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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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첫 지원대책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최대 10% 내로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살던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임대주택 등 입주기회… 재개발과 동일기준 적용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25개 구역 등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현2구역 사고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요건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과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 중으로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추진위, 조합)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연다. 한편, 2018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데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하고 유가족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협상 한 달 만에 극적으로 보상협상이 타결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인제 위원장, 토론좌장 김재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원순 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아현2구역 철거 세입자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졌다.”며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세입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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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상(주)과 함께하는「종가집 봄김장 나눔」‘김치 춘궁기의 이웃사랑’ 市, 23일(화) 오전 10:20 남산골 한옥마을서 2,019세트 식료품 나눔 전달식대상(주), 2017년부터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봄철 김장…1억 6,000만 원 상당 기부김치가 부족한 봄, 어려운 이웃과 온기 나누는 생활 맞춤형 지원서울시가 대상(주)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포함한 반찬류를 모아 만든 식품세트 나눔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대상(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23일(화) 오전 10시 20분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봄김장 나눔행사를 치른다. 이 행사에는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 정연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지난 2017년부터 대상(주)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종가집 봄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하며 매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자사제품기부활동으로 서울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상(주)은 해마다 당해 연도와 동일한 수량의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2,017세트, 2018년 2,018세트올해 제작될 2,019세트는 김치‧반찬 등 식료품 9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임직원, 주부, 대학생 봉사자 250명이 참석하여 식료품 세트를 포장할 예정이다.행사 시 담근 김치(시연용, 150kg)와 식료품 세트 1,000상자는 15개 기초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현장에서 배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1,019상자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서 추후 배분할 예정이다.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더욱 간절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과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정연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나눔박스는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봄철은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가 부족한 시기인데 대상(주)에서 적시에 김치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발적 민간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자원이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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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첫 터널 공사 완료…'22년 2월 개통총 6.5㎞ 18개 터널 중 7번째 터널 첫 관통, 보라매공원(105정거장)입구와 연결나머지 20년까지 순차 관통…현재 신림선 공정률 19%,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40분→16분 단축, 서남권 교통난 해소 등 기대▲노선도서울시가 샛강역(9호선)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는 서울시 2호 경전철 도시철도 ‘신림선’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총 6.5㎞ 구간을 연결하는 18개 터널 중 7번째 터널(213m)인 ㈜농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처음으로 완료, 보라매공원(105정거장) 입구와 연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림선 공정률은 19%로, '22년 2월 개통한다. 도시철도 신림선은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까지 연결된다. 총 연장 7.76㎞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13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시는 보라매공원 구간(292m)에 대한 본체 구조물이 올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이며, 이번에 공사를 마친 7번째 터널과 함께 총 505m 구간이 지하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음 연결된 터널 구간은 원지반까지의 두께가 얇은 저토피,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착으로 공사하지 않고 기계 굴착을 이용한 터널공법으로 안전하게 시공됐다. 보라매공원 내 이용 시민 불편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남은 17개소 터널은 '20년까지 순차적으로 관통 예정이며, 본 구간 터널 공사가 당초 공정보다 2개월 단축돼 '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또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준치(발파 시 소음 75dB, 진동 0.3cm/sec) 이하로 발파 작업을 하고 있다. 건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점검은 물론 민원인이 원하면 민원인이 선정한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샛강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당초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16분으로 약 24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취약 지역인 서울 서남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적이고 혁신적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이다.한편, 소음과 진동이 적은 고무차륜 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도시철도 신림선은 완전 무인운전 열차시스템(3량 1편성)으로 운영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첫 삽을 뜬지 26개월 만에 신림선 도시철도의 터널이 처음 관통됐다.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2022년 준공 시까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철도가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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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주정차 차량 처분’온라인 찬반투표서울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시민 투표 실시‘시민 안전 확보 우선’ VS ‘개인의 재산권 침해 ’ 등 찬반 의견 대립 예상 「민주주의 서울」통해 시민 의견수렴(4.23~5.22)해 정책 집행 과정에 반영 예정서울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 에서 묻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되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되어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혔다.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여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소방기본법 제25조).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민들은 동 안건에 대해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된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해외 다양한 사례 등과 함께 시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시민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다.