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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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안동 임하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20년 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7월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범단지(400MW, 2021년 2월 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 중)와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전기·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800만원 정도로,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두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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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승선 조업 중이던 안강망 어선 ‘전복’▲조업 중 군산 말도 해상에 전복된 어선 (사진=군산해경)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승선원 4명)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이 승선원 4명 전원을 구조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승선원 4명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승선원 전원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전복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비, 사고해역 주변에 경비함정을 배치했다. 전복된 선박은 향후 군산 비응항으로 예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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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출력 변경 신고 안한 中어선 ‘나포’▲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기관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관출력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다. 해경은 A호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정확한 조사 후 담보 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재진 수사과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검거해 7억 1천만 원의 담보 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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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중이던 해선망 어선서 화재 발생 ‘전소’▲해경이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전소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9시 16분께 전북 군산시 해망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 정박 중이던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망 파출소와 군산 구조대를 급파, 화재 진화에 나섰고 2시간 30분여만인 오후 11시 48분께 불길은 잡았으나 어선은 전소상태이다. 한편 화재 현장에는 화재로 인한 경미한 기름띠가 발생해 해경이 방제정 등을 이용해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활동을 펼치는 등 해양오염 최소화에 나섰다. 화재 어선 A호에는 승선원은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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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2척이 해경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승선원 12명)와 B호(승선원 12명) 등 2척을 승무원 명부 미소지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승무원 명부를 소지해야 하나 A호 등은 승무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고 우리 측 해역에서 3회에 걸쳐 불법 조업을 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불법 어업을 인정하고 담보 금을 납부함에 따라 석방했다. 한재진 수사과장은"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준수 아래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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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벤치마킹 방문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 5일(금) 공사를 방문한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에게 부산항 현황 및 발전전략과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BPA 강준석 사장은 권익현 군수에게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사업으로서 부산항의 역사와 상징성을 살려 북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명소로 만들어 개발이익을 부산시민에게 되돌려 주는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벤치마킹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안군 궁항 마리나항만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바라며, 필요시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유기적인 협조도 요청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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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낚시 객 발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경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다에 추락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40대, 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소방과 합동으로 추락한 A씨를 안전하게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갯바위 낚시는 추락이나 고립사고,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 때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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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국민이 체감할 지방분권 필요성" 역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가 주관한「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이 29일(금) 14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도지사 등 지방4대협의체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정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기념식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방4대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수요에 공동대응하며, 중앙은 이를 지원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고 말하며, "지방소멸 등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더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4대협의체장들은 기념식에 앞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의 공동 요구문도 발표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10.29)은 주민행정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한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방의회 구성의 근거를 담은 현행헌법의 개정일인 1987. 10. 29일을 기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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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구급 출동 전년 대비 ‘증가’만성질환자 이송 등 전북지역 119구급 출동이 전년 대비 증가, 대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소방은 894명의 구급대원이 10만5,933건 출동, 5만8,851명을 이송했다. 이는 전년 대비 출동건수 1만5,145건(16.7% 증가), 이송 건수는 5,067건(9.7% 증가), 이송인원 5,659명(10.7% 증가) 증가했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3만9,112명(67%)로 가장 많았고 도로 6,981명(12%), 의료시설 2,209명(3.8%)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확진 자 및 의심 환자와 관련한 의료기관 이송 환자가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이손환자 유형별로 보면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3만9,495명(66.6%), 교통사고 및 사고부상 등 질병 외의 환자 1만8,440명(31.1%), 사고 부상자 1만1,404명(61.8%), 교통사고 5,848명(31.7%)이다. 또 비외상성 손상 1,188명(6.4%)으로 나타났다. 이송환자 연령은 70대 1만1,342명(19.6%), 81세 이상 1만1,285명(18.5%), 60대 9,895명(16.8%)이다. 전체 이송환자 중 70세 이상의 환자가 40%를 차지했다. 이는 전북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3분기 전북소방의 코로나 이송은 의심환자 2,042명, 확진자 중 도내 3,911명, 도외 54명, 검역소 61명이다. 아울러 인천공항 및 전주월드컵경기장에 해외 입국자 수송지원단을 설치해 해외 입국자 2,016명을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오는 교통편 안내 및 관리하고 각 시, 군 보건소로 이송,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 확산방지 활동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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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중국어선 선원 구조했으나 4명 ‘사망‘해경이 중국어선이 전복되면서 실종됐던 선원 1명을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복된 어선 어망사이에 의식 없는 상태로 걸려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승선원 15명 중 13명을 구조했고 2명은 수색 중이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 13명 중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4명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해역에서는 해경 함정 3척을 비롯해 항공기 2대, 해군함정 1척과 항공기 1대, 어업지도선 2척과 중국 해경선 2척이 합동 수색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해상에는 3M의 높은 파도와 너울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경은 기상이 호전되는 데로 전복 선박에 진입, 수중 수색을 펼칠 예정이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복된 중국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도중 어선 정횡에서 오는 큰 파도를 맞고 급격히 기울며 전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