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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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불법 유통·매점매석 4개 업체 '적발'▲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반이 요소수 불법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 보다 초과 보관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 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4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사경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제로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했는가 하면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민사경은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업체 2개소를 수사 중이다. C업체는 검사를 받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134개를 판매했다. D업체는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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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정동 통근 버스서 화재 발생18일(목)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통근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운전기사들이 침착하게 대응, 큰 피해를 막았다. 이 날 화재는 히터펌프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전기사가 연기를 발견, 정차 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 불로 일부 재산피해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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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학관 화재 발생...70명 대피2일 오후 2시 31분경 서울대학교 공학관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방관 90여명과 소방차 24대가 출동했고 연구실 실험용 오븐과 기구 등 기자재가 불에 탔으며 건물 일부가 그을렸다. 한편 같은 건물에 있던 7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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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들 섬 복합문화 공간 운영자 경찰 고발▲서울 노들 섬 복합문화 공간 전경 서울 노들 섬 복합문화 공간과 관련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서울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노들 섬 복합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민간위탁사업비 5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 A씨를 검거,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나 A씨는 계약서를 허위 작성, 지출하고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5천 6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이번 감사에서 A씨는 조성된 비자금 활용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부패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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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가정한 재난대응훈련 실시서울시는 자치구,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는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2차 피해로 인근 주택가 정전 등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 재난 매뉴얼에 따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붕괴 사고로 인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성북구 제2월곡 인조잔디구장에 설치된 이동형 ICTC(가상재난환경)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을 연결해 재난상황의 전 과정을 수습한다. 시는 최근 잇따른 철거 공사장 사고 발생으로 인해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철거 공사장 붕괴에 따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게 됐으며, 철거 공사장 붕괴 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한 재난대응부서 임무와 역할확인, 관계기간과의 협업대응 등을 점검한다. 올해는 위드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시스템과 이동형 3D 가상재난환경(ICTC)를 활용한 온‧오프 접목방식으로 토론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진행된다. 실재 발생했던 붕괴사고 사례를 가상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유사시에 적응력을 높이고, 서울시 차원의 수습체계 점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둔다. 훈련방법은 서울시청에서 영상시스템 활용하여 ▴초기대응(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주요쟁점토론 (각 실무반별 주요쟁점 토론 등) ▴집중토론(붕괴사고에 따른 대책 등)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성북구 제2월곡인조잔디구장에선 이동형 3D 가상재난환경(ICTC)를 활용하여 현장 활동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훈련이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시청과 제2월곡인조잔디구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붕괴사고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현장대응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한편 시는 10월~11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서 25개 자치구와 공공기관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대형화재, 붕괴, 테러등 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유형으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안전총괄과(☎2133-8027)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재난관리 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 있어도 평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어렵다. ‘매뉴얼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훈련으로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대응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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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실‧매점… 한강공원 218개 편의시설 '스마트서울맵'으로 한눈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나온 한강씨.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이나 매점에 가려니 어떻게 찾아가야할지 막막함부터 앞선다. ‘쇼핑몰처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공원 편의시설 지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던 그때, 아이가 울기 시작한다. 드넓은 한강공원에서 급히 화장실이나 매점 같은 편의시설을 찾을 때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의 민간 지도플랫폼으로 찾으려면 원하는 시설물을 일일이 하나씩 검색해야 하거나 검색해도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 서울시가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 218개의 위치와 이용정보를 서울시 온라인 지도플랫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1월 1일(월)부터 서비스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서울맵에 들어간 뒤 메인화면에서 ‘도시생활지도’ 목록에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 스마트서울맵에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찾는 법 ☞ 스마트서울맵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바로가기 ○ 스마트폰, PC의 인터넷 주소창에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map.seoul.go.kr) 검색 ▶ 검색창 아래 '도시생활지도' 메뉴 클릭 ▶ 아래목록에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아이콘 선택 화장실, 매점, 카페, 수상레저, 안내센터 등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3종 편의시설물(총 218개)의 위치가 지도 위에 동시에 떠 원하는 시설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각 시설물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 연락처, 이미지 등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도 미리 알 수 있다.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시설물까지의 최단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설물 아이콘을 누르고 길찾기를 선택하면 민간 지도앱(네이버‧카카오)과 연동돼 도보‧자동차‧대중교통 이용 시 최단경로를 찾을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스마트서울맵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강공원 편의시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매점, 유선장, 수상택시의 경우 운영시간‧이용료 등 세부 이용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지도플랫폼에 한강공원 편의시설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반영되도록 하는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이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기존에는 한강공원의 시설물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된 지도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 위치 기준의 길 찾기에도 한계가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여러분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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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난립’▲서울시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이 49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불법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난립,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서울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가운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4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소화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개이며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개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있는 것은 9개이다. 또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2019년 314건, 2020년 323건, 2021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시설 5m 이내 설치금지 지군을 위반한 주차 구역이 222건으로 서울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어 경찰이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가 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횡단보도 10m 이내, 도로 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 설치장소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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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핼러윈데이’ 유흥시설 특별단속 착수▲서울시 관계자가 홍대 및 이태원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는 31일 핼러윈데이(Halloween Day)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등 각종 불법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MZ세대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7일부터 11월2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민생사법경찰,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12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해 홍대, 이태원 및 강남역 주변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으로 이용객 밀집도 완화와 관련된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방역지침 보다 강화한 ‘핼러윈 주간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을 수립,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방역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자치구와 함께 주요지역 외식업소에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과 합동단속 사전 예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사전 자가 진단을 통해 방역수칙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는 또 홍대거리, 다문화 타운 등 외국인 및 젊은 층들이 급증하고 새벽 5시부터 영업하는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다수가 밀집해 줄을 서는 등 감염전파 우려 사례가 증가,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관련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핼러윈데이가 그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어 업계의 자율방역과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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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아동학대 ‘급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4,580명에 견줘 2배가량 급증한 것.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이미 5,57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반면 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다. 2017년 15.1%, 2018년 6.6%, 2019년 13.7% 증가하다 2%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감소는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들은 비대면 수업, 부모는 ‘코로나 실업’,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이전 특히 아동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 사례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워졌음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지역 시군구로 이관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아동 및 각 가정의 개별 상황이 신속하게 고려되는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제3자에 의한 학대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정부가 나서 돌봄 위기에 취약한 고위험 가정을 적극 찾아내야 하고 신고·치료·분리·수사가 즉각 이뤄질 수 있는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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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장애인 이용 불편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앱의 모바일 접근성 인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22개 결제 사 앱 중 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앱은 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미 인증 앱이다. 모바일 접근성을 인증 받은 6개 앱은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 앱으로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이다. 반면 16개 앱은 은행 3곳과 우정사업본부 등 12개 사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앱 12건 모두에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계좌등록 및 결제 관련번호 설정, 이벤트나 안내 등의 정보 확인을 할 수 없다. 본인인증 후 거래 승인번호 설정화면 입력란에 대체 텍스트가 인식되지 않아 비밀번호 입력여부를 알 수 없다거나 계좌 등록 시 은행이나 비밀번호 입력 영역으로 초점이 진입되지 않아 은행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벤트 내용을 제공하는 이미지에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이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모바일 접근성은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이은주 의원은 "재난 지원금 사용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및 범위가 커지고 있어 모바일 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모바일 접근성 제한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큰 차별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앱들이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조속히 받고 실제 앱 사용에 있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