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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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장급 승진인사 단행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민선 8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갈 3급 국장으로의 승진자 5명을 내정하였다”고 12.2.(금) 밝혔다. 승진내정자는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 △윤희천 관광정책과장 △임춘근 동남권사업반장 △김수덕 기획담당관 △이계열 총무과장 등 5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오는 1.1.字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 명단 소 속(직 위): 기획담당관 성 명: 김수덕 소 속(직 위): 양성평등담당관 성 명: 강지현 소 속(직 위): 총무과장 성 명: 이계열 소 속(직 위): 관광정책과장 성 명: 윤희천 소 속(직 위): 동남권사업반장 성 명: 임춘근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3급 승진인사는 여성·관광체육·균형발전 등 사업부서와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한 지원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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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시서스 유통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시서스 (사진=서울시) 서울지역에서 불법 시서스를 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등이 입증된 원료 형태로 식약처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민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주범인 판매책 A씨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가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 책 B씨와 C씨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았고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형태였다. 실제로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피의자들은 범죄를 은닉하고자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전국 각지 재래시장은 물론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한 불법 시서스 제품은 11만여 병 약 17억 원 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발본색원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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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한카드, 핀테크 혁신기술 사업화 협력…1회 피노베이션 챌린지 시상서울시는 잠재력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진행했던 피노베이션 챌린지의 최종 우승 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2 피노베이션 챌린지 : 서울시× 신한카드」 어워드 사진 그 주인공은 구독결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 스텝페이(서울특별시장상),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기업 핀즐(신한카드상), 탄소배출 데이터 솔루션 기업 ATR(피노베이션상)이다. 시상식은 4일간(11.16~19)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 중인 ‘서울디지털금융페스티벌’ 일정 중 2일차인 11월 17일(목),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디지털금융페스티벌’은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2006년부터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서울의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과 함께해 왔다. 올해 처음 시작한 ‘피노베이션 챌린지’는 핀테크와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의 합성어로 핀테크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가 단기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망한 핀테크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열려있는 혁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손잡고 진행하는 ‘예비 유니콘 핀테크 기업 육성’ 공동 프로젝트이다. 지난 5월, 잠재력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83개사가 지원하였고, 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사업화가능성 △성장가능성 △시장성 △독창성 △핀테크산업 (예상)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협업대상 7개사를 선발하였다. 6개월 간의 챌린지 기간 동안 선발된 7개사 핀테크 스타트업은 신한카드와의 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현직 부서와의 협업과 멘토링, 사업 정교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 중 최종 3개 기업이 (11.17)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수상 혜택은 △서울특별시장상인 구독 결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기업 ‘스텝페이’에게는 사업화 지원금 2천만원 △신한카드상을 수상한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핀즐’은 1천만원 △탄소 데이터 기업 ‘에이티알’은 5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3개사 모두 국내 최대 핀테크 인큐베이터(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 자격을 얻게된다.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스텝페이는 구독결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기업으로, 현재 신한카드와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축 중이다. 신한카드상을 수상한 핀즐은 대체불가토큰(NFT) 및 메타버스 협업을 진행 중이며, 피노베이션상 수상의 ATR은 신한카드 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앞으로, 수상한 3개 기업은 서울핀테크랩 기존 입주 기업과 동일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동시에 신한퓨처스랩에서도 해외진출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신한카드 현업 부서와의 멘토링 및 사업화를 위한 협업 역시 지속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핀테크 스타트업이 열린 혁신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기회와 접점을 다각화해 전통금융기업, 대기업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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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유소·도장업체 ‘대기오염 부추겨’▲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하다 서울시에 적발된 업체 내부 (사진=서울시) 배출시설 미신고 등 서울지역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 폐 등을 자극,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계획을 수립,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무허가 도장시설 합동 단속을 벌여 33건을 적발했다. 