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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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낀 73억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에 항소대전지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커 사안이 중대하고 전세사기는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었지만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들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8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다른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D씨로부터 전세사기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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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외국인 현금 수거책 2심서 무죄로 뒤집혀대전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는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이어 18일에 경기 고양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중순에도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속여 65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구직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보내지 않는 등 통상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XXX 대리'라고 소개하며 차명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행위를 사후에 평가하면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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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하고 반려견 해치겠다 협박한 30대 실형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 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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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시내버스 운행중단 나흘째…대체버스 12대 투입충남 서산 시내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 지난 14일 버스들이 차고지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나흘째인 17일 대체 전세버스 12대가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읍·면 소재지 간 무료 운행에 투입됐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에 대비해 관용차량 3대도 대기하고 있다. 대체 버스 운행정보는 서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이동은 무료 택시 50대가 맡는다. 이날도 서산 서령버스는 전체 보유 버스 52대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13대만 시내권에서 운행하고 있다. 긴급투입 전세버스 타는 서산 시민들 충남 서산 시내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 지난 14일 시민들이 터미널에서 시가 대체차량으로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서령버스는 '운송 수입금이 압류돼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서령버스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비 2천400만원과 직원 퇴직금 8천400만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에 '이른 시일 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령버스가 3차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수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월요일인 18일에는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임차해 지원하는 전세버스 4대를 추가해 모두 16대의 대체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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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단독주택서 불…50대 숨진 채 발견금산 단독주택 화재[금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연합뉴스) 2일 오후 11시55분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창고에 있던 A(56)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주택 1동과 부속 창고 1동을 모두 태운 뒤 1시간36분 만에 꺼졌다. 집 안에 있던 90대 노부부는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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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단독주택서 화재…2명 숨진 채 발견(종합)불이 난 공주 단독주택[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연기[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오전 11시 10분께 충남 공주시 중학동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대원 41명을 투입해 약 2시간 50여분 만에 진화했지만, 불이 옆집까지 옮겨붙으면서 단독주택 2채가 모두 불에 탔다. 불이 시작된 집 안에서는 모녀로 추정되는 80대와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당시 옆집에 있던 노인 1명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대피했다. '집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는데, 화재에 취약한 함석지붕 건물로 금방 불이 번지고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진입로가 좁고 건물이 몰려 있는 주택가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칫하면 큰불로 번질 수도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궁이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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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식당 상가 화재…1억1천만원 피해불이 난 서산 식당 건물[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연합뉴스) 18일 오전 3시12분께 충남 서산시 부석면 국도 옆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건물 입점 식당 6곳 중 5곳의 내부 180여㎡가 전소돼 1억1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건물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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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위생법 위반 기승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7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생법을 공공연히 위반 영업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원산지 미 표시 1건, 건강진단·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식품 등의 위생 취급기준 위반 1건, 신고필증 미 보관 1건이다. 예컨대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 및 어묵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다,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남상훈 안전기획관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 등을 통해 재발 행위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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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박멸" 충남도, 시군과 목욕·숙박업소 2천500여곳 점검빈대 대응 충남도·시군 영상회의[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충남도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장 등 2천565곳에서 침구의 위생·소독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빈대 발생 여부도 점검하고, 빈대 특성과 예방·방제법을 담은 정보집을 배부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경로당, 영화관, 기숙사, 합숙소 등 빈대 발생 우려가 큰 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있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내 빈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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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럼피스킨병 차단방역 총력대응 나선다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전시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장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은 27일 오전8시 기준 6개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에서 총 47건이 발생했다. 이 병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의 혹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유산, 우유 생산 감소, 불임, 폐사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유기적이고 빈틈없는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로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과 시 방역 차량 1대를 동원해 축산농가 축사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흡혈곤충의 집중방제를 위해 보건소와의 협업으로 축사 주변에 연무 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전국 긴급백신 접종 추진 결정에 따라 백신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신속히 백신을 배분하여 다음 달 초순까지 관내 모든 소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현재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다. 소 사육 농가는 행사, 모임 자제 및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사육하는 소를 매일 임상 관찰해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 등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신고(1588-4060/9060)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