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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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포상금 직원 중징계 경감용 ‘비난’수협중앙회가 과도한 포상금 지급은 물론 포상을 임직원 중징계 경감용으로 악용,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가 직원들에게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 등 929개에 이른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A씨는 2019년 폭행 및 상습 폭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다. 특히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활용,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 율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을 이용, 경징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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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선장 해경에 ‘덜미’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밤 10시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A호를 운항한 B씨(남, 65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에서 선장과 교신하던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돼 검거했다. 차동식 과장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 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현행 해사안전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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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갑질·폭행·음주운전 등 만연농촌진흥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음주운전 등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겉돌고 있다. 농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건의 자체 감사에서 10건이 갑질, 폭행 등이었다. 이로 인해 15명이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특히 농진청은 2019년 대변인 갑질 논란, 2020년 내부 직원에 대한 조직적 갑질,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 등 논란으로 강압적, 폐쇄적 조직 문화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농업연구사 A씨는 공무 직 3명에게 ‘내 눈에 띄지 마’,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갑질과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았다. 게다가 농진청 산하 연구소 서기관 B씨는 농업연구사 C씨와 통화로 말다툼을 하고 C씨를 찾아가 안면 3대를 폭행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다른 서기관 D씨는 식당운영비·운영지원과 운영비·공공요금 등 133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보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갑질을 일삼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원 회식을 진행하다가 영업 종료를 알리는 점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소송 중인 직원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은 갑질과 직원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익명 조사 등을 통해 비위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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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활동 중 실종됐던 남성 극적 구조레저 활동을 하다 실종됐던 남성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밤 2시 32분경 남외항 N-3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실종된 A씨(75년생, 남)를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지인들과 레저 활동을 하던 A씨가 덥다며 바다에 입수한 후 보이지 않자 지인 B씨가 119를 경유해 부산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항공대를 사고지점으로 급파, 집중 수색해 A씨를 실종 6시간만인 아침 8시경 송도 동섬 갯바위에서 발견, 구조했다. 이와 관련 차동식 과장은 "야간이 되면 수온 하강 등 구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표류예측 시스템을 이용,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해 무사히 구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자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슈트를 입고 있어 저체온증 외에는 건강상 이상 없었다”며 "육상에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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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습 교통법규 위반 ‘혈세 낭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용 차량이 연평균 115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 과태료 납부에 따른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는 모두 57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31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은 경기 90건, 서울 67건, 강원 51건, 전남 38건, 경남 36건순이다. 특히 사무총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차량 역시 같은 기간 7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자동차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급 기관은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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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후 징계 늘고 기강 해이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징계가 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확인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징계 경찰관은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8월까지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해당연도 8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69건, 2020년 260건으로 올해 경찰관 징계 건수(3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규율위반 건수는 88건, 품위손상 92건, 금품수수 1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2%, 24.3%, 8.3% 증가했다. 반면 직무태만 28건, 음주운전 4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 15.7% 감소했고 성 비위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변동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 경찰청은 인천청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명 늘어났고 부산청(9명), 강원청(8명), 전남청(7명), 대전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간부 징계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21년 8월까지 경위 이상 계급 징계는 2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 증가했다. 반면 경사 이하 경찰관 징계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떨어졌다. 특히 경찰 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 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경찰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이 실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서비스 부재는 국민들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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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이용 마약류 밀반입 ‘끊이지 않아’해상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끊이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국 화물선을 이용, 100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1,050억 상당의 코카인 35kg을 밀수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또 부산, 경남지역 해양 종사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 및 유통한 피의자 15명이 해경에 검거되는 등 해상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해해양경찰청이 해상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12월 1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남해해경청은 선박 이용, 마약류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해역별 특별 단속반을 구성, 해양 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제여객선 및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 종사 내외국인, 요트 등 선박 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주철 수사과장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해양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은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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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불법 '성행'▲부산시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1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매매서류 관리 부실 등 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각종 불법이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는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3개월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고 부산지역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매매업등록기준,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 고지,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 전반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품용 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박진옥 교통국장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2건, 개선명령 30건 행정처분 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110건)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고차매매업계도 자체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부산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허위매물 발견 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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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불법 비행·테러 신고 3년 새 10배 ‘증가’▲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고 2018년 171건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2,885건으로 이중 드론이 1,114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36.9%), 폭발물 379건(13.1%), 총기 189건(6.6%) 등이다. 테러 신고 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 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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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다소비 식품업소 위생 ‘불량’▲작업장 바닥 위생 상태가 불량해 부산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부산시) 부산지역 다소비 식품 업소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군, 구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3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고춧가루 제조업소인 A농산은 유통기한과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채 고춧가루를 생산, 판매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 됐다. 또 B물산은 영하 18도에 냉동 보관해야 하는 쥐치를 상온에 보관하다, C식품은 냉면을 판매하면서 제조업소 소재지를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제사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한 선물용·차례용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위생기준 위반(4곳)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신속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 튀김 등 조리식품을 비롯한 떡, 한과, 수산물 등 추석 다소비 식품 8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