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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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유관기관과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대책 마련인천시 부평구는 15일(수)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동수초등학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과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부평구 동수로80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공사차량(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고 관련 관계 기관들이 지역 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의 결과 부평구는 현재 예림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수초 어린이보호구역 사이에 위치한 사고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수초, 인천시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교차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구는 2022년 동수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해당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동수초 학생들이 통학하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사거리 접근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30㎞로 조정하고, 교통섬 내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교통섬 내 보행휀스 및 볼라드, 미끄럼방지포장, 무인단속장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시행은 이번 달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시설물 설치와 별개로 구는 지난 2020년 해체된 녹색어머니회의 신설 및 운영에 대해 동수초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인천경찰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순찰차 2대를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9일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비롯한 부평지역 내 공사현장 약 15곳에 ▲초등학교 통학로 방향 우회도로 이용 ▲신호수 추가배치 ▲공사차량(덤프트럭)운전자에 대한 사고 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고 발생 현장을 찾았으며, 13일에는 동수초등학교에서 부평구청 담당 국장과 이성만 국회의원, 유경희 부평구의원이 학부모 20여 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과 협의해 최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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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밀수입한 5명 ‘덜미’▲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밀수입하려다 해경에 적발된 고춧가루 (사진=해양경찰청)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100여 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 28만8,000kg(7억5,000만 원 상당)을 위장해 몰래 들여온 한국계 중국인 A씨(여, 54) 등 5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운 보세사 B씨(56세)도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하고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세관에 이첩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책 A씨 아들 명의로 중국에서 농산물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고춧가루에 물을 적셔 다진 양념으로 국내에 위장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피의자들은 현행법상 농산물인 고춧가루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다진 양념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 다진 양념을, 안쪽에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실어 숨기는 수법으로 고춧가루 윗부분에 위장용 다진 양념 올려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들은 다진 양념을 경기도 포천지역의 한 공장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작업을 통해 고춧가루로 재생산한 뒤 국내 시장 등에 유통해 오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수입 화주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악용, 자신을 수출자라 주장하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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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도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월에는 148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는 물론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알렸다.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번, 검찰청 1301번, 금감원 1332번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범죄 의심 전화 및 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로,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1월 7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미끼문자나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월별 피해 현황.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로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예금과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팀뷰어(TeamViewer) 앱은 원격으로 접속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때문에 원격제어 앱은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해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경찰청은 유관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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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지인 살해한 남성 구속영장 신청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 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한 A씨(50대,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추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B씨(50대, 여)를 살해한 후 B씨 카드를 이용,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와 지인 C씨(50대, 남)와 공모, B씨 시신을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 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한 후 살해해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추홀서는 B씨 딸로부터 4일 오후 7시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미추홀서는 B씨를 수색하는 도중 5일 오후 7시30분께 B씨 차에서 살해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이어 수사를 벌여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당시 범행을 도운)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서는 살해 동기와 범행 도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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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관 1발 테이저건 사격 훈련할 것▲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과 관련 논현경찰서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 일선 경찰관 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실시, 위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때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를 방문, 이 같이 밝히고 "실전 위주의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사건과 같이 흉기 등으로 기습 공격하는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훈련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현서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고 했다. 김 청장은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솔하게 논의하고 당부하고자 논현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이 법률적 요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은 향후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 사는 A씨(40대)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3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주부가 흉기에 목이 찔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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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개선…운전능력 측정·평가 도구 개발 R&D 추진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열린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발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22개 기관과 함께 수립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차원에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초 32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26개 과제는 정상 추진, 1개 과제를 신규 발굴하는 등 현재 27개 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조건부면허 제도 확대로, 경찰청은 기초 자료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연구를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고, 현재 224개 시군구가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부 면허 제도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노인회 등 협의회 참여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2019년 7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국회교통안전포럼 등 민·관·학 22개 기관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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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금품 갈취 조폭 92명 검거...16명 구속▲경기 남부경찰청이 금품 갈취 및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92명을 검거, 16명을 구속했다.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6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신규 조직원을 모집, 세력을 확장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사업을 운영한 수원, 안양, 성남지역 폭력조직 7개 파 78명과 범행에 가담한 14명 등 92명을 검거,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 인터넷 도박장 등 불법 사업 범죄 수익금 8억 4,619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남부청에 따르면 수원지역 조폭인 A씨 등은 2020년 9월 신규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조폭을 비하한 일반인 폭행 및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는가 하면 안양지역 조폭인 B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4차례 특수폭행을 했는가 하면 보도 방 업주를 집합시킨 후 2차례 상해를 가하고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감금한 후 2,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C씨 등은 2013년 4월~2020년 1월 성매매업소 및 보도 방,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남부청은 수원, 안양, 성남지역 조폭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양수진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다”며 "여러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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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서 자동 차단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go.kr)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2월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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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부실대응 인천 논현서장 ‘직위해제‘▲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과 관련 인천 논현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5시부로 논현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중인 논현서 현장출동 경찰관 2명은 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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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미끼 32억 가로챈 24명 ‘구속’고수익 투지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4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피해자 60명으로부터 32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34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하면 서민금융대출(2.4%)을 통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SNS 메신저를 통해 ‘금 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를 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로 허위의 주식 리딩 사이트로 유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청은 지난 5월 콜센터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한 후에도 끈질긴 수사 끝에 베트남 콜센터 조직원 등 19명 전원을 체포해 12명을 구속했다. 인천은 검거된 조직원들에게 정보통신금융사기죄와 양형기준이 높은 범죄단체조직 죄를 적용하고 현장에서 현금 등 9억4천만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다. 또 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 등 3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의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청은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 몰수보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