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성매매 업주 등 31명 경찰에 덜미...1명 영장여성들을 고용,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평택경찰서는 경기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31명을 검거, 폭력조직원인 업주 A씨(37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서는 평택 성매매 집결지 근절 일환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잠복하며 성매매현장을 체증,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기동대 등 130여명을 동원, 수사 중인 성매매 업소 및 업주의 주거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장부, 휴대폰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 성매매 집결지를 찾는 남성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비율로 화대 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명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또 다른 업주 B씨는 두 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자신의 업소가 수사대상임을 알게 되자 인근의 비어있는 업소로 옮겨 성매매 영업을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평택서는 9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그간 영업하던 60여개 업소가 30여개소로 감소했다. 배철구 형사과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재활 창구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불법건축물 및 소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출입금지구역 및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고 보안등·CCTV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정된 치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 주제로 화상 면담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싱가포르의 주택공급과 도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데스몬드 리(Desmond Lee)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이 지사의 질문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최초 공공주택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이 없는 공공주택이 훨씬 싸다”면서 "대략 중위 소득 5년 연봉 가격에 월세는 월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공공주택비율이 5%에 불과해서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싱가포르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일반 국민들 심지어 최빈층까지도 도심지의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수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경기도 실무진이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싱가포르는 1959년 주택 자가 소유율이 9%에 불과했으나 주택문제 해결을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추진해 반세기 만에 세계최고 수준인 90.4%의 자가 보유율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기본주택 모델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참고사례로 싱가포르를 주목하는 이유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78.6%는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 공급가 5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소유권ㆍ주택거래 제한(5년 의무거주 후 평생 2회 매매 가능) 및 우수한 입지조건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소유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싱가포르 측은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에 이재명 지사를 초청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 세계도시정상회의는 세계 주요도시의 정상(시장), 정‧재계 및 학계의 주요 인사, 기업 CEO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를 놓고 토론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
국세 환급 받으려던 체납자 1,186명 ‘덜미’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환급액 모두를 압류 당했다.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에게 국세 314억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한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을 분석, 1,186명의 국세 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실제로 구리시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토록 했다. 오산시 B씨는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도가 국세 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 징수했다.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 환급금을 압류해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 확보가 좌우된다며 행정안전부에 전산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자는 국세 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면서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금 안 내고 ‘핀테크’ 투자한 체납자 7명 덜미세금을 내지 않고 핀테크 투자에 나섰던 상습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현금 등 은닉재산이 압류조치 됐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 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 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 잔액 100억 이상인 7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 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 입자와 투자자에게 중 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 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지역 외국 수산물 '국내산 둔갑' 여전경기도내에서 감성돔 등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가공업소 48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 방류로 소비자들의 일본산 기피 확산 및 국내산 보다 낮은 가격은 물론 판매자들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으로 꼽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의정부시 A음식점은 외부와 메뉴판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들에게 홍보했으나 수사결과 일본산 홍어를 조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양평군 소재 B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오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C음식점도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음식점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 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이다. 이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
경기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강력 수사 돌입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 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60곳이다.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은 즉시 압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사체 유기한 30대 ‘구속’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노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충격, 도주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씨(30대, 남)를 체포,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먹고 화물차를 운전, 귀가 중 B씨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찾아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 사체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유기한 혐의다. 동부서는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를 접수, 사고 현장에 차량 잔재 물 등이 발견돼 인근 CCTV를 분석, 피의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주택가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동부서는 해당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다시 나와 카센터 방향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 카센터에 맡겨진 차량과 사고현장 잔재물이 일치, 추궁 끝에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 체포했다. 또 피의차량 블랙박스 SD카드 2점을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피해자 부검을 통해 사망추정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 중이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두려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진 교통과장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 및 휴가철 급증하고 있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 유흥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 및 안전속도 5030 등 예방적 교통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부당 감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4억 추징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당초 분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들이 김포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장기동 지식산업센터 3곳에 취득세를 감면받고 입주한 342곳을 조사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93곳을 적발, 감면받은 취득세 4억2천100만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면 의무 사항을 홍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 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주무관은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수사기관 사칭 32억 챙긴 피싱 조직 10명 ‘구속’수사기관 등을 사칭,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0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두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 32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조직 총책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선후배간인 이들은 대포 폰 공급 및 전화번호 변작중계소를 관리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 조직을 결성, 중국으로 가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통장이 범죄 연루됐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89명에게 32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청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기관 사칭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 시 사용한 전화번호, 가명 등을 수집해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둔 A조직 범행임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던 중 코로나 상황 악화와 대포전화 조달 등이 어려워진 A조직이 범행을 잠시 중단, 국내 입국해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서 체포했다. 남부청은 범행에 사용한 대포전화, 범죄 수익금 거래 대포통장 금융거래 등 조직원들이 사칭한 가명 수사 자료를 분석해 피해자 189명과 피해 금 32억을 특정, 32명을 검거했다.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앞서 7월 10일 본인 가족을 비롯해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지침 상 부모를 포함 직계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A씨 모임은 방계가족 7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 이후 A씨 동생은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A씨는 동생과 접촉한 사실 등이 있는 관계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도는 2개 부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 9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홍성덕 과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8월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