(2)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차량 파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민주주의 서울>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동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 이라며 이번 찬반의견 수렴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과거 <민주주의 서울>이 시의 중요 정책 결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ttp://democracy.seoul.go.kr/)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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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통과2022년까지 자연과 근현대 역사가 숨 쉬는 역사‧문화예술‧여가 중심지로 조성역사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및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 등 마중물사업 9개, 협력사업 11개를 비롯한 총 20개 사업 574억원 규모 재생사업 추진2019년 우선사업으로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종합구상(안)서울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강북구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지난 4.19일 2019년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과 근현대 역사가 숨 쉬는 역사‧문화예술‧여가 중심지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역사, 문화 기반 장소성 강화를 통한 지역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 조성, 자연생태 기반 교류‧협력에 의한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 및 지역자산 연계를 통한 선순환 공동체 구축을 도시재생 목표로 설정하였다.해당 대상지는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와 우이동 일대의 2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북한산 자락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62만8000㎡이다 이 지역은 역사·문화·자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자원 방문매력 저하, 지역상권 경쟁력 저하, 개발규제로 인한 정주기반 낙후와 문화예술인 활동기반 부족 등으로 정체된 반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거점과 민주화 성지로서 국립4.19민주묘지를 포함해 봉황각, 광복군 합동묘소, 이시영선생 묘, 이준열사 묘 등 민주화 역사자원과 북한산 둘레길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그동안 시는「2030 서울플랜」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4.19사거리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용역을 2017년부터 진행해 왔다. 4.19사거리 일대는 2017년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및 창동․상계 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역사·문화중심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2017.2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2단계)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6년 간 200억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과 약 374억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상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역량 강화,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 겸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태원 교수와 함께 상인, 방문객, 문화예술인,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인터뷰 등 의견조사(78회, 580명)와 공동체 활동(185회) 및 도시재생 세미나, 상생협의체 위크숍,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마중물 사업 9개 사업과 협력사업 11개 사업이며, 특히 마중물사업은 핵심사업 2개소와 일반사업 7개소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조성사업은 4.19로의 낙후되고 특색 없는 가로경관을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관을 창출하여 재미있고 활발한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마을기업, 돌봄센터, 문화예술인 활동거점 등 주민활동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16일 국립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과 토론을 가졌다.이 날 토론에서 지역주민들은 묘지 공간재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국립4.19민주묘지 명칭 개칭과 야간시간 개방(공연과 참배 병행)을 요구하였고, 국가보훈처도 민주묘지 명칭 개칭과 함께 전시관 활용 및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국립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사업을 국가 보훈처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이 친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놀이터, 그늘막 설치, 구름다리 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며, 마을 마케팅 및 브랜딩사업은 마을 브랜드 디자인 개발, 경관계획 등 지역 중심성을 강화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CCTV설치, 골목길 반딧불 조명 등 생활불편사항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사업은 보행환경개선 및 환경정비로 보행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한다.4.19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마을기업 발굴 등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주도 도시재생기반을 구축하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은 모니터링, 변화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정주기반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금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 등 마중물사업 실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에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한 자족 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2018년 3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교육, 홍보, 주민조직화 등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 총괄지원, 마을기업 발굴 및 상품개발, 역사·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주민공모사업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창동․상계 新경제중심권과 연계하여 수도권 동북부를 견인할 역사․문화예술․여가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업 병행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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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찾동과 함께 1:1‘찾아가는 금융상담’23일 오후 관악구 성현동주민센터 ‘성현행복 복지이동사무소’에서 상담 진행채무조정 상담, 재무상담 등 가계부채 위기해결 위한 1:1 상담서비스 제공작년 232회(1074명) ‘찾아가는 금융상담’ 진행…올해부터 찾동과 협업 확대 센터, “정보가 없어 고통 받는 시민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상담 확대할 것”▲사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3일 14:00~16:30서울 관악구 성현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경내에 마련된 ‘성현행복 복지이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현행복 복지이동사무소는 관악구 성현동주민센터의 민간협력사업으로 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있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리적,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로 관악구 성현동주민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는 지난해 총 232회의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1074명의 시민에게 소비·지출관리 상담,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1대1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취약한 정보 접근성 때문에 악성부채로 고통을 겪는 서울시민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센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23일 진행하는 찾아가는 금융상담 관련 문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나 성현동주민센터(☎879-4281~5)로 문의.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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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업무협약… ’학원비도 제로페이‘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월) 오전 10시 시청 간담회장1(본관8층)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박종덕 회장을 비롯한 7명의 협회 임원들과 만나 서울시 학원들의 제로페이 가입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국 84,478개 학원(’16.12월 기준), 약 100만 명의 학원교육자 종사자가 가입돼 있는 비영리법인이다.