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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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16만원 보조금 지원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대상, 보조금 총 20억원 12,500대 지원 대상에너지 효율 높아 연료비 연간 13만원 절감 및 질소산화물 배출 1/8로 감소‘20.3월부터 수도권 내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 의무화’ 이전 교체 수요 증가 예상‘22년까지 10년이상 노후보일러 91만대 전면 교체로 미세먼지 발생 획기적 감축 서울시가 가정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구입혜택을 확대한다. 보일러 구입비 10% 할인과 무이자 할부 외에, 16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 보일러 제조사 및 BC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10% 가격할인, 무이자할부 및 에코머니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그 동안 취약계층에 지원해 오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조금 16만원 지원혜택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수) 국회에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오는 ‘20년 3월부터 친환경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된데 따라,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20.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표지인증기준(보일러) : 열효율 92%이상. 질소산화물 20ppm이하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20억원으로, 12,500대에 대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선착순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 보일러 교체 성수기에 대비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코자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지원수량 소진시 조기 마감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보일러 연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기초연금법」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어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 가스보일러는 6개사 158종(㈜경동나비엔 28종, ㈜귀뚜라미 15종, 대성쎌틱에너시스㈜ 11종, 린나이코리아㈜ 90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8종, ㈜알토엔대우 6종)이 있다.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일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인데 반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20ppm으로 1/8에 불과하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 난방·발전 분야는 39%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가정용보일러가 46%를 차지한다. 향후, 서울시는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1만대를 2022년까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전면 교체하여 난방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내년 3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의무화되기 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많은 분들이 교체를 해서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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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택시 앱미터기 도입 박차…택시업계 4차 산업혁명 선도기존 기계식미터기 대체, 최신 ICT 기술 접목한 서울형 앱미터기 도입 추진지하주차장, 터널 등 GPS 음영지역을 감안한 GPS+OBD 하이브리드형’19.3.22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19.6월부터 7,000대 규모 시범운행 목표시, 서울형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 화면1999년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한 A씨는 20년동안 총 5번의 요금조정을 겪었지만 매번 똑같이 미터기 개정, 봉인이라는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현행 기계식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금이 변경될 때 마다 서울 전체택시(72천대)에 적용하는데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약 40억의 비용과 미터기 검정에 2주, 주행검사 완료하는데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택시업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기사 A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승차공유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 고급택시 도입 당시 규제개선을 통해 GPS 앱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다만, GPS 음영지역, 터널 및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에서의 택시요금의 정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반택시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을 개발하였으며, 서울형 하이브리드 앱미터기의 장점으로 세가지를 들었다.<GPS와 기계식 미터기의 상호 보완으로 거리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에 가깝게 산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BD를 보조장치로 연결하여 곡선형 터널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터널 구간 테스트 결과에서는 오차율이 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관리법 상 기계식미터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4%이내임<고정형 결제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로 해킹, 범죄 등의 위험 차단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의 또하나의 장점은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하여 서비스 된다는 점이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택시 요금은 공공성이 강하여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지며,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여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 교통혼잡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현행 기계식미터기에서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인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택시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9.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서울택시의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며, 2년 임시허가기간 동안 앱미터기 검정 기준 마련, 앱미터기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조동욱 Mobility사업부문장(상무)은 "‘하이브리드 앱미터기’는 4차 산업혁명기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택시업계의 발전과 스마트한 택시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 도입으로 택시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앱미터기에 기반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발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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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민의 결재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전국 최초로 시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 출범청년이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까지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3.31(일) 출범식에서 청년자치정부 운영 계획 발표, 청년시민위원 위촉출범식 이후 청년시민위원의 첫 번째 안건 의결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서울시가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6년 간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했으며, 이렇게 제안된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시민의 시정참여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청년청’으로 구성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는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시민 참여 기구이다. 