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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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등 경기도내 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경기도 특시경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시흥·광명지역 불법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 행위자 341명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투기 등이다. 분야별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들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한다. 특히 올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 자를 적발, 철저히 수사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 제한·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을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수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등 불법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까지 확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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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국지도·지방도 49개소 추진. 1천865억 원 규모▲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남양주) 경기도 건설본부가 올해 1천8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49개소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8개소(119.6㎞), 경기북부 21개소(87.6㎞)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768억 원, 1천97억 원이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도 306호선 안성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를 올해 착공한다. 지방도 371호선 연천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소를 연내 완료할 예정인데, 이 중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오남교차로 입체화 시행으로 추가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부분 개통될 전망이다. ▲지방도371호선 적성.두일(연천)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늦어지는 도로 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추진사업 ▲(착공 4개소) 안성 고삼~삼죽1 도로확포장공사, 양평 양근대교 건설공사, 용인 정수리 선형개량공사,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준공 4개소)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 파주 문산~내포1 도로확포장공사, 연천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양평 야밀고개 선형개량공사 ▲(부분개통 1개소)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확포장공사 김교흥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올해 경기도 도로 건설사업 예산 편성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부 상향(22%) 편성됐지만, 신규 사업보다는 진행 중 사업 위주로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한 현장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안전하게 도로 건설을 마무리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금년도 목표한 계획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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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서 크고 작은 산불 4건 잇따라 발생▲성주 가천면 금봉리 42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림재난상황실) 12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4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장비 10대(진화 차 2, 소방차 8)와 대원 32명(전문진화대 4, 산림공무원 7, 소방 19, 경찰 2)을 긴급 투입, 30분여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오후 1시 56분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산 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4시경 주불 진화 완료했다. 이 날 산림당국은 헬기 1대(산림 1), 장비 10대(진화 차 4, 소방차 6), 진화대원 58명(전문진화대 10, 산림공무원 30, 소방 18)을 즉시 투입, 2시간 1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12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및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사진=중앙산림재난상황실) 오후 1시 36분경에는 경북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산 12-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4대, 장비 12대, 대원 100명을 투입, 1시간 59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앞서 낮 12시 41분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42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헬기 16대와 장비 31대, 대원 488명(진화대 50, 산림공무원 315, 소방 26)을 투입,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당시 현장에 순간 풍속 최대 6m/s의 강풍이 불고 있어 산불 1단계 발령과 동시에 관할기관 헬기 100%, 인접기관 산불진화 헬기 50%와 진화대원 100%를 동원, 확산을 막았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가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불이 재 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강우·강설이 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일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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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초과 등 경기도 유류 불법처리 업체 ‘기승’▲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15명을 적발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정수량 초과 등 경기도내에 유류를 불법 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폐차장 60개에 대한 위험물 불법 취급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을 비롯해 소방시설 고의 차단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 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폐차장 내에 저장하다, 이천시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한 D·E폐차장 관계자 2명을,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폐차장 대표와 소방시설 업 등록 없이 공사한 G건설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폐차장은 차량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방시설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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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653명 도민 안전 위한 힘찬 첫 발 내디뎌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653명이 18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도민 안전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전 용인 소재 경기도소방학교 실내구조훈련관에서 ‘2022년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영광된 임관을 하게 된 것을 1,39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주 든든하다.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기쁨을 표시했다. 이어 "몇 주 전 수원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행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저도 직접 참가해 사회재난훈련을 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직접 실전과 거의 같은 상황에서 많은 훈련을 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또, 10.29참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도 마흔 분의 희생자가 나왔다. 도청에 분향소를 설치해서 오랫동안 중앙정부보다 더 길게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유가족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영정을 두 분 모셨다”며 "희생자분들을 한꺼번에 모셔서 추모할 때와 희생자분들 영정을 모셔서 눈으로 보면서 추모할 때 전혀 기분이 달랐다. 