2개 방에 머물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전원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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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 파출소장·공무원 음주운전 잇달아…징계 방침(종합)충남 서천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서천=연합뉴스)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25)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경찰에서 처분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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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9월 10일 검거·송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강·절도, 일터내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4만 29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9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강절도 사범 1만 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했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했다.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만 1494명을 검거해 41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만 5365건(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했다. 휴대폰 장물업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품.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만 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 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해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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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명품 가방 등 위조 제품 1조 5천억 상당 밀반입 조직 17명 검거▲해경에 압수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사진=인천해경)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밀반입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이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명품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거쳐 미국, 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밀수조직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씨(51세)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품 총책 중국인 B씨(50세) 등 2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 대규모 밀수 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중국 등에서 5만 5천810상자(정품 시가 1조 5천억 원 상당)의 명품 위조 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만든 위조 상품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환적화물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출한 위조 상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대폰 배터리 등을, 안쪽에는 위조 상품을 숨겨 반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공급하는 총책,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외부로 무단 반출시키는 밀수책을 구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반출된 밀수품을 국내 판매책에게 운송하는 운반책, 중국 총책과 운반책 연결 및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책, 위조 상품을 수령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 범행했다. 인천해경은 2022년 4월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위조 상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해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 전원 검거했다. 이와 관련 도기범 서장은 "밀수는 해양 국경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며 "밀수품 운반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 밀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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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선균 3시간 조사…혐의 인정 여부에는 함구(인천=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4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재출석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시약 검사 후 1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날 소환은 그가 지난달 28일 1시간 동안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실제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께 끝났으나 이후 이씨가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 더 걸렸다. 이씨는 조사 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오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는 "사실관계 등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있게 말씀드렸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씨의 모발 길이는 8∼10㎝로 알려졌다. 모발 1㎝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협박을 받아 3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이씨 주장을 토대로 최근 10개월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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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제1회 경찰사이드카 경진대회'(인천=연합뉴스)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남측광장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경찰싸이카 경진대회에서 경찰관들이 직선 장애물경기를 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남측 야외광장에서 '제1회 전국 경찰사이드카 경진대회'를 열었다. 시·도경찰청 예선을 거친 전국 정예 사이드카 요원들이 3개 종목(짐카나·직선장애물 통과·균형주행)에 2개 부문(BMW·할리 데이비드슨)으로 나눠서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서울청 교통안전과 백기훈 경장이 3개 종목 BMW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할리 데이비드슨 부문에서는 전북청 교통과 김장현 경위(짐카나·균형주행)와 부산청 교통과 양종휘 경사(직선장애물)가 각각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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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개선이 시급하다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10월 20일(금) 오후 2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날 개회식에서, 이철우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자치경찰제 정상화를 위해 전국 시·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 일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안정적인 국비 지원’ 등의 방안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는 등 자치경찰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자치경찰이 책임지는 안전한 지역 치안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로 구분하여 시·도에 이관하였으나 업무는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운영상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권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며, 자치경찰권을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위한 필요조건으로‘국가경찰사무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자치경찰 사무 명시’,‘형사법상 초동조치권 부여’,‘독자적 자치경찰 조직의 설치’,‘자치경찰법(가칭) 제정’,‘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며,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해 법률의 이원화, 경찰조직의 이원화, 자치경찰 사무개념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있으므로 자치경찰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책당국은 자치경찰제의 최종목표를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 두고 현행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 관계기관의 상호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한 총선네트워크 구성, 시민캠페인, 정책협약 등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역할을 맡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용(無用)이 아닌 무용(武勇)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관련 제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협력하여, 전국 시·도 및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자치경찰제 개선 모형’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