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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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선팅 검사 기준 달라 ‘차주 혼란’자동차 선팅과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검사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차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료를 조사한 결과 금년 8월 한 달간 실시한 자동차 선팅 검사는 TS검사소 시정권고 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9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0.04%)으로 2,322배 차이가 났다. 민간검사소끼리도 마찬가지다. 민간검사소 1위는 9.6%로 경남이 차지했고 낮은 곳은 세종·대전(0.1%)으로 100배 차이 났다. 더불어 TS검사소와 민간검사소 전체 시정권고 율 차이도 각각 36.1%, 3.9%로 10배 차이가 났다. 이는 근거 법령에 대해 시정권고 의무가 없어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는 차량 및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단속된다. 하지만 시정권고 의무는 없어 검사소마다 자율적(구두로 경고 또는 시정권고)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은 "검사소마다 자동차 선팅 관련 검사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은 큰 문제”라며 "자동차 선팅은 교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된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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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중량 6배 넘는 과적트럭 도로 활보▲과적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 및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허용중량 40톤에 6배가 넘는 과적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 및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0톤 초과 과적 차량이 3만2,231건 적발됐고 304억 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 내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규정 중량 40톤을 60톤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 적발됐고 200톤이나 초과한 차량은 2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 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차량은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 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4년 사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은 "과적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나 축 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 능력도 떨어진다”며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40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톤을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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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 2천300만원 가로챈 60대 ‘덜미’대출을 빙자해 수천만원을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진천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빙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 책 A씨(65세, 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천서에 따르면 A씨는 9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충북 진천읍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천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 조직에게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면 편취 책 역할을 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이천 등 3명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한 수사과장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한 한 추가 범행 및 윗선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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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증가 ‘혈세 줄줄’▲화물차 유가 보조금이 매년 평균 2천600건 넘게 부정수급 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2016년 2,805건, 2017년 2,893건, 2018년 2,531건, 2019년 2,512건, 2020년 2,5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 거래를 한 후 일괄 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대여, 위탁 허위결제 등으로 밝혀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횟수는 2020년까지 5회에 그쳐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으로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2018년 11월이 돼서야 첫 점검에 나섰고 2019년 2회, 2020년 2회 점검하는데 그쳤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매월 1회 화물 차주에게 부정수급 방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 포스터 배부 및 캠페인 시행 지속 실시 등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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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감염 자 격리조치 ‘미흡’▲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관련 확진 자 및 격리 자 현황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인 아이들에 대한 감염 자 격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 접촉 의심 아동에 대해서 1인 격리조치가 아닌 2인, 3인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의심 환자와 접촉한 거주자는 의심환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의 모 시설의 경우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2인 격리된 아이가 2명, 3인 격리된 아이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광주의 경우도 2인 격리된 아이가 28명, 3인 격리된 아이가 12명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았다. 21명의 집단감염이 발생이 부산의 모 시설의 경우 3인 격리된 아이는 57명이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2인 격리는 29명, 3인 격리는 15명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격리 현황을 살펴보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1인실 격리 조치가 힘들면 외부 임시 격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계당국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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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서 버섯 채취하던 A씨 실족 '부상'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다 실족, 부상을 입은 A씨가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영동소방서는 24일(금)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천마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드론을 활용, 구조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올라간 요구조자가 산행을 하던 중 실족해 다리가 부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서는 즉시 인력 15명과 장비 3대를 출동시켜 요구조자 위치파악을 위해 구조대원들과 소방드론을 투입, 입체적인 수색활동을 벌였다.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된 요구조자 A씨는 실족으로 우측 무릎 부상을 당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산악구조용 들것을 이용해 안전하게 하산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버섯 채취는 등산로가 아닌 험준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2명 이상이 활동하고 적절한 코스를 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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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 363억 원에 달해▲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은 금액이 363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으로 꾸준히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 원, 2017년 287억 원, 2018년 386억 원, 2019년 402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 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171억66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을 비롯해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 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이었다. 아울러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00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이고 연도별 수납 율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을 마련, 과징금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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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충청북도교육청과 S2B 업무협약 체결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이하 S2B)를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S2B는 교육기관과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수의계약에 특화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번 협약은 충북교육청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구매 촉진 및 지역소상공인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는 S2B 시스템에서 충북 관내 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충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 지역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S2B 이용 방법 교육 등 S2B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 관내 교육기관들은 계약 행정 업무 경감과 업체 선정 투명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상공인들이 교육 조달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의 기회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는 과거에도 교육기관과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S2B의 이용 활성화와 교육 조달 시장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12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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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서 드론으로 피자 배달…첫 상용화 서비스앞으로 주말에 세종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모바일 앱으로 피자를 주문하고 드론이 배달해 주는 피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피스퀘어’, 글로벌 피자 체인인 ‘도미노피자’와 함께 이달 22일부터 세종시에서 피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많은 비가 예보된 관계로 날짜를 하루 미뤄 22일부터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일회성 차원의 배송 서비스 시연 행사는 많았지만 상용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 배송 상용화 구간은 도미노피자 세종보람점 앞∼세종호수공원 매화공연장(2.6km), 도미노피자 세종보람점 앞∼세종호수공원 물놀이섬(2.2km) 구간이다. 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종호수공원 인근에서 배달 공식 앱(도미노피자)으로 피자를 주문하면 드론으로 피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본인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 위치를 확인하고 배달된 피자를 받을 때에는 주문 때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도난·분실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해 세종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앱을 이용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첫 상용화를 알릴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33곳),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13개), 드론 실증도시 지정(10곳) 등 다방면으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해 왔다. 특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드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도완화, 자금지원, 수요-공급 매칭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피자 배송 상용화를 성공시킨 피스퀘어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돼 2억 4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다년간의 드론 배송 기술 확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또 이번 드론 배송에 사용하는 정밀 위성 항법 기술은 MBC에서 5년여에 걸쳐 개발한 실시간 GPS 보정 시스템(MBC-RTK)이다. 이와 함께 기체 이상 징후를 체크하는 센서 장착과 별도의 조종기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드론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심 내 드론 배송의 상용화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일자리 창출 등의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과 더불어 4차 산업의 아이콘인 드론을 활용한 신서비스 창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익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안전하게 우리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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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 전동차·킥보드 화재 '증가'...안전 대책 시급!전동킥보드 등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는 9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산피해는 55,381천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전동킥보드 화재 6건, 전동카트 화재 2건, 전동오토바이 화재 1건으로 화재원인으로 보면 단락․과부하 4건, 화학적 폭발 1건, 기타 4건이 발생했다. 편의성에 의해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시설 미설치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증평소방서가 전동킥보드, 전동카트 등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예방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증평소방서는 관내 공장․골프장 등 전동차량 운영 대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운영사항 점검 및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 안전컨설팅을 추진,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내용은 전기충전 전동차량 운영대상 소방안전 점검, 충전기 주변 화재감지기·CCTV 등 안전시설 설치지도, 전동차량 충전시설 화재안전관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주위에 대형 소화기 비치 안내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안전사용 홍보 등을 실시, 사고를 방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염병선 소방서장은 "전기충전식 전동차량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