시는 주유소, 도장시설, 세탁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신고 여부, 유증기 회수 시설 및 배출억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점검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이 밀집된 성동구 지역은 시·자치구 합동 단속반 10개 조를 편성, 일제 단속을 하고 인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한 위반 사업장 6개소를 고발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후시설 교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이용 금지를 당부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277개소 교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비 규제 대상 인쇄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장치 3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소형 인쇄소 26개소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해 유기용제 배출 차단을 위한 공정 컨설팅(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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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체계 본격 가동서울특별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산불소화시설 운영 ▲고압수관 활용 산불 진화 ▲소방헬기 산불 진화 금년 봄철에는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강남구 대모산 산불 등 총 8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림 24,900㎡ 피해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국지적 기상 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와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이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 인력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산불감시인력은 사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산불취약지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 감시와 산불 진화를 담당한다. 또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북한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점검·정비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차에 고압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하여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산 고(高)지대(약 3㎞)까지 살수가 가능도록 소방차 펌프 성능개선(소방서별 1~2대)을 완료하였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고압수관을 연결하여 진화한다, 또한, 고압수관 연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 지역에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1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다. 산불이 계속 확산되거나 동시 다발로 번지는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 및 권역별 해당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며,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까지 동원한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11월 24일 오후 3시에 도봉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진행된다. 산불이 확산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산불 확산 등 상황이 긴박한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도봉구 도봉산에서 산림청·소방·군·경과 합동으로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훈련은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완료 단계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공항철도 등) 모니터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 등을 홍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불조심 홍보 영상은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담았다. 또한 산불 피해지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 및 감시카메라·블랙박스 등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만약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소방서(☏119)▴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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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빗물배수터널' 선진사례 유럽 최대 지하 빗물저류조 현장방문오세훈 시장은 27일(목) 오전 9시<현지시간>에는 마드리드 만사나레스 강에 있는 유럽 최대 지하 빗물저류조이자 빗물배수터널의 선진사례인 ‘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Arroyofresno storm tank)’를 방문했다. ▲빗물저류조 전경 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10년 만에 상향하고 특히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에 2027년까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만큼, 마드리드 사례에서 서울에 도입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빗물저류조의 사업효과와 운영‧유지관리 기술 등도 관심있게 둘러봤다. 지난 8월 초 서울지역에 내린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027년까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설설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기본계획용역’ 공고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드리드시는 외곽의 만사나레스 강을 따라 설치한 총 36개 크고 작은 빗물저류조와, 빗물저류조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집수관(직경 6.7m, 연장 3km)을 통해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집수관은 서울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36개의 빗물 저류조는 올림픽 수영장 391개를 합한 규모로, 약 132만㎥의 저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는 만사나레스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면적 3만5천㎡, 저류용량 약 40만㎥)로 조성됐다. 비가 내리면 1차적으로 이곳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집수관’을 통해 강 하류에 있는 빗물저류조인 ‘부타케 탱크(Butarque tank)’로 보낸 후 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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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수달을 위해 한강 쓰레기를 줍줍! 서울시 <쓰줍은 한강> 캠페인서울시는 시 대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한강공원 내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깨끗한 한강공원 문화 정착을 위해 <쓰줍은 한강> 캠페인을 진행한다. <쓰줍은 한강>은 쓰레기 줍기의 직관적인 표현과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을 ‘수줍다’라는 단어를 통해, 모두의 한강공원을 위해 작지만 큰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일상회복 이후 한강공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공원 내 쓰레기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했다. 시는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기시키면서, 시민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리기 위해 ‘수달’를 매개체로 캠페인을 기획했다. 수달은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반수생동물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016년 수달이 한강에서 발견되었고(멸종위기종 수달 4마리, 서울 도심 한강에서 최초 발견, 한강유역환경청 보도자료, 2017.1.18.), 2021년에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먼저 서울시 인스타그램에서 10.28(금) 오후부터 <쓰줍은 한강> 증강현실(AR) 필터를 배포하고, 약 3주간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수달을 돌아오게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AR필터를 개발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쓰줍은 한강> 증강현실 필터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쓰레기를 가상 쓰레기통에 넣으면 한강의 수달이 등장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잘 버려줘서 고마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증강현실 필터를 통해 촬영된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인증 이벤트(10.28.~11.19.)