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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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경찰 단속 비웃는 ‘음주운전 여전’▲경기 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 3개월 만에 상습 음주운전 차량 40대를 적발, 압수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도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전국 첫 사례 등을 이끌어 내면서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40건을 적발했다. 압수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다. 차종은 승용차가 31대(77.5%)이고 이륜차 5대(12.5%), 화물차 4대(10%)가 있었다. 특히 초범 음주 차량 7대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 압수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나 되는 피의자(50대, 男)를 포함 음주 운전자 5명에 대한 신병까지 구속했다. 이와 관련 홍기현 청장은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돼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 청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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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범죄 해마다 증가▲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범죄가 해마다 증가, 피해가 우려된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해 피해가 우려된다.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 범죄 신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 신고는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침해대응 인력은 2018년 128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감축돼 현장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또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고 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이버 침해 미신고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다. 심지어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내년도 예산은 약 270억 감액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하며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이버 침해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의원은 "작년 사이버 침해 중 88.5%가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며 "사이버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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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병원마다 제각각 부담 커▲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견 기준 강원대병원 1만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6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강원대 1만1000원, 충북대 1만6000원, 경북대 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대‧충남대 2만2만천원, 서울대‧제주대 3만원, 전북대 4만원, 경상국립대 6만원 순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 났다. 이외에 강원대 5만5000원, 서울대 5만9000원, 제주대 7만원, 전북대 8만1000원, 충북대 8만4000원, 경북대·전남대 10만 원이다. 진료비 기준이 차이 나는 것은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에 따른 적자 구조를 꼽았다. 지난해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가운데 4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1억9000만원 적자를 냈다. 대학병원들은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부족해 적자 구조”라며 주장했다. 국립대 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능한 수의사 보급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달리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자체 수익을 창출해 유지한다”며 "전문의 교육을 위한 인건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 동물병원은 지역 동물병원과 함께 반려동물 의료를 선도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인 양성과 최신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립대 동물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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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 1151억’ 가장 많아▲경기지역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626억 원 이중 경기지역이 11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만1359건 발생했고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에 달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 원으로 전체 피해신고 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연도별 피해신고 액 대비 환급 율은 2018년 16.6%를 비롯해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금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코로나로 사기조직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나 올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으로 지난해 541억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신종 수법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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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제조 가공업체 ‘불법 영업’ 기승▲미신고 옥외 창고에 식품제조 원료를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사진=경기도)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경기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 업체 360곳에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미작성 6건, 미등록 영업 1건, 안전기준 미이행 판매 1건이다. 예컨대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B 식품제조업체는 행정기관 등록 면적 외에 43.2㎡의 냉동컨테이너 2동을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 양념 주꾸미·갑오징어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양평시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2년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은 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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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다회용기, 9월 한 달만 6만개 이상 사용. 환경보호 실천 앞장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다회용기가 9월 한 달 동안 도내 지역축제에서 약 6만개 이상 사용됐다고 24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가을을 맞아 경기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배달특급 홍보와 함께 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회용기 제공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의정부 민락 맥주축제와 화성 송산포도축제를 시작으로 과천평생학습축제 등에서 소비자를 만났다. 23일에는 용인시와 광명시, 포천시와 연천군 4곳에서 동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더불어 배달특급은 김포와 용인시 소규모 동네 축제와 시흥시 거북섬해양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와 함께 서울예술대학교 축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공급했다. 9월에만 총 6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폐기물 저감에 앞장선 배달특급은 10월에는 더욱 많은 축제에서 약 20만 개의 다회용기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배달특급과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만남과 동시에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경기도의 일등 공공플랫폼으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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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담금 고의 체납 ‘공정 납세 풍토 저해’▲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에 사업장 휴·폐업을 악용, 과태료 및 부담금 등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업자들이 기승,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 7,000곳을 조사해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다. 세외수입은 장기 악성 체납자 상당수가 사업자다. 예를 들어 A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B법인은 사업장을 폐업하고 인근 C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A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세외수입 납부를 일부러 외면하는 체납자들이 많다. 따라서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출자증권을 일괄 조회해 압류 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출자증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조회 결과 22억을 체납한 사업자 430곳이 적발됐다. 도가 공제조합을 제3 채무자로 지정, 출자증권을 압류하자 430곳 중 101곳이 체납액 3억 4천만 원을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9곳은 출자증권 9억을 압류했는가 하면 소송 등의 이유로 90곳(10억)은 압류가 보류됐다. 예컨대 D시 E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8건 3,2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F업체는 G시 소재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건(9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회피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억 2천만 원이 압류되자 자진 납부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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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계곡·하천·휴양지 불법 영업 ‘기승‘▲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계곡, 하천 무단점용 불법영업 사례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계곡, 하천, 휴양지 주변에서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 각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자연경관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의 불법행위가 특사경에 적발될 정도로 경기도 내 휴양지 내에서 각종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위반 유형은 하천·공유수면 무단 점용 8건, 무신고 식품접객업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무신고 8건, 무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무신고 유원 시설 2건, 미신고 숙박업·식육 판매 등 5건이다. 예컨대 가평군 A 펜션은 하천을 무단 점용해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해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D 카페는 영업 신고 없이 테이블·주방 등을 갖추고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차 등을 판매하다,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사이트·세면대·화장실 등을 갖춰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여전히 여름철(7~8월)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을 펼쳐 불법을 척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천 무단 점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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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부당이득 챙긴 법인대표 ‘덜미‘▲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248만 원 횡령 사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대표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제보·탐문 등을 통한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 11명은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양시 A 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던 B씨를 돌봄 교사로 허위 등록시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받았다. 시설장은 B씨에게 급여계좌 직불카드를 받아 현금을 출금, 사용하는 수법으로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 또 다른 안양시 C 아동센터 시설장은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 프로그램비나 강사비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을 횡령, 시설 임대료로 사용했다. 안양시 사회복지법인 D 전·현직 대표들은 사전 허가 없이 법인 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2만 785㎡) 등 4건을 7년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E 대표도 법인 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3년간 사전 허가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여주시 F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수법으로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를 접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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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폐수 불법 배출 만연 '환경오염 가중’▲가축 분뇨 370톤을 불법 배출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축사 현장 측정 결과 거짓 작성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폐수 불법 배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돼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곳(6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을 비롯해 폐유 공공수역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측정 결과 거짓 작성 3건(과태료) 등이다. 예컨대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배출관을 설치, 가축분뇨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B 폐차장은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 시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C 세탁업체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 적산 유량계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 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업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측정 결과 거짓 작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