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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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비자인 ‘E-9’의 도입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 후속조치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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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 유 불법 사용한 어민 15명 ‘검찰 행’▲A씨 등이 어업용 면세 유를 개인 용도로 불법 사용,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안해경) 어업용 면세 유를 불법 취득해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허위 자료를 수협에 제출,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 등으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촌계와 각 2~3헥타르씩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 면세 유 11만 리터(1억 8천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어촌계원으로 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헥타르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2~3헥타르만 하겠다고 양식장 관리 선을 등록한 점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며 "면세 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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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수시 점검 나서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기간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민원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농경지 주변 방치 ▲가축분뇨 유출 새만금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93개소, 재활용시설 등 관련업체 169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68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설 명절 기간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새만금유역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지역, 하천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취약시기‧지역 수시점검 강화, 비대면 점검 확대,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재현 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을 위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점검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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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우유 바우처 8개 시군으로 확대전북도는 우유소비 촉진과 이용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만 6~18세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전년도 4개 시군에 이어 올해 8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22년 참여 시군 : 고창, 임실, 장수, 정읍 ** ’23년 참여 시군 : 고창, 임실, 장수, 정읍, 남원, 무주, 순창, 진안 학교 우유 무상급식의 수혜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고 소비자의 우유 선택권 확대(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을 통해 만족도 향상과 우유 소비 기반 확대 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2년째 맞는 이 시범사업에 올해는 전국 지자체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중 전북도는 8개 시·군의 참여로 53%를 차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업이다. *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남원, 정읍) 도내에서는 올해 8개 시군 5천7백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바우처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은 월 1만 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이용해 해당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5개 편의점에서 국산 원유 50% 이상인 우유류, 치즈를 비롯해 가공류, 발효유 등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박태욱 도 축산과장은 "수혜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유제품 공급으로 호응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낙농제품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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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 신년하례회 개최…여성계 화합과 소통 다짐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북 여성의 힘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3 전북여성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성주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군의원, 유관기관장,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상생의 시대, 여성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북여성의 희망찬 시작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여성들의 힘을 보여주자는 다짐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해로 여성이 성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도록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에 적극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여성이 일할 곳을 늘리고, 더 현실적이고 촘촘한 성평등 정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새해에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내실을 더하고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같은 대규모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계가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여성계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며, "전북여성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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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전라북도 김제지평선산단에 착공지난 7월 전북도 김제지평선산단에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두산이 협약 이행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이는 민선 8기 내 대기업(계열사) 투자협약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여서 향후 기업 유치 기폭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두산이 2024년 하이엔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양산을 목표로 공장을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종 중 기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 이로써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지평선산단 내 82,211㎡(약 2.5만평) 부지에 건축면적 13,000㎡(약 4천평) 규모의 하이엔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생산라인을 갖출 전망이다. ㈜두산은 김제에 하이엔드 FCCL 생산라인을 확대해 앞으로 전자소재 부품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이엔드 FCCL은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동박을 입힌 회로기판으로 저손실, 고굴곡 특성을 지녔다. FCCL은 전기차 배터리 셀의 핵심소재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향후 시장 확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전망이다. 또한 FCCL은 전기차 배터리 셀을 연결하는 PFC(Patterned Flat Cable)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이엔드 FCCL 생산은 향후 PFC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두산은 향후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어 김제시가 ㈜두산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산은 이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완공하고 1~2년 후 잔여부지 내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2026년 완공 예정인 김제 제2지평선산단에 대규모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생산라인 구축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이엔드 FCCL은 기술진입 장벽이 높지만 CCL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며 쌓은 회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해 조기에 사업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주)두산의 발 빠른 투자이행을 환영한다”며,"전북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나섬과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북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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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홋줄 터져 떠내려가던 어선 7척 구조▲해경이 강풍으로 떠내려가던 어선 7척을 안전조치 했다. (사진=부안해경) 어선 7척이 강풍으로 인해 홋줄이 터지면서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격포항 내 A호 등 어선 7척이 연결된 상태로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변산파출소와 구조대를 급파, 저 수심 부근의 평평한 암반에 선수 선저 부분이 얹혀있는 선박 7척을 발견, 선장에게 알렸다. 또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선장과 선원들을 사고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선박의 안전상태와 오염원을 확인한 결과 해양오염은 없었다. 해경은 강풍으로 안쪽 선박의 홋줄이 터져 떠밀린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당시 격포항은 강풍경보 발효로 초속 10미터 이상의 강풍이 불었다. 이와 관련 부안해경 관계자는 "특보 발효 시에는 홋줄 및 휀다 보강 등 평소보다 더욱 철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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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이던 어선 간 충돌...'자망어선 전복'▲해경이 전복된 자망어선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부안해경)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과 자망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서방 5해리 해상에서 A호와 B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 사고 수습을 했다. 이 사고로 B호가 전복됐으나 A호가 B호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승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전복된 B호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리프트백 설치 등 안전 조치했다. 전복된 B호는 준비가 되는 대로 격포 항으로 예인한 예정이다. 해경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예인이 완료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안해경 관계자는"항해 또는 조업 중 접근하는 선박 등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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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보절면 도룡리 산 1-1 일원서 산불 발생▲남원 도룡리 산 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21일 오후 5시 26분경 전북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산 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1대 및 진화대원 34명(특수진화대 등 14, 산림공무원 11, 소방 9)을 신속히 투입해 약 2시간 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를 완료한 후 조사를 실시해 산불원인 및 피해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막았다”며 "잔불정리를 철저히 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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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여가부-전북도 MOU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 청소년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들어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그동안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무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익산·부안) 운영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앞장서 온 전북도와 향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밖 청소년 신속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강화’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협력,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호남권 디딤센터 건립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등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적 보호·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우리 도를 알리는 한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밝게 성장해 국제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