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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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 등 경기도 불법 대출 ‘기승’고금리 대출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한 혐의로 21명을 검거, 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또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 상인들에게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출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 원을 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C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검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매를 압수해 폐기했다. 이 가운데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 1일 3만5천 원씩 100일간 350만 원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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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특약 등 경기도내 불법 하도급 ‘기승’...부작용 우려!▲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토록 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하도급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감사결과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 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이 26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연배상금 율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율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가 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할 방침이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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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고춧가루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재료를 이용, 김치를 제조, 판매한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을 비롯해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예컨대 의왕시 A김치 제조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B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 표기해 적발됐다. 광주시 C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 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로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김치 류, 절임 류, 조림 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수원시 D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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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문호리·거제 아주동서 산불 발생▲산림당국이 헬기를 동원,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16일 오전 경기 양평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양평 서종면 문호리 776-1 일원과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65-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 및 소방당국은 양평에 헬기 1대, 인력 28명(진화대 17명, 공무원 2명, 소방 5명, 기타 4명)을, 거제에 15명의 산불진화자원을 긴급 투입해 낮 12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을 통해 현장에서 산불 가해자를 검거했다. 산림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을 확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평 산불은 주택 아궁이 불씨, 거제 산불은 산업현장 불씨 취급 부주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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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수사 착수▲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무단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5일부터 26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 도금, 다림질 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도 확대 수사한다. 수사 사항은 세륜 시설 미가동·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이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 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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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체납자 174명 총포 압류 착수▲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액의 총포를 소지하고 있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경찰서와 공조, 총포 소지 허가 내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렵 등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소지 허가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로 노여 있었다.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26억)의 총기 소지를 적발,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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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폭력배 5명 ‘구속’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조직폭력배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폭력조직원 A씨(50대)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이들은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 안성시의 공장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금년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만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해 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가업체를 인수, 배출업체에서 받은 폐기물 일부만을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폐기물 대부분을 불법 하치장으로 반출, 무단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 허브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지역 폭력배 10명이 개입, 전국 폐기물 업체에서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 11개소를 임차해 보증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 임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특히 이들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공장건물 주변에 가림 막(약 4∼6m 높이)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린 후 주로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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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등 경기만 해역 불법 어업행위 '기승'▲경기도가 시화호 등의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 (사진=경기도) 시화호 등 경기만 해역에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화호 등의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고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육․해상 2개 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들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에 중점 단속했다.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을 적발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44건을 적발했다.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전량 철거,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고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행정대집행 할 예정이다.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리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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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불법 영업 A업소 특사경에 ‘덜미’▲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A업소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를 앞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A업소를 특정 단속해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특사경이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고 있었다.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A업소를 보강 수사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유흥주점 불법 영업을 강력히 수사하는 한편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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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경기 서북부 상생발전 계기로” 고양-김포-파주 협력체계 구축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지난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가 전면 무료화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 서북부 3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고양, 김포, 파주 간 접근성이 향상된 것을 계기로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서북부 공동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는 ▲활발한 교류를 통한 경기 서북부 경제 활성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공공정책 개발 ▲경기 서북권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 지원 등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무료화 후속처리 과정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고양(일산서구), 파주와 김포를 잇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개 시 간 자유로운 이동의 장벽이 되어 왔다. 건너는 데 단 2분도 걸리지 않음에도 왕복 2,400원(승용차 기준)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양‧파주에서 김포로 가는 것보다 서울로의 접근성을 더 높게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6개월 만에 도에서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 27일자로 시행함으로써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로 경기 서북부 3개 시 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사람‧물자의 활발한 이동은 물론 분야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 서북부 상생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