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총 300명에게 다회용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eoul_offici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30일에는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수달의 커피차 이벤트를 실시한다. 캠페인 사전 이벤트인 ‘수달에게 약속해요’에서 총 500개의 약속 댓글이 달리면 수달이 한강공원에 커피차를 보낸다는 이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다. 이벤트 추진 하루 만에 500개, 3일 만에 1천 개가 넘는 약속 댓글이 달렸다. ‘수달에게 약속해요’ 댓글 이벤트는 서울시 누리소통망(SNS) 4개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통해 10월 31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총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커피차 이벤트는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며, 텀블러를 지참하고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한다.(선착순 1,500명)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oul_official 트위터: https://twitter.com/seoulmania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seoul <시 대표 누리소통망(SNS) 주소> 또한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속 환기 및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서울살이 7년차 ‘수달이의 일기’ 시리즈를 시 누리소통망(SNS)에서 배포한다. ‘수달이의 일기’는 총 6편 제작되며 11월 2일, 1편 ‘한강으로 이사를 왔어요’를 시작으로, 귀여운 수달 그림체와 함께 한강 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는 11월 한 달간 시 누리소통망(SNS)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도 시 누리소통망(SNS) 친구수 100만 돌파를 기념하여 서울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고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소(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한강 게시물수 450만개)인 한강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환기시키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서 3년 만에 캠페인 시즌 2를 진행해 지속적인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일상회복 이후 한강공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 대표 누리소통망(SNS)에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 스스로 쾌적한 한강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고, 돌아온 수달이 한강에 건강하게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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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품질결함 음수대 전수조사 나서…신속한 철거‧폐쇄 조치서울시는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한 음수대 제품 중 한 종류에서 품질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지난 20일(목)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서울시에 설치된 음수대의 전수조사 및 신속한 폐쇄‧철거에 나섰다. 지난 8월 조달청 품질점검에서 음수대 한 제품에서 6가 크롬, 납, 니켈 성분이 수도법 14조 근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제조사에 3개월 거래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2달이 지나도록 음수대를 납품받은 학교나 기관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 음수대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조달구매하고 있으며, 실내용과 야외용의 구매 주체가 구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관 산하 음수대 구매, 관리기관에 빠짐없이 공문을 발송하고 연락을 취해 해당 음수대 사용‧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현황 파악 후 기관별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실내용(학교, 공공기관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야외용(공원, 운동장 등)은 구청,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센터, 학교 등에서 구매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품질 결함이 있는 특정 업체의 음수대는 확인 즉시 관계 기관이 나서 철거 및 사용중지 후,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조속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향후 조달청의 조치계획을 지속 모니터링 한 후 자체적으로 필요시 서울시에 설치된 음수대의 재질 및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음수대를 구매한 관계기관에서는 조달청에 교체 및 보상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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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상습 체납 차량 3만 6629대?▲강남구 관계자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의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는 차량이 줄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3648건을 영치해 8억4천300만 원을 징수했음에도 체납 차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남구의 체납 차량은 3만 6629대, 체납액은 285억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가 이달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 5546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7명의 단속 인력을 증원, 현장 단속을 벌인다. 구는 특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 및 백화점 쇼핑, 유원지 등을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 경마장,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CCTV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한편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구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CCTV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관제센터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등 체납차량 근절에 노력 중으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력을 투입, 진행됐던 번호판 영치 단속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성명 구청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단속 시스템을 개발, 단속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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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증가 ‘단속 비웃나’▲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240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1,673건에 달했고 적발은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이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38.4%)이 적발됐으며 기타 175건(22.3%), 횟집 173건(22.0%), 유통업체 73건(9.3%), 중소형 마트 61건(7.7%)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2021년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20.6%)을 비롯해 서울시 90건(11.4%), 강원도 59건(7.5%), 인천시 57건(7.2%), 충남도 55건(7.0%) 순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나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또 내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소병훈 국회의원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은 물론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