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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학교폭력 예방 꽃으로라도 친구 때리지 마라2022년도 새 학기가 시작돼 아이들의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백신의 희망소리 같다. 따뜻한 3월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적응하면서 학교폭력도 평소에 비해 높게 발생되므로 일 년 중 가장 주의를 살펴봐야 할 때이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을 말한다. 아울러 성폭력을 비롯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경북 영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정지인 요즘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를 통한 폭력으로 범위가 더욱 확산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등을 이용한 욕설, 인신공격, 협박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힐 수 있는 폭력행위를 각별히 조심해야한다. 학교내·외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목격한다면 학교 혹은 117 학교폭력 신고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으며 가해자 또한 당장의 처벌은 물론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인생의 오점으로 영원히 남는다. 꽃으로라도 친구를 때리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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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기초질서 준수’가 더 큰 범죄 피해 예방으로!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한 울진·강원 산불과 최근 5년간 1만 1152건(하루 평균 6건)의 환자가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담뱃불 투기와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이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경미한 수준의 행위이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즉 범죄예방과 공공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규범 기준 제시 등이 경범죄처벌법의 입법 목적이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의 종류는 해당 법 제3조 제1항 40호~제3항 2호까지 규정돼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손석준 위에서 언급한 담뱃불 투기(제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제1항 25호)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불안감 조성(제1항 19호), 음주소란 등(제1항 20호), 인근소란 등(제1항 21호)이 있다. 필자는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블루라고 칭하는 감염 병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 등의 정신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람들 간 접촉이 늘어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역 관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목격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경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 같은 현상이 아무런 규제 없이 확산된다면 사회적 규범이 무너져 다양한 범죄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은 4월 말까지 기초법질서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기초법질서 위반 사범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와 같은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을 치안 강국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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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인천경찰청 기초질서 집중 홍보 및 단속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지나니 한파가 사라지고 날이 풀리고 있다. 따뜻해지는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많은 기초질서가 무너질 것이 걱정이다. 기초질서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들이 규정돼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높이고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3월 10일부터 5월 31일 3개월 동안 ‘기초질서 집중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우선 인천시민들에게 기초질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5월 한달 동안 기초질서 집중단속을 벌인다. 작년 인천의 체감안전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금년 상반기에 집중 홍보와 단속을 통해 체감치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인천경찰청은 실적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단속 이전에 인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인식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인천의 치안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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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평생교육원, 2022년도 학교밖청소년대상 국비전액무료 운영여성가족부 주최로 운영되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대상 직업훈련 내일이룸학교 애견미용사&펫헬퍼 양성과정 국비전액 지원으로 3년차 운영 / 21년도에도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펫헬퍼) 양성과정으로 선정되어 4년차 인천 제물포역에서 5분거리에 위치한 HS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내일이룸학교” 입니다. ★ HS평생교육원 이기은 원장 032-888-758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전국 13곳 선정 기관중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HS평생교육원에서 선정되어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펫헬퍼) 양성과정으로 "내일이룸학교”를 22년도에도 선정되어 5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 생산성 본부의 주관하는 "내일이룸학교”는 만15세이상~만24세 학교 밖 청소년(사춘기 시기를 겪는 청소년, 사회부적응, 폭력가해자, 폭력피해자, 보호관찰소 청소년, 가출 등의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교육비 / 교재비 / 장비 전액 무료로 훈련을 받고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30만원의 자립장려금과 교통비·식대비로 별도 16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총46만원을 지원 받으며, 전문상담자 전담으로 배치돼 훈련생의 초기 적응을 돕고 훈련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HS평생교육원은 9년차 국비지원 애견미용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기술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동물매개 치료적인 효과를 접목시켜 낮은 자존감, 폭력성, 애정 결핍 등을 회복 시킬수 있으며, 동물을 접하므로 주의력을 끌고 호기심과 공격성을 완화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또한, 동물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사람들간에 관계속에서도 긍정적인 교류가 형성되어 정서적인 안정과 중도 포기 하지 않고 기술을 습득하여 애견미용사 또는 반려동물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1세기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펫헬퍼) 대세!” 이며, 반려인 1000만 사회 시대에 발 맞추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펫헬퍼)양성과정”을 5년차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내일이룸학교”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펫헬퍼) 양성과정으로 일일 5시간 / 총800 시간 교육기간 동안 반려견스타일리스트 3급,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플래너와 (사)한국동물장례협회 인증서 취득 및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의 5가지 자격취득과 동물보건사(수의테크니션) 업무중 수의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직업훈련과 유기견센터 봉사겸 체험학습, 애견용품제작, 청소년근로보호, 심리검사, 상담 등의 특화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수의사협회와의 컨소시엄협약과 아르떼펫샵외 관련 애견샵들과 채용약정을 체결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한 학교 밖 청소년 훈련생들에게 관련 사업장 취업을 지원하여 빠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진행하고 있으며, 21년 수료생중에는 11명이 동물병원에 수의테크니션으로 취업을 하였고, 관련분야 대학에 3명이 진학하는 등 취업&진학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룸학교” 뜻은 나의 일을 통해 청소년의 내일(미래)을 이룬다는 학교라는 제도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생활하며 분야별 전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 이며,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또래들과 교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개발 역량을 갖춘 미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펫헬퍼) 양성과정” 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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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2 경제부평! 