기존 서울청정넷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나 올해부터 활동 영역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오프라인 참여 그룹인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온라인 참여 그룹 ‘서울청년정책패널’로 나누어 활동한다. 청년청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특별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다. 서울시는 3월 31일(일) 14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광진구 능동로)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박원순 시장, 청년시민위원 등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청년의) 결재를 바랍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펼치는 모든 일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넓히고, 권한을 확대하여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의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이 날 행사에서는 김영경 청년청장이 청년자치정부 운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청년시민위원 위촉한 후 청년시민의 권한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한 결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은 청년정책과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요 청년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권한을 확대하여 청년과 함께 정책을 기획, 설계, 결정하는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 문제는 물론 앞으로 겪게 될 미래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출범식 이후에는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활동 과제를 채택하는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가 진행된다.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우리가 원하는 서울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할 분과에 대한 생각을 나눈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청년시민위원들은 임기동안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청년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하여 정책의제 발굴, 예산편성 등에 참여하고, 전국의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게 된다.또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앞서 청년시민위원에게 복지·안전망, 건강, 도시·주거, 일자리·경제 등 활동 분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작은박람회’도 진행한다. 작은박람회를 통해 소개되는 분과는 지난 3월 14일부터 23일까지(10일 간)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청년의 정책수요 도출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시 행정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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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네시장+배후 주거지' 도시재생 신모델로 마을경제 살린다‘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내년 2개소에서 시범사업… 핵심 전략계획 수립시장‧상인에 한정된 지원사업에서 탈피, 시장-마을 간 연계 강화로 지역경제‧환경 개선사전준비 희망지 4개소 선정, 연말까지 진행… 주민역량‧의지 높은 최종 2개소 선정서울시가 쇠퇴한 동네시장과 그 소비자인 배후 주거지를 함께 재생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본격 시작한다. 마을의 소통광장 역할을 했던 동네시장의 기능을 복원해 마을경제 중심지로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개소에서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90년대까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만남‧소통‧축제의 장이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대형마트‧인터넷쇼핑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특히 주거지 주변의 이른바 동네시장들은 경쟁력을 잃고 지역 내 쇠퇴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 등 공공에서는 그동안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했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상승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이렇게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시설개선과 시장 상인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주거지 내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보고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지역(마을)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가 수립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①주민공동체 활성화 ②시장과 마을 연결 ③시장 이미지 개선 ④시장-마을 연결가로 환경개선, 네 가지를 골자로 한다. 예컨대, 주민-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돼 전통시장 축제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내에 키즈카페나 청년몰 같이 시장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낙후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LED조명 교체, 배수로 및 위생환경을 정비하고 마을과 시장에 이르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사업에 앞서 후보에 해당하는 희망지 4개소를 선정, 올 연말까지 ‘희망지 사업’을 추진한다. 본격 사업에 앞서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상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작업에 해당한다. 시는 이달 중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4월 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희망지 대상구역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지 공모 대상지역은 서울시내 전통시장(총 350여개소) 가운데 주거지역에 소재한 ‘근린상권형 시장’ 170여개소(*상업지역에 속한 시장은 제외)다. 시는 이중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 모두 낙후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 자치구에서 구역의 적정성 등 사업내용을 검토해 ‘희망지 대상사업’으로 시에 제안하면 된다. (⁕주민모임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 또는 사업‧직업‧학업 등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희망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사업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4천5백만 원 내외의 사업비와 전문가(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파견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모임 운영, 도시재생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등의 단계를 거쳐 주민이 직접 재생사업을 발굴‧제안하고 → 지속성‧효율성‧파급력과 지역 주민간 공감대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2월 중 공동체 활동, 연계사업, 주민의지‧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시범사업지 2개소를 선정, '20년부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범사업지에는 지역특성, 사업내용 등을 감안해 개소당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기존에 시장에 한정됐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소비자인 지역주민과 시장 간의 연결을 강화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재생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방안”이라며 “이번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지 사업 단계부터 상인과 지역주민 간 공감대 형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자치구, 시 부서 간 상호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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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봄꽃 축제와 함께하는 <플라워트럭> 운영서울시, 한강공원 봄꽃 축제에 청년창업 모델 도시청년 <플라워트럭> 운영잠실, 반포, 망원한강공원 내 도시청년 <플라워트럭> 9대 운영21일(목) (사)한국화훼협회,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팀과 MOU 체결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꽃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강공원 곳곳에서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3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봄꽃 축제가 개최되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상큼한 봄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는 잠실, 반포, 망원한강공원 봄꽃 축제기간을 맞이하여 꽃 문화를 활성화하고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3월 26 ~ 4월 4일까지 도시청년 <플라워트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도시청년 <플라워트럭>은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꽃 문화 활성화를 통해 화훼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강공원에서 봄꽃 축제와 함께 만나 볼 수 있다.