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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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인천시-인천경찰청-환경청, 요소수 및 요소 수입보세 창고 등 합동 단속 나서▲사진: 합동점검 논의하는 왼쪽첫번째부터 인천경찰청 이용성 경위 수도권대기환경청 황성민 연구사 인천시 윤성호 주무관 인천본부세관 이환익 주무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 및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함께 요소수 및 요소 합동 단속 T/F를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4개팀, 총 22명(인천본부세관 7명, 인천경찰청 8명, 수도권대기환경청 3명, 인천시청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 중인 요소수 및 요소를 중점 단속・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1. 11. 11.(목) 1차 점검 결과, 합동 단속팀은 보관 중인 요소 10,320톤 및 요소수 37.3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시중에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1. 11. 8.(월) 0시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은 요소수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첫 관문인 만큼, 합동 단속팀은 앞으로도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여 요소수 등이 신속하게 유통・판매되어 수급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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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동거녀 자동차 안 불 지르려 한 30대 ‘구속’▲경찰 로고 전 동거녀와 친딸이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동거녀를 쫓아다니며 폭행, 협박, 스토킹, 자동차에 방화 하려한 혐의로 A씨(30대, 남)를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30대, 여)와 한살 딸이 타고 있는 승용차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게다가 헤어진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B씨 의사를 무시한 채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결별한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 중부서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차량 안에 한 살 배기 딸과 B씨가 함께 타고 있던 것을 확인한 후 문 틈 사이로 불을 붙인 박스를 넣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사전에 경찰에 의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신고자가 1.5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3초안에 파악해 출동하는 장치)를 누르자 도주했다. 중부서는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한 살 배기 딸을 낳고 생활해 왔으나 B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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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번호판 고의훼손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중점단속도 이어진다. 이륜차 불법 단속 대상은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6월 14일~7월 13일)을 통해 12만 8000건을 적발, 고발조치·과태료 부과·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구체적인 적발 건수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5만 3000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3만 7000건 ▲불법 운행 이륜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 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1400건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238%, 화물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은 7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50여곳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검사 결과 조작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이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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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미끼 15억 챙긴 일당 7명 ‘구속’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5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7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조직폭력배 중간간부 A씨(35세) 등 19명을 검거, 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최근까지 카카오톡에서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들이 만든 허위 투자 사이트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가상자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을 통해 투자 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지원금이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피의자들은 중고차 딜러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선, 후배 사이다. 이들은 국내 총책, 조직·자금관리 책, 홍보·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범죄 수익금은 외제차나 부동산 매입, 프랜차이즈 카페 개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욱 수사과장은 "터무니없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하라는 문자를 받거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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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적 일상회복·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경찰청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연말·연시 모임 등에 대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과 시간 등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술자리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만큼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 비접촉 감지가 가능한 복합 음주 감지기 개발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크다. 특히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월까지 309.9건이었던데 반해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우고 이번 집중단속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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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국내 총책 2명 ‘구속’▲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압수된 컴퓨터 (사진=인천경찰청)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4명, 대포통장 제공자 18명, 도박행위자 51명 등 83명을 검거, 국내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외에 파워 볼과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해 베팅하게 하는 수법으로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인천청은 검거과정에서 범죄수익추적팀과 피의자들이 보관한 예금,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 합계 4억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18명, 불법 도박 조직 폭력배 3명 등 51명을 추가 입건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운영자 5명 검거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에 대해서는 운영자 및 도박 행위자 검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박은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소액이라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 발견 시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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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강화경찰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과 강화경찰서(서장 서민)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군은 28일(목) 강화경찰서와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화군과 강화경찰서는 배회감지기를 통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관리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배회감지기 보급, 등록,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경찰서는 실종 환자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수색 등의 초등대응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회감지기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되어 모바일 앱을 통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종 사건 발생 시에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서민 서장은 "실종 치매환자의 초기 수색에 실패할 경우, 수색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범죄나 사고의 가능성이 커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 아동, 여성, 어르신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23,413명 중 치매 추정인구는 2,800여 명으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며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매예방서비스 수준의 대폭 향상과 치매가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치매안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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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주요정책 추진업무 점검 소통 강화 나서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지난 25일 미추홀경찰서를 시작으로 2주간 관내 10개 경찰서를 방문해 현안 및 주요정책 추진업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사무 분야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 소속 현장직원을 직접 방문해 추진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인천자치경찰 1호 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 10대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과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내년 시책을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5일에 방문한 미추홀경찰서에서는 인천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개조 현장점검 추진사항과 적극적 아동 보호의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한 인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부터 각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해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과 치안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경찰청·교육청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 구·군까지 참여토록 해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스쿨존 내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등굣길 차량제한구역을 확대,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충과 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어린이 안전강화’에 힘써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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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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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출범 100일…‘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행정안전부가 17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총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해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을 이끌어냈다. 당시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했는데, 이에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했던 4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영상물과 기념액자를 제작해 지난 9월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열린 가족상봉식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증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실종자 발견과 만남 주선을 뛰어넘은 자치경찰의 사려 깊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자살기도자 구조로,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는 평소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김 경위는 올해 8월 "우울증이 심해 자살이 우려되는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험지역인 형산강 섬안다리 부근에서 해당 자살기도자를 발견한 후 10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구조했다. 이후에도 해당 가정을 방문해 관할 병원 및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형산강에 설치된 교량 중 CCTV 및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포항시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고령의 국가유공자 구조 사례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뽑혔다. 박 경위는 지난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어르신을 구조했다. 구조된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보훈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치매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자 자격도 없어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이에 박 경위는 관할 의료원,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연금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자치경찰 영웅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장의 자치경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해진 지역사회를 더 많은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3명의 자치경찰 영웅들을 직접 방문해 전 장관의 감사 편지와 기념품 등을 증정했는데, 영웅들의 인터뷰와 선물 증정 현장의 모습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