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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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이던 자동차 화재 소화기 이용 진화주차 중이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수원 남부소방서는 지난 17일 경기 고색동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화재가 발생했으나 목격자가 소화기를 이용, 신속히 진화해 확산될 수 있는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차량 보닛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목격자가 신속히 진화해 자동차 연료필터 및 배선이 소실되는 재산피해만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차량 하부에 설치된 연료필터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은 조사하고 있다. 이정래 서장은 "소화기에 의한 초기 진화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의무설치 및 구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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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병원’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의약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 약국’ 등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가 검찰에 송치됐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매월 450만~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 조사결과 약사 B씨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A씨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억5천만 원은 사무장 A씨가 환자들에게 전문 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조제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또 수원 소재 C병원 행정처장 D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E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10년간 3조5천억에 달한다”며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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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명품시계·현금 훔친 20대 ‘구속’상습적으로 명품시계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락카룸에서 11회에 걸쳐 1억3천5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지갑, 현금을 훔친 혐의로 A씨(20대, 남)를 검거,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A씨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락카룸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자리를 비운 사이 롤렉스 시계, 지갑,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동부서는 골프장 락카룸에서 시계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골프장 이용객 및 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차량에서 명품시계인 ‘R사, J사 등 피해 품(시계) 3점도 발견, 압수했는가 하면 피해자 조사 및 유사사건 조사 등을 통해 9건의 여죄를 추가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시계를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팀은 구체적인 장물 처분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주현 과장은 "락카룸 이용 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비밀번호가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귀중품은 직접 소지하거나 프런트에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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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말리는 경찰관 흉기로 찌른 여성 ‘조사 중’여성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A씨(20대, 여)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0시50분쯤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거리에서 곡선지구대 B경찰관의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먹은 A씨는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관이 제지하자 인근 호프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부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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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공무원 3명 등 54명 ‘적발‘평택시 등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일반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 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를 벌여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 5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 투기한 직원 1명은 고발하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만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이다. 감사 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중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평택 현덕지구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다. 하지만 모친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했고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조사했으나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돼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고 2019년 7월에도 인근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 고발됐다. B씨는 2018년 3월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도청 재직 중인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평택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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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단 일부 업체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경기 수원산업단지 일부 업체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산단 입주업체 839곳이며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단속반 3개조를 운영,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휴·폐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신규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에 공개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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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 위한 업무협약’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에서도 지난달 2021년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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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수련원-한꿈학교,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사단법인 한꿈학교가 2일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단법인 한꿈학교는 탈북청소년·청년들과 탈북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의정부시에 있으며 2004년 문을 열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운영과 진학·진로사업, 청소년교육 유공자 대통령 표창,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탈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자료 공유 ▲탈북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멘토링(mentoring)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이번 한꿈학교와의 협약으로 탈북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고 미래사회에 중추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문화 서비스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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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등 방치된 폐어선 해양오염 ‘원인’방치된 폐어선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선박에 대한 합동조사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단속지역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으로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스스로 폐선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 방치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를 한 후 직권 처리해 해양오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 미관을 해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치 선박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권으로 1척 제거,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척에 대해서는 올해 공고 후 직권 제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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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불법 배출 대형 공사장 28곳 ‘적발’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공사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공사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대형 공사장 및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안양시 A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 B건설업체는 자동세륜 시설을 설치했으나 가동하지 않고 토사를 반출하다 적발됐고 화성 C업체는 비포장 진입로를 살수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D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E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