한강공원 봄꽃 축제와 함께하는 도시청년 <플라워트럭>은 잠실, 반포, 망원한강공원에 각 3대씩 총 9대가 운영되며, 화훼체험과 판매, 포토존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 식물과 봄꽃 향기 식물, 벚꽃축제 식물, 반려 식물 등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미세먼지 저감 식물(△아이비, △털마삭줄 등), 봄꽃 향기 식물(△히야시스, △무스카리), 벚꽃축제 식물(△벚꽃, △매화 절화 꽃다발), 반려 식물(△산세베리아, △스튜키, △고무나무 등) 등이 있다. 덧붙여, 도시청년 <플라워트럭>을 활성화 하고자 한강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사)한국화훼협회,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팀은 지난 3월 21일(목)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으며,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봄꽃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과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협약을 체결하며 “도시청년 <플라워트럭>이 한강공원 봄꽃 축제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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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해 방문…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시, 자립수당 외에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등 자립 위한 사업 추진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 종료 아동들은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부족함(31.1%)’이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221명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조사기간: 2016.08.11.-10.10.)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본인이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아동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19.4.1.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아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자립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2019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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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청각장애인 취업면접 등 '1:1 문자통역' 서비스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 지원1인당 연간 20시간, 올해 총 100명 지원… 상반기 신청자 25일~29일 모집‘24시간 긴급 수어통역서비스’ 인력 확충, ‘농아인쉼터’ 올해 4개소 신설 총 11개소로서울시가 청년 청각장애인의 취업 준비, 직무능력 향상,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1:1 문자통역 서비스’를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 학원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듣거나 취업면접을 볼 때, 직장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하면 문자통역사가 파견돼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타자해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비용은 무료다. 사전신청을 통해 서울에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 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연간 20시간의 문자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총 100명(상‧하반기 각 50명씩)을 모집해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5일(월)~29일(금) 상반기 지원 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누리집(slc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병원 응급실 방문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이어 취업준비나 직장생활, 자기계발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누릴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총 53,53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60세 이상이 전체 농아인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18.12.31.기준)기존 ‘24시간(야간‧주말 등) 긴급 수어통역서비스’는 상시 통역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수어통역사들의 휴가‧병가‧출장 등으로 통역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정년 퇴직자 등 수어통역 경력자(10명)를 대체인력으로 추가 확보했다. 서울시는 청각・언어 장애(농아)인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병원 응급실, 교통사고, 경찰서 진술 등) 각 자치구별 1개소씩 설치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에서 야간과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본부에 15명, 자치구센터 129명, 자치구 민원실에 파견 10명 등 총 154명이 활동하고 있다. ※ ’18년 실적: 야간수어통역 440건, 주말수어통역 700건또한 장애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복지시설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령 농아인을 위한 ‘농아인쉼터’(수어통역센터 내)는 1자치구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올해 4개소(강북‧마포‧중랑‧송파구)를 추가 조성한다. 수어통역사 인력도 증원해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농아인쉼터’는 현재 7개소(노원‧도봉‧성북‧강서‧양천‧강동‧은평구)에 조성된데 이어 올해 4개소에 추가 설치해 여가공간 및 다목적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농아인쉼터’ 운영 프로그램평생사회교육수어뉴스, 치매예방교실, 텃밭가꾸기, 정보화교육, 공예(소품), 미술, 서예, 캘리그래피, 댄스, 사진 등의 교육 제공문화체험교실캠프, 척사,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무료체험 및 견학 제공체육 교실뉴스포츠, 실버체조 등 건강증진 제공쉼터 운영친목 및 쉼과 휴식, 이용자간의 정보교류 등 제공아울러,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이 가능한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수술비는 신규수술 700만 원, 재활치료는 매핑치료 및 언어·청능 훈련 치료비 450만 원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한편,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수어전문교육원’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비장애인 대상 농인 및 수어 이해과정 교육과 수어통역 자격증 취득과정은 물론 수어통역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 한국수어 통역사 합격자: 22명(전국 48명 중 46%)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청각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장애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울이 맞춤형 복지로 힘을 북돋우겠다”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아인 쉼터를 확충하고 수어통역사 인력을 증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아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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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본금 15억원 미충족한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처분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3억원→15억원 상향, 1.25. 