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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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불법 전단지 무차별 뿌려져▲강남구 합동단속 요원들이 거리에 뿌려진 불법 선정성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지역에 선정성 내용을 담은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는 최근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배포 자 12명을 적발, 4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만여 장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가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을 위해 2월부터 단속 인원을 2배 증원해 주·야간 상시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구는 성매매·대부 업 알선 업체와 유흥업주가 무분별하게 뿌리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가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강력히 처벌한 계획이다. 따라서 구는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서 등 10명이 합동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고 단속 인력도 5명을 더 증원해 10명이 주·야 2개조로 나눠 상시 단속을 벌인다. 또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구청 직원 100여 명으로 이뤄진 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남역, 선릉역 주변의 상습 전단지 살포지역 7개 권역에서 월 1회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구는 선정성 전단지 배포 자를 현장에서 붙잡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해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발견 즉시 이용 정지시키고 불법 광고 업체에 계속 전화 거는 자동경고발신 전화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이용, 전화 연결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이밖에 개별업소, 인쇄소 및 관련 협회 등에 선정성 전단지의 제작·인쇄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구는 살포된 선정성 전단지의 빠른 수거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단지를 한 번에 빨아들일 수 있는 최신 장비인 노면 청소기를 도입했다.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 ‘선정성 전단지 근절 캠페인’을 월 2회 실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불법 선정성 전단지는 거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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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도심 공동 물류 플랫폼, 2022 물류기술대상 수상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체 사업모델인 도심 공동 물류 플랫폼(이하, ‘물류 플랫폼’이라 함)이 지난 2월 2일, 2022 물류기술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한국물류기술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공사 물류 플랫폼의 비전과 기술력을 통해 물류산업을 발전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는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물류기기, 장비 등의 혁신을 추구하는 물류과학기술 진흥과 정책개발을 이끄는 기관이다. 공사는 2018년도 9월부터 직영 운영하는 물품보관함을 시작으로 물류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이후 물류 플랫폼은 역사 내에 개인기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서비스인 셀프-스토리지, 캐리어 등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공항까지 배송해주는 유인보관소 등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사용성도 높였다. 공사는 현재 271개역에 339개소 보관함, 무인(無) 셀프-스토리지(또타 스토리지) 24개소, 유인보관소(또타 러기지) 7개소을 설치·운영 중이다. 공사는 물류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을 지하철 시설물을 이용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도심 내 광활한 차량기지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비전이 개발 제한으로 실현되지 못하던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 역시 공사가 도시철도법 개정 입법 예고를 이끌어내며 해결책을 찾았다. 우수한 비전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물류 플랫폼은 서울시와 정부의 중장기 물류사업 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 개발을 통해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서 도시철도 부지 등의 공간을 활용한 허브물류단지를 조성해 스마트 도시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2018년도부터 공사만이 제시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준비했던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는 새로 구축한 인프라(물품보관함, 유인보관소 등)를 이용해 사람 간 배송(P2P)을 구체화하고, 차량기지를 물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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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태익 미디어재단TBS 신임 대표이사 임명서울시는 미디어재단TBS 대표이사에 정태익(만 57세) 전(前) SBS 라디오센터 국장을 ’23.2.6.(월)자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정태익 신임 대표이사는 30여 년 동안 SBS 라디오센터 CP, 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파워FM(107.7khz)을 전국 청취율 1위로 만들고, 광고매출 분야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라디오 방송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서울시는 "정태익 신임 대표이사가 현재 TBS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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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민생안전을 위해 자치구와 공동 대응서울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74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680억원, 자치구는 62억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을 투입한다. <서울시 대책 및 협조사항> 먼저, 서울시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서울시는 극심한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례적인 한파에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올해 1,150가구 대상, 총 137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반지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집수리사업으로 500가구,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600가구, 옥탑방 주거성능개선사업으로 50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시·구협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규모 확대 및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추진 및 방한물품 지급을 확대를 위하여는 197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있는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각지대가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개선해서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로당에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SEMS)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원격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민·기업의 기부로 운영되는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의 확대를 위해 시민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원 대상도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자치구 대책>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구의 상황에 따른 한파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진구와 서초구는 한파대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진구는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한파대비를 위한 일시재가 지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외출 동행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파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복지대상자 200가구를 발굴하는 등 대응사례를 발표하였다. 