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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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운영한 베트남인 5명 ‘구속’▲베트남인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비닐하우스 전경 (경기 남부경찰청) 비닐하우스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베트남인 5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의자들은 3월~5월 인적이 드문 지역 비닐하우스를 임대, 25억 원(추정) 규모의 베트남 전통 ‘속띠아’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을 두고 도박장을 운영했고 위치 노출 방지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도박장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베트남인 등 35명을 추가로 입건, 조사 중이며 35명 가운데 15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남부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도박에 이용한 5,300만 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고 도박 행위자 추가 확인 및 도박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불법 도박장 운영 등을 포함한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전개해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화 및 조직화된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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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물품사기 A씨 경찰에 ‘덜미’▲보령경찰서 전경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긴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물품사기(110건, 피해금액 1억 3,150만원 상당) 피의자 A를 검거,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다. 현재 확인된 A씨 범행은 110회 피해 금액은 1억 3,1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 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아이디와 거래에 이용된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 수사하던 중 A씨의 동일 수법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타 경찰서에도 유사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실을 확인, 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보령경찰서에 7건을 비롯해 다른 경찰서에 27건 등 A씨에 의한 동일 수법 범행이 다수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미 동일 수법 범죄(76건)로 수배 중이었다. 보령서는 A씨의 모든 동일 수법의 사건을 이송 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 카페와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 검거 사실 등을 안내해 추가 피해를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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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보호관찰 대상자 경찰에 ‘덜미’▲인천 강화경찰서 전경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경찰에 붙잡혀 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3일 야간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 법무부 보호관찰소 수사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강화서에 따르면 법무부 전자발찌 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가용경력을 동원, 검거에 나섰다. 강화서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위치 주변을 정밀 수색하던 중 강화군 길상면 소재 어판장에서 피의자 A씨를 발견, 검거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복역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으나 ‘생활이 감시받는 것이 싫다.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겠다’며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민 강화서장은 "전자발찌 훼손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범행 의지를 차단하고 조기에 검거했다”며 "각종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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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양경찰관 합동영결식12일 부산 강서구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추락헬기 순직 해양경찰관 합동영결식이 거행되고 있다. 12일 부산 강서구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해양경찰관 합동영결식에서 운구행렬이 이동하고 있다. 순직 해양경찰관의 동료가 12일 부산 강서구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추락헬기 순직 해양경찰관 합동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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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집중단속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경찰청은 이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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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시민과 소통 나서…정책 홍보, 의견 청취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이 원하는 치안정책을 듣기위해 현장을 찾아간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구별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전환·구성됨에 따라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자치경찰 관련 추진사항 공유 및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4월부터 5월까지 8일간 일정으로 이병록 위원장,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 지역별 주민자치회 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첫 일정으로 4월 7일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윤진수 주민자치회 회장, 간사 등 위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역량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지향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하는‘시민친화형 치안행정’을 실현하겠다”며"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해 자치경찰 관련 시민․사회단체 13개소를 방문해 자치경찰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시민토론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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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시민협의체, 3개 분과위원회 구성…본격 가동‘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관내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모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5일(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인천광역시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난 1월 정기회에서 선출된 변재천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주요 안건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4명으로, 정천수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경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차성수 인천 YMCA 사업국장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이병록 위원장을 대신해 반병욱 사무국장이 위촉장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 협의체의 활동사항인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3개 분과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 6명씩 배치했다. 분과위원장은 ‘생활안전분과’에는 김태화 생활안전협의회연합회 중부회장, ‘여성․청소년분과’에는 조경은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 ‘교통분과’에는 정재연 인천광역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을 선출했다. 각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주재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주요 시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제2호 사업으로 선정된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여성안심 치안정책에 대해 최원호 시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이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나눴다. 반병욱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2년차를 맞아 보다 안정된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위해 무엇보다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인 분과활동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 및 시민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안건 발생 시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체계 마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도 힘쓰게 된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 자치경찰 정책의 수용도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과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치안 문제점 제시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3차 정기회의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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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시민이 원하는 치안정책 듣는다.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지역안전 문제에 대한 직접 치안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참여마당’창구를 통해‘인천시실무협의회’안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인천시청 누리집 접속 후 <재난·안전분야 - 자치경찰위원회 – 참여마당 –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제안할 수 있다. 시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무협의회는 치안·지방행정의 협력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을 합의해 나가는 협력협의체이다. 정기회 뿐만 아니라 임시회와 실무자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있어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수월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되가는 만큼 시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협의회는 현재까지 정기회의와 임시회 4회, 실무자 회의 40회를 개최해 16개 협력안건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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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시민 안전 증진에 박차보다 더 나은 시민 치안서비스 구축을 위해 인천경찰청, 시, 교육청, 구청, 경찰서 등 5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3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경찰법과 조례에 의해 치안행정과 자치행정간 융합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치안시책에 대한 기관 간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안하고 합의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지난 2월 정기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치안시책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경찰청, 시 등 4개 기관에서 제안해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형공사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방안 ▲교통사망사고 합동대응팀 운영 협력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관련 협조 등 총 7개 의제로 시와 인천경찰청 및 교육청 등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대형공사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우회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시 동선계획을 확보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도록 했고 ▲인천경찰청에서는 위반차량 확인 시 군구청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또한 인천경찰청에서 시에 협력을 요청한 안건은 ‘우리 동네 불편한 교통시설 개선’ 정책이다. 시민의 불편한 교통 안전시설 환경과 불합리한 교통규제 등에 대해 시민과 경찰관의 의견을 접수 현장 점검 후 정비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 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시설비를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교통사망사고 합동대응팀 운영 협력 ▲횡단보도 우측통행 시민운동 협력 ▲교통종합상황실 통합운영․협업 추진 ▲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 추진 기관 간 협력에 있어 지자체와 경찰관서간 자료제공과 정보공유의 협업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반병욱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안건들이 어렵게 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참여기관에서도 의지 있게 실행해 지역주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영위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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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 ‘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해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액. 최근 국회에서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관련 다수 입법안이 지속 논의되고, 법원의 사기죄 양형 기준에도 ‘조직적 사기’가 반영되는 등 부처별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범죄를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하고, 대응체계 구축·단속 강화·피해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포함한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본청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주요 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해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단속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원 집중검거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해마다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단속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단속한 4대 수단에 범죄수법 변화 추이를 반영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4개 유형을 추가해 8대 범행수단을 선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한다.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등 전통적인 사이버사기 외에도 가상자산 가짜 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 수법이 늘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전문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범죄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와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철청은 이번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 사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한국방송공사(KBS)-금융감독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과정에서 수집한 신종 유형·수법과 우수 검거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범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민생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면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