개정법안 시행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시 기존 납입금 전액 인정받고 타 업체상품 가입가능 재무건정성 분석 및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상조시장 신뢰 회복서울시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1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월) 밝혔다.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소비자들을 위해 서울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 이용 안내 및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등을 통한 소비자 상담에 적극 응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지난 ’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제18조,19조)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로 이들 모두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다.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 참여업체는 총 6곳으로 가입을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증빙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또는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상시기 및 절차는 각 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 선수금 : 전체 계약금액 중 장례 등 발생 전에 소비자가 미리 내는 금액서울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 합동 점검 실시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록취소·수사의뢰·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재무건전성 지도·감독안 마련, 선수금 자동예치제 등의 제도 개선안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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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그린파킹 주차장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담장 허물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그린파킹’, IoT 기술로 실시간 공유주차로 진화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가 차량유무 감지, 앱 통해 확인~예약~결제 원스톱안 쓰는 시간 주차장 공유로 부가수입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도 기대IoT 센서 설치비 전액지원…기존‧신규 그린파킹 참여자 각 자치구에 설치비 신청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이 올해부터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한 단계 진화한다. 그동안 그린파킹 사업이 주차 공간 확보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렇게 조성한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부가수입도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IoT 기반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를 부착, 이 센서가 차량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민간 공유주차 앱을 통해 내주변 그린파킹 주차면 확인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유 가능 시간은 주차면 소유주가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또 그린파킹을 조성 시 함께 설치된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주차면 소유주가 내 집 앞 주차장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공유주차 서비스 업체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 IoT 센서 기반의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관련 부서를 통해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센서 설치비(시‧구비 매칭)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해 주차면을 조성한 시민뿐만 아니라 그린파킹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담장에 막혀 소통이 어려웠던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조성과 함께 주차장 나눔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1)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중 시민들이 향후 활성화를 가장 기대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이 선정됐다.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8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구간이다.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96.6.8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5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 기간만큼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축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 이내 신축 시에는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한편, 서울시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04년부터 '18년까지 시내에 조성한 주차면은 총 55,381면에 달한다. 그린파킹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노외주차장 1면 조성 대비 1/9 수준의 비용으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해 골목길 불법주정차 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광진구 구의1동에 거주 중인 유00씨는 “집에 주차장이 없어 밤마다 주차전쟁을 벌이느라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걱정을 덜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비어있는 주차면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 주차 공간 활용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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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법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단속한다!‘119기동단속팀’본격가동최근 다중이용업소 잇따른 화재 인명피해로 근본적인 안전관리 인식개선 필요 市 3.25.~4.19.까지 계도기간 오는 4.22.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 본격가동 사전통지無, 불법행위 시정완료 후 불시재단속, 소방불법행위 원천차단노후고시원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원을 통해 거주자 화재안전환경 조성소방특별조사 목적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불시단속 법제화 추진▲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시 소방재난본부는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기동단속팀은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 사망했으며,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로 3명의 사망피해가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시단속을 법제화 하여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18.5.31.)로 소방특별조사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소방특별조사 개정안 : 의안번호 2013871, 김영호 의원 등 17인현 행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안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종류) ①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과 화재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정밀조사”라 한다)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의 확인 및 단속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불시단속”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약5억)을 편성 요청 했다. ‘09.07.08. 이전에 허가받은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매우 취약한 상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하여 오는 2020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 마련되면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국비:시비:민간의 매칭1:1:1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인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