유제홍2 합니다저는 오늘 제가 살아온 부평에서, 책임정치를 실천하고자 부평구청장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부평은 한때 57만 부평구민을 대변하다 현재 48만 이라는 인구절벽에 서 있습니다. 인천시의 인구는 300만을 거슬러 34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부평구의 빠른 쇠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평은 왜? 인구감소라는 절벽에 서있을까요? 바로 민주당 12년 집권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행정과 무능력한 경제정책 실패와 방치로 인구가 줄었고, 상권의 쇠락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불평등에 서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부평구를 더는 지켜볼 자신이 없어 "경제부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부평에서 정치를 하면서 지하상가 위 부평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30년 부평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고, 인천시민 100만 이상이 사용하는 이음카드를 만들어 인천시민과 부평구민의 가벼워진 지갑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있습니다. 굴포천 복원사업과 미군기지 반환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각종 교육용 조례를 통해 부평구민의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조사특별위원장, 공직자 윤리위원, 도시계획심위 위원 등을 활동하며 인천시의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오직 48만 부평구민의 경제와 교육, 안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책임지고자 합니다. 우선 부평구에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고, 청소년 이음카드를 만들어 경제 기초로 삼고 반값 오피스텔을 청년들에게 공급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빠른 결정과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고 도심의 불균형한 지역지구 를 대폭 상향 조정해 부평경제에 생명을 불어 넣겠습니다. 굴포천 복원사업과 부평구 환경 개선사업에 디자인을 입히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인천시 주도가 아닌 부평구가 주도권을 갖도록 부평구의 행정재산으로 편입해 부평구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자 문화입니다.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걸맞게 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반려동물 화장장을 건설해 더 이상 소중한 가족이 쓰레기 봉지에 담기는 아픔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맞벌이 가정을 위해 물적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탁아소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공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늘어나는 부평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배려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평에서 환경, 문화, 체육등 더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으나 선거 기간 중 각 테마별로 정리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9일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 다는데 우리 부평은 12년간 줄곧 민주당이 운전해 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함께 힘을 실어 부평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48만 부평구민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 있고 경제가 춤추는 부평의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유제홍은 꼭 해낼 것입니다. 2022 경제부평, 유제홍2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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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함께해요!◀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대기 중 이 라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해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트럭과 대형차량의 경우 차량 프론트필러(A필러)에 의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차량의 진행방향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 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멈춰 가는 일시정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배려운전의 시작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 위 보행자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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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코로나19 마음건강 회복 지원"정신건강에 대한 작은 관심,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염병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감염병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반응으로는 ‧수면의 어려움 ‧불안과 긴장 ‧일상의 무기력함 ‧예민함과 짜증 ‧공포감 ‧불신과 분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게 되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활용하면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합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 루머에 더 솔깃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보건소의 공식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둘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봅니다. 신체‧심리 증상을 확인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셋째, 지인들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대면 소통을 위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넷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신건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마음건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음건강검사(검사기간:연중) ① ‘마음으로’ 홈페이지 온라인 주소(링크)를 통해 참여합니다.마음으로 홈페이지 (https://maro.imhc.or.kr/) ② 온라인 검사 후 결과 문자 발송 검사결과는 "비밀보장”이 이뤄집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검사지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요청 예정) ※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예산소진까지 ‧ 지원대상 :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 참여 결과 고위험군 ‧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 전액 무료 ‧ 지원내용 : ①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종합심리검사 1회/심리상담 최대 10회) ②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비(최초 1개월간) ◎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은 개별 "심층상담” 이후 최종 결정됩니다. ※ 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번호 안내 ‧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 760 – 6090 ‧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 765 – 3690 ‧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 421 – 4045 ‧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 899 – 9430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 465 – 6412 ‧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032) 330 – 5602 ‧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032) 330 – 1371 ‧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 547 – 7087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 718 – 0625 ‧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2) 932 – 4093 ‧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2) 721 – 0560 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시간으로는 월~금요일 09:00 ~ 18:00입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마음으로 챗봇”,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 페이스북 페이지 "마음공감” 검색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CQXk6MIUCXtoQqx42zA45g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imhc.or.kr/ * 마음으로 마음건강검사 https://maro.imhc.or.kr/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imhc.or.kr/ 갑작스러운 생활, 활동, 일상의 변화로 인해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 속 도움의 신호가 들어올 때 언제든지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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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층간소음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다양한 방역조치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연평균 2만 3천 건에 그쳤던 층간소음 민원이 2021년 4만 6600건으로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것이 원인이 된 강력 범죄는 같은 뉴스 기사가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주 발생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렇듯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을까? 