한국학원총연합회는 결제수수료 완화라는 제로페이의 취지에 공감, 이번 MOU에 동참했다. 향후 서울시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실무협의를 거쳐 회원사들의 제로페이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제로페이 홍보와 교육에도 함께 협력한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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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인프라시설물 스마트 관리 나선다4.23(화), 서울시설공단-건설연 인프라시설물의 스마트 관리 MOU 체결인프라시설물의 스마트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프라시설물의 스마트 관리 기술 확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www.sisul.or.kr)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해 교량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 해결사로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의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프라시설물의 스마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인프라시설물의 스마트 관리 기술은 기존의 육안점검 및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신뢰성 및 내구성이 탁월한 광섬유 센서 등을 콘크리트 시설물에 매립하고,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취득, 분석, 관리하는 미래형 시설물 관리 기술로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각자 보유한 기관의 역량을 상호 협력‧융합하여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건설연은 광섬유 기반 스마트 강연선 및 신경망 센서 등을 개발하여 스마트 관리기술을 발전시켜 인프라시설물의 미래형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얻어지는 인프라시설물의 스마트 관리 기술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향후 다양한 사업의 발굴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민병찬 도로관리 본부장은 “서울시설공단은 장대교량 등 주요시설에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표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연 곽종원 인프라안전연구 본부장은 “건설연은 인프라시설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인프라시설물에 대한 미래형 스마트 관리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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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16만여 가구 도운‘희망온돌긴급기금’올해도 복지사각지대 메운다市,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위기가구 위해 위기긴급기금 운영취약계층 위기가구에 생계비‧주거비‧의료비‧기타 긴급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한도 지원, 의료비에 한해 가구원 3인(100만/인)까지주거 취약계층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500만 원 한도 지원SH/LH주택의 경우 450만 원, 일반주택의 경우 500만 원(복합 위기 시 1,000 만원)4.22.(월)부터 동주민센터, 거점기관,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희망온돌기금 사례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김○○ 씨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혼자 살게 된 김 씨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수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 가족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희망 없이 살아가던 김 씨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생계비 지원을 통해 김 씨는 당장의 급한 불도 끄고 오랜만에 세상 속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을 느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수술과 허리질환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거명령을 받아 그나마 몸이라도 누일 수 있던 비닐하우스에서도 쫓겨나는,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지라 도움을 요청하기도 막막하던 차에 통장의 도움으로 찾아간 동주민센터. 이 씨는 2018년 희망온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보증금 지원으로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씨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와 자신감도 얻었다.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준보다 완화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한 서울시는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돕고 있다. 더불어 시는 갑작스러운 실직 등 어려운 생활로 인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공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긴급 위기가구를 위하여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속 시민들을 돕고 있다.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지난해까지 총 16만 6,466가구에 103억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월세, 냉난방비) 등서울형 임차보증금 : 500만원 지원한도 원칙(복합위기 상황 시 1,000만원)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은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3,536원 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비를 가구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의 경우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되, 가구 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서울시 소재 100개의 거점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시 신청 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 거점기관 : 25개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00개 기관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은 가구 당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500만 원 이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SH/LH 입주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주택 입주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인정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에서 4월 22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법적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해 갑자기 절망에 빠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께서 주저 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 더불어 주변에 말 못할 어려움이나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이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신청 및 주위의 관심을 강조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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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9곳 시민단체,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 협약식22일 시장집무실서 박원순 시장, 시민단체 대표 참석 ‘수돗물 사랑 협약’ 체결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맞아 시민권리 찾기 취지수돗물 가치‧소중함 전파, 아리수 인식개선, 수돗물 마시기 문화 캠페인 추진서울시와 물·환경·소비자 관련 9개 시민단체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을 맞아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22일(월) 오전 9시30분 시장집무실(6층)에서 박원순 시장, 9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시민단체 수돗물 사랑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당연한 시민권리 찾기와 믿고 마시는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해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등 9개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소비자시민모임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이다.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9개 시민단체는 ▴안전한 물, 건강한 물, 믿을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찾기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 전파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 ▴텀블러를 사용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전개 ▴아리수 안심마을 및 친화거리 조성사업 참여 등에 협력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수돗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심하며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9개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