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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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가해자 신상 알려준 학생, 잘못 없다"명예훼손 가해자의 신상을 피해자에게 공개한 고등학생이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 측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지난해 고등학교 관련 소식을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리는 활동을 하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B 학생이 성소수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올려달라고 요청해 글을 게시했는데, B군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서 A군과 글 게시 요청자가 나란히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익명으로 글 게시를 요청한 C군은 A군이 자신의 신상을 B군 측에 공개해 피해를 봤다고 또다시 학폭위에 신고해 A군은 추가로 '서면사과' 처분받게 됐고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에 대해 학폭위는 "B 군의 아이디와 대화 내용을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군이 공개한 것은 B 군의 가명 아이디와 게시글에 불과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였다"며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하고, B군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자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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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직장 내 갑질' 간부 공무원 중징계 요청광주 남구청사[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받게 됐다. 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 감사담당관은 같은 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이날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은 광주시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A 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해 업무를 강요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공무원노조로부터 받았다. 휴일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감사에서 일부 적발됐다. 부서원 10여명은 이러한 A 과장의 행태를 공무원노조 남구지부에 알렸고,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외부에 공개됐다. 남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10명이 넘는 다수의 직원이 피해를 호소했고 대부분 입증됐다"며 "공직에서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직위 해제된 A 과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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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 뇌물 혐의' 광주지역 농협조합장 수사광주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랜 기간 조합장을 맡아온 A씨는 억대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 자리에 선임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내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씩 받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오래 전 사건인 데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입장을 밝힐만한 것이 없다"면서도 "임원 선임이나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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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휴게소·전통시장 화장실 일제점검…불법카메라 단속도7일 광주 북구 본촌동 한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구청 기후환경과 공무원과 북부경찰서 순찰대원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 명절에 이용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상가 밀집지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벨·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통한 범죄·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이행, 공중화장실 확충 및 여성 화장실 부족 해소를 위한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 청결 강화 등이다.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폐쇄회로(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몰래 설치됐을 수 있는 불법카메라 유무도 집중 점검한다. 귀성길 휴게소 이용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만2천754개에서 임시화장실 설치,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 더 확충한다. 현재 남성 화장실은 5천621개, 여성은 7천133개다. 이번 임시 조치로 남성은 267개, 여성은 479개가 각각 늘어난다. 이에 더해 진영(부산)휴게소 등 66곳에는 여성용 가변형 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가변형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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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눈 내린 광주·전남…낙상·고드름 제거 신고 잇따라눈 내리는 메타세쿼이아길[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광주·전남 지역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다. 2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전남 영광 염산면이 22.5㎝로 가장 많았다. 무안군 해제면 21.8㎝, 함평군 11.5㎝, 신안군 압해도 10.6㎝, 영암군 9.8㎝, 목포시 9㎝, 나주시 7.3㎝, 해남군 산이면 6.9㎝, 광주(풍암) 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눈은 이날 자정까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 1∼5㎝, 남해안 1㎝ 미만이다. 현재 전남 장성·무안·영광 등 3개 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눈으로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 한 공원에서는 80대 남성이 빙판길에 넘어져 이송됐고, 서구 내방동 한 도로가 얼어붙어 소방 당국이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총 28건(낙상 18건·수도관 동파 5건·고드름 제거 4건·안전조치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에서도 주택 지붕이나 공공기관에 매달린 고드름 제거 14건, 낙상 10여건 등이 소방 상황실에 접수됐다. 국립공원 입산도 사고 우려로 제한됐다. 광주 무등산·영암 월출산의 출입이 닷새째 일부 제한 중이다. 평균 적설량이 적어 육상과 해상의 교통 통제는 되지 않았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내린 눈이 녹았다가 어는 빙판길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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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동설한에…" 무주서 실종 80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폭설 내린 무주 덕유산[연합뉴스 자료사진] 엄동설한에 전북 무주에서 실종됐던 80대 여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A(80대·여)씨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무주군 안성면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전날 오후 7시 20분께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펼쳐 자택 인근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날 오전 무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4.4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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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겨울철 1인 위기가구 보호 특별대책 마련해남군청[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해남군은 3일 겨울철 고립형 1인 위기가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사랑 보호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군 및 등록 정신 장애인 180명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특별 관리한다. 매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고 보건소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응급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해남군은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지역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나서 지금까지 57개 마을 1천169가구에 배부했고, 농약으로 인한 음독사고도 크게 줄었다. 의료 취약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 대한 우울척도 검사를 했으며, 1인 위기가구에 대한 정신위기실태 조사로 고위험군 37명을 찾아내 지속해 관리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힘들고 어려우시면 혼자 견디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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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광주 경찰 간부 추가 입건…직위해제광주지방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무마·인사청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남 경찰 5명이 직위에서 해제된 데 이어 광주에서도 간부급 경찰 1명이 추가 입건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광주 북부경찰서 A 경정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A 경정은 과거 광주 광산경찰서 재직 당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A 경정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대면 조사했다. 앞서 인사청탁 의혹을 받았던 광주청 소속 B 경감 역시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5명의 현직 경찰이 이 사건으로 입건돼 직위에서 해제됐다. 전남에서 직위 해제된 5명의 현직 경찰(경정 2명·경감 3명)에게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1년 경감 또는 경정으로 심사 승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 승진은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찰 승진 제도인데 이들이 승진할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퇴직 치안감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둔 이달 14일 실종돼 이튿날 경기 지역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 인맥을 동원해 수사 무마·인사 청탁 등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경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씨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인 탁모(44) 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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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택서 화재 잇따라…1명 사망·3명 부상수산물창고 화재 진화[광주 북부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초겨울에 접어든 전남 지역에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6분께 순천시 해룡면 한 주택 별채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아궁이에 불을 때다 인근에 놓인 땔감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날 0시 4분께에는 화순군 춘양면 한 주택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돼 주택을 모두 태웠다. 집 안에 머물고 있던 70대 노모와 50대 아들 2명은 불이 확산하기 전 스스로 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3시간여만에 진화돼 소방서 추산 6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북구 오치동 수산물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창고에 있던 작업자 등 3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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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승선 조업 중이던 어선서 화재 발생 ‘전소’▲해경이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전남 여수 문서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 선체가 전소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께 여수시 삼산면 문서 약 13km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 A호(승선원 1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인근 선박에 협조를 요청, 어선이 해상에 표류 중인 구명뗏목에서 선장 B씨(46)를 발견, 구조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불길이 어선 전체로 확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소화수 및 폼소화액을 이용해 큰 불길을 잡았으나 어선은 전소됐다. 선장은 선실에서 타는 냄새와 불꽃이 솟아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해경에 신고하고 구명뗏목을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민관 서장은 "화재 어선에 대한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