서초구는 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민과 기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억원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연체된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등 민관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이성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선제적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올겨울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은 에너지이고 이를 위한 지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복지시설 등에서 충분한 난방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과,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적극 협력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는 따뜻한 겨울,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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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누수로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단수 예상…긴급 복구 실시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유원하나아파트 앞 상수도관 파열(구경300㎜)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긴급 누수복구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근 고지대 일부 지역에 단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일(금)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약 5시간동안 서대문구 세검정로 4가길 17일대 300세대에 단수 조치 예정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수 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급수차, 병물 아리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 치 도 단수 또는 급수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다산콜재단(120) 또는 서부수도사업소(☎02-3146-3790~3)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복구 완료 후 수돗물 사용 초기에는 녹물이 나올 수 있으니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낸 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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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 원산지 거짓 표시 ‘시민 피해 우려’▲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직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단속은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해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 원산지를 판별한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을 비롯해 서울시 누리 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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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태고종 안심정사 ‘자비의 쌀’ 기부 전달식 참석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금)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태고종 안심정사로부터 서울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비의 쌀’(10㎏, 3,000포)을 기부받는다. 태고종 안심정사는 1991년 논산시 연무읍에 창건된 사찰로 서울·부산·제주·대구 등지에 위치해 있다. 태고종 안심정사는 이번 ‘자비의 쌀’ 기부전달식을 통해 서울에 3,000포를 포함한 전국에 15,000포를 기부한다. 기부된 쌀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잇다푸드뱅크센터를 통해 저소득·독거노인 가구 등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 날 오 시장은 요즘같이 추운 겨울 ‘자비의 쌀’은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료급식지원·홀몸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그동안 태고종 안심정사가 베풀어 온 ‘약자와의 동행’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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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등급 저공해사업 마무리 박차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22.11.30. 기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발생량) : 4등급 경유차 연 4.4㎏/대, 5등급 경유차 연 9.6㎏/대 (질소산화물 포함 배출량) : 4등급 경유차 연 1.815㎏/대, 5등급 경유차 연 2.195㎏/대 ※ 출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분류 자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03년부터 ’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 7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천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천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천여대 등이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1년말 21,811대에서 ’22.11월말 현재 7,153대로 14,658대(△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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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3명 '형사입건'▲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 (사진=서울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운송사업자들이 서울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은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사법경찰은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 장기주차 민원이 제기된 차량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돼 수사로 전환, 적발했다. 교통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갖고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나 무단휴업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 조사에 나섰다. 특히 유가보조금 자료를 분석,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가운데 월5회 이하 충전차량 중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50대를 특정, 조사 중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분석, 불법행위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정상 영업에 전념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 승차 난 완화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 운행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 운행을 독려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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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가방 등 서울서 위조 상품 불법 유통 ‘성행‘▲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압수된 작퉁 제품 (사진=서울시) 유명 브랜드 상표 위조 등 서울지역에 짝퉁 상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 짝퉁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는 의류 2,736개 17억, 액세서리 1,344개 11억7천만 원, 가방 191개 4억 5천만 원, 지갑 273개 3억 2천만 원, 모자 213개 1억, 스카프 112개 7천6백만 원, 신발 23개 4천1백만 원 등이다. 조사결과 A씨는 정품가 158만원 상당 명품 의류를 위조 7만원 가량에 판매했는가 하면 B씨는 정품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5만원 가량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평구에서 의류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C씨는 8천30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위조 상품 280여 점을 제조해 판매하려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골프의류를 판매한 D씨도 적발됐다. 특히 가방, 지갑, 신발 등 다수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E업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천300만 원 상당의 72점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민생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 위조 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