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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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흥·식당가 심야 음주운전 ‘만연’▲경기 남부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시 단속 및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확대되면서 경기지역에서 음주운전도 급증,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9회에 걸친 일제 단속 280건 및 상시 단속을 포함 5,741건(전년 同기간[5,195건] 대비 546건, 10.5% 증가)을 적발, 형사처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사망자는 28.6%로 집계됐으며 코로나19 완화로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시 단속과 일제 단속을 8일 21시〜9일 밤 2시 사이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단속에 나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최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확대돼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편승,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 유흥가, 식당가, 유원지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가시성이 높은 곳을 선정, 새벽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경찰·싸이카는 물론 지역경찰과 암행순찰요원, 기동대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에서도 고속도로순찰대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노경수 교통과장은 "주민생명 보호와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는 다짐으로 ‘교통안전·소통, ing’ 연중 계획을 수립, 주민중심 교통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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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위반 등 의약품 불법 도·소매 ‘기승’▲의약품을 불법 보관하다 경기도에 적발된 약품 도매상 내부 (사진=경기도 특사경) 관리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도매상들이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 위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관리약사 미 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또한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예컨대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천시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같이 보관했고 의정부시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약사가 업무를 관리해야 하나 관리 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및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로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아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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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버젓이 거리 활보...사회문제 우려▲경기도가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뺑소니 및 범죄 도구로 이용이 우려되는 대포차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거나 무단 방치돼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고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중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와 대포차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방침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대포차는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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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 불법 영업 ‘만연’▲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를 점검, 불법 영업을 10곳을 적발했다. 주행거리 조작 등 경기도내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유튜브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선별했다. 이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예컨대 A사이트는 3,490만 원(중고차 매매 플랫폼 기준)의 준 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 원(2020년 식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판매가격 차이 및 주행거리도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이트는 2021년 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있어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은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 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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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대 승용차 충돌...여성 운전자 부상▲승용차 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 1대가 전복됐다. (사진=수원 남부소방서) 승용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원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8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승용차 대 승용차 충돌 사고가 발생, 30대 여성 운전자 차량이 전복돼 내부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충돌 사고로 인해 운전자 A씨(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 구조장비를 이용, 차량 유리창을 깨고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장호일 현장지휘2단장은 "이날 교통사고로 총 3명의 사고자 가운데 1명의 환자가 발생, 같이 출동한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송한 부상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생명에 큰 지장이 없다”며 "교통사고 구조 상황에 대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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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수위 대비 전략과제 전담TF 가동.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경기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전략과제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도는 GTX 노선연장과 신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새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수위 대비 지역공약 대응전략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오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인수위원회 대비 전략과제 전담조직(TF)’ 1차 전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전략과제 전담TF는 오병권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기획조정, 경제정책, 균형발전, 지역개발, 사회복지, 보건안전 등 분야별 6개 분과와 중앙협력팀으로 꾸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추진 일정에 맞춰 새 정부의 정책공약 분석을 통해 국가정책 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도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인수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수위에 건의할 과제, 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정책과제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을 선정해 반영 논리를 개발하고, 시기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수위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지역공약에 경기도 발전의 주요 사업이 반영된 만큼 경기도의 산업·입지적 여건을 감안해 새 정부의 전략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에는 ▲GTX 노선연장 및 신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국립현충원 건립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지역공약 이외에도 변화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우선 추진될 분야별 현안 사업들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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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9회 상공의 날 맞아 지역경제 이바지한 유공자 표창‥현장 목소리도 청취제49회 상공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에도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집무실에서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 상공인 간담회’를 주재,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를 표창하고 경영 애로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도내 상공인 87명이 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 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도지사 표창을 받은 유공자 87명 중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김현식 도영푸드피아 대표, 서정민 셀로맥스 대표 3명이 지역 상공회의소 대표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파리크라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 받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과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이번 표창을 받았다. ‘도영푸드피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인력 우선채용으로 지역사회 상생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셀로맥스’는 정규직 전환, 기술개발 등에 크게 노력했다는 점에서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날 이 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우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인이 생존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업 경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공의 날’은 국내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1972년 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제49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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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업체 ‘증가세’▲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취급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서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28일부터 4월8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유해화학물질 기준 위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 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 이행, 변경허가 미 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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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산 녹두서 기준초과 농약 ‘검출’▲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 산 녹두를 시중에 판매하던 업소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적발됐다. 미얀마 산 녹두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폐기처분 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 산 녹두 5건을 적발, 압류·폐기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중소형,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106건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허용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미얀마 산 녹두 5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0.02~0.05 mg/kg 검출됐다. 1건은 중소형마트 제품이었고 4건은 온라인 제품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4건의 온라인 유통제품은 모두 동일 수입 신고 된 농산물이었다. 이들 농산물은 대량 수입되는 수입 농산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통업체로 소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 조치 결과 회수‧폐기된 양이 71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사 결과로 두류 안전관리가 요구되자 식약처는 개별 기준 없이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던 두류 티아메톡삼 잔류허용기준을 0.04 mg/kg으로 신설했다. 이와 관련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지속적인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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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성국, 일렉트로닉 팝 듀오 우자앤쉐인.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경연프로그램 준결승 진출자 가수 이성국,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디뮤지션 오디션 준우승팀 일렉트로닉 팝 듀오 우자앤쉐인이 25일 경기도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가수 이성국은 성남시 거주 지역예술인으로서 2012년 데뷔한 이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5승, MBN ‘보이스킹’ 준결승 진출, KBS라디오 ‘김혜영과 함께’ 고정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트로트 음악을 활용해 도내 주요 복지정책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가수 우자앤쉐인은 실력파 일렉트로닉 팝 듀오다. 2017년 12월 첫 앨범을 내고, 2020년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주관의 인디뮤지션 오디션인 ‘경기 인디스땅스’ 준우승, 2021년 한국 대중 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후보 선정 등 활약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 정책 홍보 분야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홍보대사처럼 도가 발굴하거나 도내 터 잡은 문화예술인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문화복지 향상 및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와 깊은 인연이 있는 예술인 여러분을 경기도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경기도의 혁신적인 정책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도민 개개인에게 친숙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버츄얼 휴먼(반디), 안전·특사경 분야의 프로파일러(권일용), 장애인 복지 분야의 발달장애인 연주단(드림위드 앙상블) 등 16팀의 홍보대사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