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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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건의사항 수렴 및 현장소통 나서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인천 지하철경찰대를 시작으로 3주간 관광경찰대 및 9개 경찰서 관내 지구대를 방문해 현안 및 추진업무에 대한 현장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격식 없는 티타임 대화 형식을 통해 자치경찰 2년차 가치·성과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사무 및 지역별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 근무자가 느끼는 애로사항 및 자치경찰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28일에 방문한 지하철경찰대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사 등 지하철1호선 역사 내 범죄예방 및 신속한 지하철 범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CCTV 화질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록 위원장은 "지하철 환승역사 등 노후화된 CCTV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등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하철 치안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각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해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과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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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치안 연구성과 실제 치안현장에 활용한다▲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주요내용. 정부가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채팅로봇과 무인비행물체를 신속 탐지·무력화하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해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추진전략.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치안 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된다. 각 연 6억 원씩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치안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해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 6개 품목. 단기 치안 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했으며, 오는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해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을 개발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도 개발한다. 아울러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한다.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한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오는 7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바로 활용해 우리나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및 현장 적용 등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해 공동추진한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해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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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포통장 유통 돈 챙긴 16명 ‘구속’▲인천경찰청이 대포통장 유통을 통해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압수한 현금 (사진=인천경찰청)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16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40여개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3명을 검거, 주범 등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50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통장을 환전사기·메신저·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 입금된 140억 상당을 인출하거나 위장 환전소를 통해 세탁한 혐의다. 인천청은 신종금융(환전)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1년 2개월 동안 계좌추적, CCTV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점 조직화·분업화한 대포통장 유통 및 인출 조직원들을 전원 검거했다. 강헌수 사이버수사과장은 "온라인에서 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데이팅앱’ 사용자가 늘면서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신종금융(환전)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 및 이를 사용하는 사이버금융범죄조직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회복적 경찰활동을 병행,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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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여성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은‘여성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여성안전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맞춰 주민불안감 해소로 체감안전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21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제2호 사업으로‘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호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제1호 사업‘어린이의 안전’에 이어 사회적 약자인‘여성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여성안전 종합치안 대책이다.‘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 범죄취약 환경 개선 및 관리 ▲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정책목표와 8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첫 번째 목표로‘범죄취약 환경 개선 및 관리’에 나선다. ① <범죄취약장소 시설물 개선 등 환경 정비> 치안여건을 분석해 정류소·역 등에서 원룸 등 주거지까지 순찰선을 지정하는‘여성안심귀갓길’을 신규 조성·정비해 여성 불안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1인이 거주하는 취약지에 침입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등으로 불안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② <공중화장실‘안심스크린’확대 설치>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이용촬영범죄 증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공중화장실 좌·우 칸막이 상·하단부를 막아 불법촬영 범죄 차단하는 시설물인‘안심스크린’을 확대 설치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다. ③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시·여성권익시설 등과 협업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 상담기관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도서지역(강화군·옹진군)을 방문해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상담소운영, 불법촬영 기기 점검 및 교육 등 실시 등 여성·아동 대상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 예정이다. ◈ 두 번째 목표로‘협업을 통한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① <불법촬영 통합점검단 지속 운영> 여성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법률상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업, 통합점검단을 구성해 가시적 점검활동 추진, 선제적·예방적 불법카메라 점검 활동을 할 예정이다. ② <‘통합솔루션’확대 운영 및 맞춤형 지원 활동 내실화> 현재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대상 맞춤형 보호‧지원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통합솔루션팀’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스토킹 처벌법」시행(’21.10.21) 및 데이트폭력 업무 이관에 따라 보호‧지원 대상 확대한다.‘통합솔루션팀’은 경찰, 지자체·상담소·의료기관·법률 등 지역 전문가가 상담‧법률‧의료‧재정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③ <시민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치안활동 활성화> 시민들의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자치경찰제 완성도 향상에 대한 기대에 따라 ▲‘주민 체감정책’을 위한 자치경찰제 설문조사 ▲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치안대책 추진 ▲ 시민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 세 번째 목표로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구축> 지자체 중 희망 구(군)에 가정폭력 공동대응을 위한‘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대예방경찰관(1~2명)·통합사례관리사(1~2명)·상담원(1~2명) 등으로 관리팀을 구성해 ▲APO(警), 신고가정 정보 공유 ▲상담원(市), 초기상담・사후 모니터링 ▲사례관리사(區), 사례관리·복지연계 등 종합적 보호・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지역사회 협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경찰과 상담기관 등 지역사회가 협업해 경찰단계에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찰서, 인천시, 가정폭력상담기관이 참여해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 중 동의한 대상자를 상담기관에 연계, 가해자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병록 위원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사업에 이어, 올해는‘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중점 추진 한다”고 말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치안정책과 연계하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등 관련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단체․전문가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도 공고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민간담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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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 서연준 경위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17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임용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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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 여성 불법 성매매 ‘성행’▲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지역에 중국 등 외국 여성들을 고용한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퇴폐 영업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퇴폐의심 다방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여 퇴폐다방 14개 업소, 1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중국․베트남 등 대부분 외국 국적의 여성 업주나 여종업원들이 중․장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은밀히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남동구 간석동 A다방은 밀실에 침대까지 차려놓고 중․장년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접근한 후 노골적으로 성행위별 3~7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평구 청천동 B다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성매매 퇴폐 영업으로 하루 수십여 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대형 생활안전과장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퇴폐 영업을 하던 다방들 사이에 소문이 나돌면서 대부분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성매매 퇴폐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근절 시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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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지역별 맞춤형 치안시책 살펴보니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동안 성과를 정리해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한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충청북도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한 결과 같은 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과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이 있다. 아울러 부산은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를,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행초기임에도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해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했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는데,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며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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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여성 ‘덜미’▲경찰에 적발된 가정집에 설치된 게임용 컴퓨터 (사진=성주경찰서) 가정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성주경찰서는 경북 성주지역 가정집에서 1월 9일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A씨(50대, 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무허가 게임장이 주택가 가정집까지 파고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돈 좀 벌어 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게임을 접하게 됐다. 이후 게임용 컴퓨터를 설치,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서는 컴퓨터 8대를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봉훈 생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무허가 불법 게임장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꾸준한 단속을 벌여 게임장 4곳을 단속,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용 PC 30여대와 현금 압수,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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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항 계류 중이던 선박서 화재 발생▲한림 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 내부가 전소됐다. (사진=제주해경) 계류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55분경 제주시 한림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한림파출소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급파,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화재는 조타실 상부 마스트에서 발생, 옆에 계류 중이던 B호 선장이 90% 정도 진화한 상태였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전기 스파크, 잠재 불꽃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타실 전원을 차단, A호 옆에 계류된 어선 9척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했다. 최규모 과장은 "조타실 상부 외부 사이렌 스피커 전선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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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한다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되었다. ▲서울 마포구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때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곳에 대한 분석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며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