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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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육·훈련 혁신 비전 발표…‘일류 경찰관’ 육성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위한 일류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해 경찰관 육성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찰교육을 첨단화하고,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만들며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해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기 위한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 경찰 교육기관의 전문화·차별화로 초일류 경찰관 육성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해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한다. 먼저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를 맞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학과 중심 교육에서 외연을 확장해 미래치안 및 연구개발(R&D)과 자문을 고도화해 치안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경찰 인재개발원은 치안전문가를 육성·인증하는 최상위 직무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며,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를 실습형 직무훈련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시설 확충으로 자치경찰 교육도 강화한다. ◆ 4차산업 기술 활용으로 경찰교육 첨단화 경찰청은 이번 비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경찰교육을 첨단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실감형·음성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제 현장 상황과 같은 훈련·실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확장현실 기반 훈련 시설은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도 설치될 계획으로,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축된다. 또한 현장대응조치를 반복·숙달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신임경찰이 임용 직후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극복 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해 경찰관들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및 부족한 교육기회를 늘려줄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방안 추진전략은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본청에는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는 ‘인사교육과’를 신설해 교육과 인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 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해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교육을 직급·기능·직위별 필수역량기반으로 재설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되는 일터학습 정착을 추진하며, 체력·면접시험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해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 체계도 임철일 교육·훈련 혁신 자문위원장은 이번 계획에 대해 "경찰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번 계획의 이행상황 등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교육·훈련 혁신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 국민에게 공감받는 일류경찰관을 육성해 ‘국민 체감 경찰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로써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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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일당 경찰에 ‘덜미'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700만원을 편취한 8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사기전과 12범인 주범 A씨(남, 28세)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운전자를 모집,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수와 사고를 당하는 수비수로 역할을 분담, 경찰 조사에 대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했고 합의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필 교통조사계장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계장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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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운영·행위자 등 61명 검거...1명 구속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등 61명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조직폭력배 21명과 도박장에서 불법 도박을 한 40명 등 6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텍사스홀덤’이란 불법 도박장을 개설, 베팅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1억 4천만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도박장을 음식점으로 위장, 총책, 모집책, 환전 책 등 역할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운영자 중에는 인천 및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2명이 포함돼 있었고 그 가운데 1명은 2020년 9월 20일 도박장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상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청은 또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40명을 특정, 도박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제압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및 전화금융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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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는데, 특히 자수자에는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로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지난 4일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검거했다. (사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발신 전화번호 변작·악성앱 제작 및 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고,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제보를 할 수 있는데,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집중한다. 아울러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에는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와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한다. ▲자수·제보 대상. 경·검은 이번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고, 오는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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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청 112 전산 장비 노후 '심각'인천·충남경찰청의 112시스템 장비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충남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경찰청은 관련 장비 245대 중 237대(96.7%)가 내용 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장비별로 보면 교환기, 전화, 항온항습 기 모두가 내용 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버 장비(85.7%), 네트워크 장비(84.2%) 순이었다. 충남경찰청 또한 68대 장비 중 57대 장비(83.8%)가 내용 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비별로는 교환기, 전화기 모두 100%의 노후 율을 보였다. 또 네트워크 장비(86.0%)와 서버 장비(82.6%)는 10대 중 8대가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시스템 장비는 10년간 고도화 되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장비 노후화로 112시스템 일부가 꺼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 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112시스템 장비 노후화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경찰은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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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륜차 인천 계양지역 거리 활보인천 계양지역에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이륜차 거리를 활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계양경찰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단속을 벌여 67건의 불법개조 이륜차 및 327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계양서는 9월 24일 봉오대로 등 민원 다발장소에 교통순찰차를 집중 배치하고 중요 법규위반 단속과 함께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 적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에는 야간에 난폭운전 이륜차를 발견, 캠코더로 촬영하며 추격, 검거해 난폭운전, 이륜차 절도, 무면허 행위 등을 적발, 입건했다. 이와 관련 조은수 계양서장은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도모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업,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형광반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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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후 징계 늘고 기강 해이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징계가 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확인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징계 경찰관은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8월까지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해당연도 8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69건, 2020년 260건으로 올해 경찰관 징계 건수(3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규율위반 건수는 88건, 품위손상 92건, 금품수수 1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2%, 24.3%, 8.3% 증가했다. 반면 직무태만 28건, 음주운전 4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 15.7% 감소했고 성 비위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변동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 경찰청은 인천청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명 늘어났고 부산청(9명), 강원청(8명), 전남청(7명), 대전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간부 징계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21년 8월까지 경위 이상 계급 징계는 2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 증가했다. 반면 경사 이하 경찰관 징계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떨어졌다. 특히 경찰 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 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경찰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이 실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서비스 부재는 국민들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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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전산장비 노후...‘골든타임’ 우려▲경찰의 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가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가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112 시스템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 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년 사용 가능한 서버는 90대 중 86대가 내용 연수를 넘겼고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온항습기는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4대 중 22대가 그대로다. 그나마 저장소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와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는 한 대도 내용 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주요 장비 노후화는 악재다. 특히 112시스템 일부가 거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112업무 수행 시 접수 프로그램 멈춤 현상을 경험한 경찰관은 9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수행된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것.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노후장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112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장애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장애 현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노후장비를 교체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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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역‘1만6천여 대 CCTV’시민안전 지킨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0일(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날 현판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운영센터를 둘러보고 통합플랫폼을 시연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 등 총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해 2달간의 시험운영을 거쳤다. 이제 인천시 어디서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112치안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현장 출동요원에게 상황 발생지점 인근의 CCTV영상이 실시간 공유된다. 영상을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히,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센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시장 내 CCTV영상이 119종합상황실로 표출 되도록 하는 전통시장 화재경보 연계서비스를 계산시장, 작전시장에 시범 설치했다. 이는 인천시가 통합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 목표를 ‘스마트 안전도시’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이다. ※ (연계서비스) ▴법무부·112·119 현장 영상 지원, ▴수배차량 검색 지원, ▴재난상황 대응 지원, ▴전통시장 화재경보시스템 연계(시범), ▴버스정류장 긴급상황정보 연계(시범),▴안심in 연동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방범, 교통, 환경 등 ICT기반의 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 감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센터 운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쓰레기, 교통, 원도심 개발 등의 도시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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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 이용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 조업한 중국어선 A호(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mm 보다 작은 39.3mm 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를 한 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재수 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