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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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불법 영업 ‘기승’▲불법 영업을 하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비디오감상실 내부 (사진=부산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 부착 등 부산지역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벌여 유흥주점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해요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사경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청소년 고용·출입, 청소년 주류제공,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 부착 행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을 비롯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 부착 업소 8곳을 적발, 사법조치 했다. 특히 이들 업소 가운데 A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업소를 포함 이번 특별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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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전국서 크고 작은 산불 연이어 발생▲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산 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을 전후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24일 낮 12시 53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산 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9대(소방차 7), 대원 38명(전문진화대 15, 산림공무원 3, 소방 20)을 즉시 투입, 37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캠핑장 내 재처리 부주의에 의한 산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 중이다. 또 낮 23일 12시 35분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지자체 2), 진화장비 19대(진화 차 4, 소방차 15), 대원 82명(전문 진화대원 30, 산림공무원 5, 소방 45, 경찰4)을 신속히 투입해 4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날 불은 주택 아궁이에서 발생, 인근 산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산림 0.06㏊가 소실됐다. 22일 오전 6시 5분경에는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장비 9대(진화 차 2, 소방차 7)와 대원 37명(진화대 15, 공무원 4, 소방 18)을 투입, 1시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21일 오후 3시 57분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1214 일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13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와 장비, 대원 등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헬기 5대와 장비 50대, 대원 300명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 가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날 산불이 발생한 곳은 암석지 및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산불진화에 특화된 특수 진화대원 및 공중진화대 등을 신고즉시 투입, 진화해 피해면적 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불이 재 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국에 강우·강설이 있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일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 등을 삼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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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시민과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1시 55분부터 시민들과 함께 ‘2023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 첫날 오전 9시 충렬사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은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부산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새해 소망을 담아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선행시민, 의인, 청년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24명이 타종자로 나서 총 33번 타종한다. 타종식은 유튜브 부산튜브와 바다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시장은 새해 첫날 구청장·군수협의회장, 부산시 간부 등과 함께 충렬사, 중앙공원 충혼탑, 유엔기념공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신년 참배를 통해 새해의 시작을 순국선열께 고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호인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부산지역 순국선열의 영령을, 충혼탑은 국군장병 등 애국전몰용사의 영령을 모시는 곳이다. 또한,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의 유해가 안장되어있는 성지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려 스마트 도시 지수에서 세계 22위, 국내 1위라는 싹을 틔웠다”라며, "2023년 계묘년에는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확정하여 ‘글로벌 허브 도시’로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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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등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 비리 ‘난무’▲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사회복지사업법인 부정행위 사례 (사진=부산시) 보조금 유용 등 부산지역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의 각종 부정·비리가 난무,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가 촉구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사회복지사업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8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 위반사범 1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범죄는 부정·비리가 대부분이었다. 범죄 행위는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천여만 원 유용,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적발된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천800만 원을 부당 수령해 유용했다. 또 법인 재산을 이사장 동생에게 부산시 허가 없이 1억 원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 법인 이사장 조카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 수해복구 공사비 1억8천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법인 이사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 장애인 실비 이용료 등 3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 등 범죄행위가 다양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 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기관 특수 관계자 범죄를 집중 수사하되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상근의무를 위배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불법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 분야 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 수급비를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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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철강제품 국산 둔갑 판매한 11개사 ‘덜미’▲부산본부세관 전경 외국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은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11개 수입업체 78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의회의 단속 건의가 있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고 대표적으로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 프라이머 등 외주 가공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삭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제조용으로 쓰인다는 이유 등으로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 수입 무계목강관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해 국산을 가장, 수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세관은 부산·경남지역 무계목강관 수입업체 2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 사례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저가의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테마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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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뱃길 다시 열린다다음달 1일 한국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승객 12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드림호가 여객을 태우고 정상운항하는 것은 900일 만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본격 재개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제여객선을 통한 한·일 여객운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는 일본 국적의 여객선이 일본 후쿠오카와 부산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다음달 1일 팬스타 드림호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국 국적선사의 한·일 여객운송도 재개한다. ▲팬스타 드림호. (사진=해양수산부) 팬스타 드림호는 한 달 동안 5~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오사카 노선을 시범운항 하는 등 여객운송 재개를 준비해왔다. 오사카항의 출입국 수속 체계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재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팬스타 드림호가 운항하는 부산-오사카 노선은 2002년 개설된 이래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3만 3000명의 여객을 수송해왔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 팬스타라인닷컴은 국적선사로서는 처음으로 한·일 여객항로를 재개하는 것을 기념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팬스타 드림호 입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강준석 BPA 사장, 김현겸 팬스타라인닷컴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 차관이 직접 첫 입국자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하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현재 운항 중인 부산-후쿠오카 노선과 부산-오사카 노선 외의 다른 노선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일본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한·일 여객선 운항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를 촉진해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해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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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말 전국서 크고 작은 산불 연이어 발생▲진화대원들이 여수 화양면 이천리 산17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주말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25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 29-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이날 낮 12시 43분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179 일원에서, 12시경에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산 21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오전 11시 43분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 66 일원에서, 26일 오전 11시 45분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 6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앞서 25일 오후 7시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승치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장비와 대원을 동원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산불 실화자 검거에 나섰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해 산불 발생 우려가 높다”며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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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수억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 ‘덜미’▲부산시 특사경이 보조금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부산시) 지자체로부터 받은 복지사업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 임직원들이 부산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노인일자리 및 무료급식 보조금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A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회계담당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적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노인복지시설은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 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으로 허위등재 2,102명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계정을 이용,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 내역서를 증빙서류에 첨부한 후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1억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담당자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 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유용했는가 하면 식자재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천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노인복지시설은 또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1억7천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고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관리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할 방침”이라며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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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담배 밀수입 하려던 일당 3명 세관에 ‘덜미’▲부산세관이 담배를 밀수입 하려던 일당을 검거, 압수한 국산담배 (사진=부산세관) 해외에 수출한 국산 담배를 밀수입 부당이득을 챙기려던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 담배를 전량 압수했다. 또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대표 3명(50대, 남)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담배 밀수는 양산세관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구매·수출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국산 담배를 밀수 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밀수 시도에서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 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 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범 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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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끊이지 않아’▲부산시가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부산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이 끊이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 5천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연말까지 군·구, 경찰,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차량 및 음주 운전에 대한 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군·구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은 음주운전과 불법 차량(대포차)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 효과를 배가시킬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및 대포차 등도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이번 현장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하고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는 한편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은 "경찰 등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