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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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충남, 대기질 개선 위해 ‘맞손’‘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경기도・충청남도와 손을 잡고 서해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추진 및 1회용품 없는 도시 만들기, 2050 탄소중립에 이어 초광역권 대기질 개선에 나서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인천시는 26일(금) 충남도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에 선정된‘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588억원의 예산 투자를 목표로 인천, 경기, 충남 서해안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해안 지역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취약계층 건강영향 조사 방안 마련 및 서해안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발굴․추진을 위한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이다. 인천, 경기, 충남지역은 항만,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1/3에 육박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지역 경계를 넘어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체계 구축과 공동 개선사업 발굴을 목표로 오늘 5월까지 3개 시․도 연구원과 함께 기획 및 연구를 진행하여 서해안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을 발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해안과 맞닿아있는 인천, 경기, 충남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40%가 집중돼 있다”며 “이 많은 인구가 중국 발 미세먼지와 항만 등 국가기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도전을,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해내야 한다”며 “화력발전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 숲 확대, 해양과 갯벌 생태계 복원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선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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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음식 조리 판매업체 116곳 무더기 ‘적발’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이용, 불량 음식을 만들어 배달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배달 앱 인기 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 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이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실제로 용인시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이용 음식을 조리, 메뉴판과 배달 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B업소는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안양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군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조리에 사용하다, 포천시 E업소는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 평택시 T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M, F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설도를 냉동실에 보관하다. 의정부시 H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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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압류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에 나섰다. 도는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오는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물론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집중 조사한다. 오는 9월 중이 이뤄질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들을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돼 436건이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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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비트코인 허위·과장광고 ‘성행’ 수사 착수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등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 청약 철회 방해 행위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으로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 허위 광고와 회원을 모집, 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게다가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는 업체는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지불토록 유인,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도민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특사경은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 회원 4천여 명을 모집,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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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와 단체헌혈 동참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기관(단체)과 함께 18일(목)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2월 18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3.7일, 특히 O형의 경우 3.0일로 보유 권장량인 5일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체헌혈이 대폭 감소한 탓이다. 이에 누림센터는 건물에 입주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관(단체) 종사자와 함께하는 헌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이 날 센터를 찾은 헌혈버스에는 누림센터를 비롯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등 9개 기관(단체) 임직원이 탑승했다. 특히 이번 헌혈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사전 방역을 실시한 뒤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참여자를 시간대별로 배치했으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주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날 헌혈에 참여한 종사자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단체헌혈에 매번 참여해왔다며 건물에 입주한 다른 기관(단체) 직원들과 만날 수 있고 장애인복지 광역지원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누림센터는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기관(단체)의 역량 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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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토평동 교구재 보관 창고에 화재18일(목) 12시14분경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교구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부상자 2명이 발생,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리소방서는 소방장비 44대 및 대원 186명을 동원, 진화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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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경기소방 A씨...직위해제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소방본부 A씨가 직위 해제됐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이 실시한 마약 투약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위법 행위 등은 밝힐 수 없지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소방본부 차원에서 비위사실을 조사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소방관에 대한 일벌백계와 직원교육 등 소방본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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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대상 범죄 ‘기승’...철저한 단속 촉구술, 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 담배 대리구매’, 이성혼숙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대리구매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 중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한다.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 늘었다. 특사경은 1차로 온라인을 점검해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요원 등을 동원, 불법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는 배포 동선 추적 등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 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교육청 등과 학교 주변 및 수원역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등교 시간이 줄어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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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에 9세·13세 형제 제부도 매 바위 ‘고립’매 바위에 고립됐던 어린이들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45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매 바위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어린이 2명(13세, 9세, 형제)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가족과 함께 제부도에 관광차 들어온 이들 형제는 부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매 바위에 걸어 들어갔다 차오르는 밀물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37분쯤 형제의 아버지로부터 어린이 2명이 매 바위에서 바닷물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신속히 구조대를 출동시켰다. 출동한 구조대는 신고 접수 3분 만에 구조정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고 구조대원이 바닷물이 차오르는 매 바위로 접근, 오후 1시45분쯤 어린이 2명을 모두 업어 구조했다. 구조대원 3명은 이들 형제를 업고 100미터 가량을 걸어서 구조를 완료했다. 이날 제부도는 오후 2시40분부터 차오르는 밀물에 의해 차량과 사람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매 바위에서는 썰물 때 걸어 들어갔다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닷가에 갈 때는 꼭 밀물 썰물 시간을 확인해야 고립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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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경기도가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1,106명에 대한 유치장 및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추진에 나선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다. 또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도는 과태료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많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