한 분 한 분의 사연과 안타까움, 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이름없는 그저 분향소일 때와 전혀 달랐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할 생명이고 안전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런 희생자가 다시는 이 땅에 없게끔, 혹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경기소방이 가장 효율적이고 희생적이고 용감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새내기 소방공무원을 향해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꿈은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라는 명사형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살면서 더 높은 꿈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꿈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소방관으로서의 명사형 꿈을 이뤘는데 이제는 동사형 꿈,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날 76기 교육생 대표인 차현씨 등 6명은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임다혜씨 등 3명은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교육생 대표가 교육생을 대표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제76기 신임 소방공무원 653명은 지난 8월 22일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18주(합숙 12주‧원격교육 6주)간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각 관서에 배치돼 5주간 관서실습을 마친 뒤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임용식 이전에도 재해 시 비상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10.29참사 당시 현장에 급파됐던 구급대원을 찾아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 현장 소방공무원을 각별히 챙겨왔다. 이 날 임용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의원,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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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등 경기지역 대형 창고 소방시설 ‘불량‘▲경기소방본부가 물류창고와 냉동 창고 등에 대한 소방시설 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경기지역 창고시설의 소방시설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물류창고와 냉동 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7%)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컨대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 창고로 허가를 받은 후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상온 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 적치를,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물류센터에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명령 10건, 기관통보 1건, 현지시정 19건 등 41건을 조치했다. 특사경은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본부장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 대형 창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단속에서 일부 대형 창고가 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창고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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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설기계 불법 주차 성행 ‘주민불편 초래’▲용인지역 도로변에 불법 주차돼 있는 덤프트럭 (사진=용인시) 덤프트럭 등 용인지역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성행,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용인지역에서 불법 주기 188건이 적발돼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됐고 16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12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뤄진다. 시는 건설정책과 2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용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을 비롯해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이다.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현수막을 게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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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성탄절 맞아 “이웃을 조금만 배려하면 함께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 것”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국 어느 시인이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평화를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랑,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라며 질문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빵공장에서는 스물세 살 젊은 여자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정치판에서는 끝없이 싸우고 있다”며 "무한경쟁과 승자 독식구조 속에서 영국 시인이 얘기하는 평화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욕심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배려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면 포용과 상생,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점등하는 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시작으로 사랑과 믿음과 평화의 빛이 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축복했다. 경기도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사업인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연합 문화행사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박광온·백혜련 국회의원, 서성란·황대호 경기도의원, 유만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탄트리 점등 후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5일까지 수원 화성 행궁 광장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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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체, 행안부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 현장활동 부문 및 미디어활동 부문에서 도내 공동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방송통신위원장상을 각각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활력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지속성·독창성·공동체 참여 정도·확산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이천시 ‘죽당 행복충전소’는 ‘마을에서 행복 찾기’라는 목표 아래 오랜 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례다. 이천시는 리모델링공간에서 작은 도서관·노래교실 등 문화활동과 마을길 청소·꽃길 가꾸기 등 환경정화 활동,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미디어활동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우수상)을 받은 수원시 ‘이웃사촌’은 지난 6년간 마을과 이웃의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100여 편 제작하고, 찾아가는 마을상영회를 진행해 미디어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4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 사례 발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2022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최고마을상을 받은 ‘죽당 행복충전소’가 장관상을 받아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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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금 투자 빙자 48억 가로챈 4명 ‘구속’▲경찰이 압수한 5만원 권 현금다발 (사진=안양 동안경찰서) 정부 비자금 투자를 빙자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4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피해자를 속여 48억 원을 가로챈 A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8명을 검거, 사기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안서에 따르면 A씨는 비밀장소에 금괴 등 형태로 보관 중인 전 정부 및 국제기구 비자금에 투자하면 수백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고령의 사업가인 피해자가 많은 현금을 보유 중임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바람잡이, 유력인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건실한 사업가처럼 A씨에게 접근, ‘정부 비자금을 보관 중인데 이곳에 투자하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며 금괴 더미와 수표 사진 등을 보여주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자금 빙자 투자사기 사건’은 자칫 풍문으로 치부돼 쉽게 지나칠 수 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은 끈질긴 증거분석 과정을 통해 혐의 입증에 성공, 공범들 전원 체포에 이어 주범 4명을 차례로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서신영 경정은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정부 비자금 명목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4∼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첩보를 수집,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