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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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랜지 국산 둔갑 돈 챙긴 9개 업체 적발▲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시키다 세관에 적발돼 압수된 중국산 플랜지 (사진=부산세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시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플랜지 수입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유통한 혐의로 9개 업체(76만점, 약 260억 원)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인 플랜지를 수입, 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 세탁 행태가 적발됐는데 스크린, 잉크 인쇄, 타각을 그라인딩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한 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작업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회사 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해 대형 조선소와 건설업체에 국산인 양 납품하거나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는 것을 숨기고자 수입을 전담하는 가족명의 회사를 동원, 중국산 플랜지를 공급받아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산으로 둔갑,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산지 표시 없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 국산 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 ‘MADE IN KOREA’로 표기된 보호 캡을 부착해 국산 제품으로 건설사 및 조선소 등에 납품했다. 게다가 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 허위로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산으로 둔갑, 수출했고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수입 통관해 유통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곽승만 과장은 "적발된 업체 중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변경 표시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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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부산 상학산 일원 화재 주불 진화 완료▲부산 상학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 30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29일 오후 6시 6분경 부산시 덕천동 상학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30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늦은 시간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드론 2기 및 인력 271명(공중진화대 6명, 특수진화대 7명, 전문진화대 37명, 산림공무원 27명, 소방 102명, 경찰 70명, 기타 22명)을 투입,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피해 면적은 0.5ha로 추정되며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 현장의 기상 상황은 북서풍, 풍속 0.7m/s였으며 건조한 날씨 속에 발생한 산불로 산림이 몸살을 앓았다. 불은 상학산 부근에서 발생, 남해고속도로에 이접, 진화차량 등의 접근이 제한돼 자칫 민가와 학교 등 주민 이용시설 피해가 우려됐으나 특수진화대,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이어서 진화헬기 투입이 불가능하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시간의 사투 끝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조한 곳은 낙엽 층에서 발화가 될 경우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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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2, 일·삶·여가 공존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의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일과 삶, 여가가 공존하는 부산권 광역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지구를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센텀2(약 191만㎡)는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 및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위치도. 부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첨단산업시설과 주거·상업·문화가 공존하는 복합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등의 이전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원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옛 경북도청 98만㎡), 광주(상무지구 85만㎡), 대전(대전역세권 등 124만㎡) 등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지원(각 3억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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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류 735점 위장 통관한 2명 세관에 ‘덜미’▲부산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의류를 압수, 조사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짝퉁 의류 수백 점을 위장 통관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은 이탈리아에서 위조 상표 의류 735점(진품 4억6천만원)을 수입하며 허위 원산지 서류를 제출,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한 위조 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 판매)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명품 브랜드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 다양한 수법을 동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생산국인 이탈리아에 상주하며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는 무역서류 해외 공급자 상호 등을 도용,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세금 1억을 포탈하는 한편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면세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 상품 수입 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완전 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부산세관 이철옥 과장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상표법,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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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화기 주택 대형화재 막아▲부산 강서구 천성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사진=강서소방서) 가정용 소화기가 주택의 대형화재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부산 강서소방서는 18일 오후 2시30분경 강서구 천성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주민이 산책 중 주택 마당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발견,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주택으로 확대되지 않고 마당 부근에서 소훼돼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박해영 강서소방서장은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통한 빠른 대처로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며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서장은 "단독경보 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조기 정보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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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활동 중이던 카약 2대 기상 불량 ‘표류’레저 활동 중이던 카약이 기상 불량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낮 12시 39분경 공수 항 인근 해상에 카약 2대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승선원 A씨(64년생, 남)와 B씨(77년생, 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 기장군 죽성 항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카약을 시작, 송정천으로 이동 중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반대 방향으로 밀려 표류하게 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사고 신고를 받은 송정파출소는 즉시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카약 활동자 2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귀가조치 했다. 차동식 과장은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 전 반드시 기상확인 및 안전 수칙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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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 워크숍」 개최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9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이하 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자문단이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정책과제를 연구·제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전문분야에 따라 구성된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행정·문화공동체 3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토의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공동체 분과위원회는 ▲교육 ▲주거 ▲건강 ▲먹거리 ▲일일생활권 교통망 구축 ▲신교통 수단 도입 등 주민이 실질적인 단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주제로 토의하고 필요 과제를 발굴한다. 경제공동체 분과위원회는 ▲물류플랫폼 구축 ▲제조업 혁신 ▲수소경제·탄소중립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신성장 산업 발굴 및 기존 산업 연계 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 행정·문화공동체 분과위원회는 ▲관광·문화·자연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 ▲재난·안전·보건·의료 공동 대응체계 구축 ▲행정체계 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메가시티 구축의 당위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의 특강에 이어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 10월 7일 자문단 제1차 회의를 통해 한 차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방안에 관하여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된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단은 향후 분과위원회별 격주회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분과위원회별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설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이번 자문단의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순조롭게 출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문단은 부울경 분야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주요 과제 자문, 시도민 공감대 형성,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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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버젓이 부산시내 도로 활보대포차 등 부산지역에 불법 자동차들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및 이륜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해소와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차량,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량, 임의 개조 차량,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 이륜차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이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옥 교통국장은 "집중단속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 군·구와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 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자체적인 사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중 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차량을 단속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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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포상금 직원 중징계 경감용 ‘비난’수협중앙회가 과도한 포상금 지급은 물론 포상을 임직원 중징계 경감용으로 악용,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가 직원들에게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 등 929개에 이른다.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A씨는 2019년 폭행 및 상습 폭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다. 특히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활용,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 율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을 이용, 경징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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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선장 해경에 ‘덜미’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밤 10시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A호를 운항한 B씨(남, 65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에서 선장과 교신하던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돼 검거했다. 차동식 과장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 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현행 해사안전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