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짝퉁 판매 등 경기도내 위조 명품 유통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한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형사입건했다. 위조 상품 판매 등 경기도내에 짝퉁 해외 명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한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이며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으로 대부분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달랐다. 예컨대 A업소는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팔다 적발됐다. A업소는 정품 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천만 원 상당이다. B업소는 경기도에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소는 정품 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 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 상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에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C업소는 가품을 해외 상품으로 판매,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 제품을 진열,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 시간을 끌었다. D업소는 그 사이 고객들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피며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고자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 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
경기도 폐기물 불법 수집·처리 업체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에 폐기물을 불법 수집·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개 시·군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 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예컨대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천시 서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올해 5월 적발 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 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C씨는 3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 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 판매하는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하천 업무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경기도는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도 하천과 전 직원 및 하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도의 적극적·선제적 청렴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자 외에도 공사 관계자 등 외부 업무 관련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민간까지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부패 방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청렴 인식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며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도 함께 만들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 경기를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가족 친화형 화장실 등 임진각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 완료경기도가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가족 친화형 화장실 조성 등 ‘임진각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민 제안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23억 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착공됐다. 개선사업은 ▲평화누리 산책로 턱 없애기, 포장면 평탄화, 경사면 완화 ▲시설 노후화로 방치된 휴식 공간인 ‘생명촛불 파빌리온’ 지붕 테라스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계단 설치, 전면 유리 설치, 내부 휴게 공간 및 화장실 재단장 ▲남녀 모두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화장실 조성 등을 추진했다. 특히 신설 화장실 2개 가운에 하나인 평화누리 화장실은 주변 철책선과 어울리게 군 벙커 형식을 차용하고 주변 언덕과 연결해 쉼터와 전망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나머지 수풀누리 화장실은 최근 행정안전부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된 누리성 모험놀이터 가까운 곳으로 옮겨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밝은 색상으로 외부를 꾸미고 출렁다리가 연상되는 보도교로 연결하고, 흙놀이 후 바로 깨끗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수대를 설치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임진각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임진각 관광지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시설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이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천 무단방치 차량 기승...‘도시미관 저해’▲부천시 원미어울마당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 (사진=부천시) 법을 위반한 장기주차 등 부천지역 곳곳에 무단방치 차량이 기승을 부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비롯해 도로 또는 사유지 등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특히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견인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일방적인 견인 및 폐차조치 보다는 알뜰 폰 사업자 등 53개 통신사 연락처 정보 조회를 활용,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한 연락을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처리와 함께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섭 팀장은 "이번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약효 보증기간 경과 등 농자재 불법 유통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농자재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0곳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등 경기도내에 농자재를 불법 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부작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자재 판매점, 원예자재 점, 화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거짓 표시 농약 판매 17곳, 농약 취급기준 위반 14곳,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예컨대 김포시 A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비롯해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B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살균제 등의 농약을 판매하다, 이천시 C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 창고를 표시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D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E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 제조·유통 ‘만연’▲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내부 (사진=경기도) 보존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불법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 작성․미 보관 12건 등이다. 아울러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 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B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실온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핫도그 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과천시 D빵․과자 업체는 자가 품질검사를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북부 세탁공장 부생연료 불법 취급 '만연'▲경기 북부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 북부소방본부) 저장시설 무단 설치 등 경기 북부지역 세탁공장 상당수가 부생연료를 불법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 북부소방본부는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24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무허가 저장, 옥외저장소 무단 설치 등 15곳을 적발, 과태료 등 2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부소방본부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부생연료유(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양 기관은 ‘합동 수사반’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다. 수사반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위험물 유출·방출로 인명·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춘길 과장은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시흥·광주·안양서 서울 오가는 광역버스 16일부터 운행16일부터 경기 시흥·광주·안양시에서도 광역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시 6502번, 광주시 3302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와 안양시 M5556번 노선의 M버스(급행광역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흥시 6502번 노선은 시흥 시화이마트에서 서울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노선으로 평일 기준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15∼60분 간격으로 하루 35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건영 4단지, 건영 7차, 한라비발디 1차 등 시흥지역 7곳이며 서울지역은 사당역으로 연결된다. ▲시흥시 6502번(시화이마트~사당역) 노선도. 광주시 3302번 노선은 고산지구에서 서울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오전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5~35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한다. 주요 경로는 고산지구,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7·9단지, e편한세상 등 광주지역 5곳이며 가락시장, 송파역, 잠실역 등 서울지역 11곳을 경유한다. 안양시 M5556번 노선은 석수3동에서 서울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신설 노선이다. 평일 기준 오전 4시 5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20~40분 간격으로 하루 37회 운행한다. 주요 경로는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행정복지센터, 석수역 등 안양지역 6곳이며 서울지역은 사당역으로 직결된다. ▲광주시 3302번(고산지구~잠실역) 노선도. 국토부는 이번 노선 신설로 시흥과 서울을 잇는 경기 광역버스 노선의 극심한 혼잡 상황이 해소되고 광주·안양 지역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27개 노선을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설한 노선을 포함, 13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의정부·포천·파주 등 3개 노선은 이번달 말부터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수원 등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준공영제 운행이 가능하도록 우선협상대상 운송사업자와 노선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 M5556번(석수3동~사당역) 노선도. 윤준상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이번 광역노선 신설을 통한 서울 내 거점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 및 통행시간 단축을 통해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불법 도박장 운영한 베트남인 5명 ‘구속’▲베트남인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비닐하우스 전경 (경기 남부경찰청) 비닐하우스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베트남인 5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의자들은 3월~5월 인적이 드문 지역 비닐하우스를 임대, 25억 원(추정) 규모의 베트남 전통 ‘속띠아’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망을 보는 ‘문방’을 두고 도박장을 운영했고 위치 노출 방지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도박장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베트남인 등 35명을 추가로 입건, 조사 중이며 35명 가운데 15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남부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도박에 이용한 5,300만 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고 도박 행위자 추가 확인 및 도박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불법 도박장 운영 등을 포함한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전개해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화 및 조직화된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