불법 소지가 있는 자력구제 방안을 배제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 주체에 의한 중재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관리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손석준 두 번째 방법은 관련 중재 기관을 통한 것으로 대표 기관으로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기관들은 간편하고 빠른 전화 상담과 방문을 통한 소음 측정 등의 현장 진단 서비스,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은 경찰을 통한 해결이다. 출동경찰관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경고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처벌로써 제지하는 역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 필자가 층간소음 현장에 출동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관리 주체와 중재 기관을 통한 방법은 유명무실하고 경찰을 통한 방법은 해당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적이다. 우리 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에 공감한 것인지 최근 새로운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건설 회사들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받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 검사 제도를 개정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치권에서는 소음차단형 건물을 건축 시 해당 건설회사에 다양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는 층간소음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조치가 아닌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논의 중인 사전적 조치 또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격화되는 위 갈등의 심각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를 가미해 빈틈없는 해결책을 구축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강력 범죄에 대처하며 지금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안환경을 조성했던 것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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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기준, 답변 못하는 강화군이라고?◀인천시 강화군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역의 한 언론사는 지난 23일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기준, 답변 못하는 강화군’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유천호 군수 취임 후 진행한 대표적 사업으로 ‘공원’ 조성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공원 조성은 용흥궁공원 등 10여개로 파악되고 있고, 주차장 조성은 노외주차장만 16개소에 이른다”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심지어는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왜 운영하지 않는가?”라며, 이를 두고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불편을 감내한 강화군민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이란 행정기관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차장으로 여건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된다. 원도심은 군의 중심지임에도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 등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접근성 부족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원도심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군은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그동안 열악한 기반시설로 불편을 감내한 군민들을 위해,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상가밀집지역은 특정인의 주차 및 장기주차 등을 막고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만, 야간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장 확충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강화읍의 경우 주차난이 해소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편리한 접근성으로 원도심이 도보여행지로 입소문나면서 지역 경제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 진실하지 않은 불공정·편파 보도는 그만...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온 군민들에게 주차비라는 부담을 또 지게하라는 것인가? 주차장 운영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세입확보 보다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한 군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왜 선심성 행정으로 매도되야 하는 가? 관광객의 원도심 방문이 침체된 지역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고 있는 사실이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심행정을 논하기 전에 보도가 사실에 기반한 진실한 보도인지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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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너와 나의 역사 3.1운동을 기리며...◀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유민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태화관.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고 선언문의 내용은 조선인의 가슴 속에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다. 이후 탑골공원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수많은 민중의 외침. "대한독립 만세!" 너나 할 것 없이 구름 같은 인파가 거리에 나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책가방을 멘 학생, 아이를 업고 있는 부인, 작은 노점을 운영 중인 노인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의 신분과 계층은 각기 달랐으나 나라를 읾은 아픔이 그들을 한데 모이게 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오직 '자유와 독립'이었다.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만세운동이 미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됐다. 3.1운동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천도교, 불교,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독립선언문, 같은 해 유교계 유림들이 주도한 파리장서운동 등 종교를 불문했다. 지식인층, 상인계층, 농민층, 학생층 등 신분과 계층을 망라했다. 단적인 예로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인 유관순 열사는 당시 18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도 학생층이었다. 인천의 3.1운동 발상지는 동구에 소재한 창영초등학교다. 당시에는 "인천공립보통학교"로 불렸으며 서울에서 발생한 운동의 소식이 인천까지 전해지자 이 학교의 고학년생들을 중심으로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렇듯 3.1운동은 어느 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너와 나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 숭고한 역사 이면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지대한 희생이 있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아들이었다. 찬란한 꿈을 품은 소년이었다. 또한 연인과 혼인을 앞둔 청년이었다. 아니면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의 어리광에 행복해하던 부모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었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살림과 재산도 몰수당했다. 그리고 온갖 고문에 시달리며 옥중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이처럼 독립지사 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무게는 조금도 가볍지 않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는 삶의 터전과 자유는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삼일절을 맞아 선열들을 기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한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본을 따라 국가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