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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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여 대 선별. 체납액 81억 원 징수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천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으로,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례로 도가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천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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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378개소 바닥재(모래) 기생충(란) 검사. ‘모두 불검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378개소 내 바닥재(모래)를 대상으로 기생충(란)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주기적인 모래 소독 및 교체, 야생동물 방지펜스 설치 등 모래 오염방지를 위한 시․군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이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원은 바닥재가 모래인 곳의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을 바닥재로 사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5년간 기생충(란) 검사 결과 부적률은 ▲2018년 4.5%(8/178) ▲2019년 2.2%(3/136) ▲2020년 1.3%(3/232) ▲2021년 0%(0/191) 등 감소 추세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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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사회 변화와 개혁은 시민의 목소리와 힘이 결합돼야”민선 8기 4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도 해주는 도민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할 도민배심원단을 위촉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선거기간에 공약을 만들면서 34년 공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공직생활 뒤 만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며 만났던 분들의 생각과 바람,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며 "제가 갖고 있던 소신과 철학에 맞춰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경기도,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 배심원단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주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몇 명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직에서 깨달았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와 힘이 결합돼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고, 그 목소리가 모였을 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도민 중 연령·성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자동응답시스템(ARS) 추첨 후 참여희망자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된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심의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시·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위촉식 후 매니페스토 교육, 세부 공약사업을 검토할 분임 구성 등 도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도는 오는 18일과 다음 달 2일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고 배심원단 의견과 권고안을 반영해 올해 말 공약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서를 마련해 내년 초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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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DMZ 발전과 보존으로 더 큰 평화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 하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토)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2 DMZ 평화 걷기 대회’에서 "DMZ는 평화와 생태의 상징”이라며 "경기도가 DMZ의 발전과 보존으로 더 큰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약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 민선 8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더 큰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발 전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의 상징인 DMZ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 실현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며 "지난 70여 년간 자연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DMZ를 잘 보전하고 발전시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DMZ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를 기회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온 김 지사는 이날 "DMZ를 품은 경기북부를 기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가자, 더 큰 평화로!’를 외친 후 임진각에서부터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함께 걸으며, 더 큰 평화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 지사는 생태탐방로 내 초평도 전망대 철조망에 ‘평화·생태의 보고 DMZ가 미래다’라는 문구를 적은 평화 리본을 매달며 시민들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이 날 행사에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의 장녀인 제나니 노시츠웨 들라미니(Zenani Nosizwe DLAMINI) 남아공 대사,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영국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라트비아 대사, 테레사 디존데 베가(Theresa DIZON-DE VEGA) 필리핀 대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Francisco Alberto GONZALEZ) 콜롬비아 대사 대리 등 총 5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해 ‘더 큰 평화’를 향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이날 현장에는 축하공연, 군악대 팡파르,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평화를 향한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한편, 이번 ‘평화 걷기 대회’는 2022년도 디엠지 런의 마지막 행사로, 앞서 2일과 15일 열린 ‘평화 마라톤’과 ‘평화 걷기 대회’는 각각 1,000여 명, 500여 명이 참여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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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신축건물 100곳 소방시설 ‘불량’▲경기도 소방본부 특사경이 신축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소방본부) 경기도내에 소방법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난립, 대형화재는 물론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본부는 신축건물 695곳에 대한 소방안전 저해 수사를 벌여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건 14건, 과태료 38건, 행정처분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예컨대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근무자가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 적발됐다.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흥시 C건물은 공사 도급계약 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 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시설 관리자들은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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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2022’, 27일 킨텍스서 개막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2’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열린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한 지페어 코리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다. 올해는 국내 중소기업 500개 사가 참가하며 코로나 입국 제한이 완화돼 30여 개국, 200여 명 내외의 국외 구매자(바이어)가 직접 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330여 명의 국내 구매자 등 총 750명의 구매자가 기업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용품관 ▲건강용품관 ▲주방용품관 ▲식품관 ▲뷰티용품관 총 5개의 품목관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전환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 흐름에 발맞춘 유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이 참가한다. 또한 새싹기업 투자유치설명회(스타트업 피칭데이) 및 투자상담회,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참가기업 제품 설명회 등 참가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 참관객을 위한 즐길거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장 중앙에는 참가기업 제품을 체험전시실 형식으로 연출한 지-쇼룸(G-Show Room), 유명요리사가 직접 참가제품을 요리해 시식할 수 있는 지-푸드존(G-Food Zone)은 물론 퍼스널컬러 체험, 포토부스, 경품이벤트 등 색다른 행사가 참관객을 만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지페어 코리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페어 코리아 2022’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전시팀(031-259-6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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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 불법 대부 업 ‘기승’▲불법 대부업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긴 19명이 경기도 득사경에 적발됐다.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에 불법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대부업 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대부업자 A씨는 남양주시 일대 저 신용 상인들에게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 17%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를 통해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천만 원의 받았고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폭행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또 피의자 C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천233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천918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접근)’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도 검거했다. 이와 관련 김민헌 특사경 단장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탐문수사 등의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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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폐차장 위험물 불법 취급 ‘안전사고 우려’▲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 영업하는 폐차장이 기승을 부려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위험물 불법 저장 등 경기도내에 위험물안전관리 법을 위반, 영업하는 폐차장이 기승을 부려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9월 안성시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3명이 다쳤고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 16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가운데 각 시․군별로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 업체다.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이다. 아울러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방침이다.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지정수량 위험물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 준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많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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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조세정의 실현 역행 고질 체납자 ‘기승’▲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내에 세금 압류 회피를 위해 자산을 노출이 적은 제2금융권에 맡기는 체납자들이 기승을 부려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맡긴 예·적금에 대한 조사를 벌여 2천216명이 보유한 66억을 적발,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조사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 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예컨대 성남시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조사 결과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 이행자는 금융자산을 추심하는 한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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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규모 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나설 검식관 역량 교육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음료 검사·검식활동을 수행할 검식관 역량 강화 교육을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품 검식관들은 대규모 행사시 제공되는 음식물, 식재료, 음료 등을 검수·검식·봉인하거나 음식물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배송 전 과정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인천시는 2017년 5월 식품위생감시원 64명을 전문 식품검식관으로 양성한 이후 지금까지 189명이 다양한 행사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 식품 검식관들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 KOREA’를 시작으로 ‘제17회 세계 검도선수권 대회’(2018년),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2019년)에 이어, 올해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등 총 16개 행사에서 103일간 식품 사전 안전점검 및 검식 활동을 펼쳐왔다. 활동을 통해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관리법령 위반 업소를 적발함은 물론, 안전한 식음료 제공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는 물론 국제행사 증가에 대비해 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 내용은 ▲식품 검식관의 역할 및 업무수행 요건 ▲식품 검수·조사·검식 등 단계별 식품 안전관리 요령 ▲식품제조·조리·급식시설 및 식품판매업체 안전관리 점검 요령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대응 요령 훈련 및 처리요령 등 이론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해 검식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대회 개최에 대비해 참가 선수 및 국내·외 손님들에게 안전한 식음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식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