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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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과 소통강화 위한 간담회 가져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시민정책자문단 30여 명과 함께「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간담회」를 6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자문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자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자문단간 소통강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를 주제로 창의경영연구소 조관일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자문단과 ‘시민정책자문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문단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3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권역별로 조직화하고, 명예경찰관과의 연계 치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들 의견은 검토를 거쳐 향후 시민정책자문단 운영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은 작년 11월 각 경찰서 등의 추천을 받아 311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동네 치안 개선사항 발굴 및 주요 치안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코로나19 및 지방선거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SNS를 통한 비대면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첫 대면 간담회를 통한 자문단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자치경찰제에 대한 활발한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통해 치안정책 참여자로서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자문단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자문단과의 소통을 계기로 자문단의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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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습기 참사 우선 해결 촉구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4거리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10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35명이 ‘종국성보장입법시도 등 면제부부여 꼼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밀실야합 주범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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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악용 태국 쌀 반입한 2명 ‘덜미’해외 직구를 악용, 태국산 쌀을 반입, 유통한 요식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에 적발된 물품 (사진=서울세관제공) 서울세관은 태국산 쌀 258포 시가 1.2억 상당을 오픈마켓에서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 반입한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고자 쌀 저율관세할당물량인 40만 8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TRQ(관세 5%)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해야 하나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중량 5kg 이하는 관세와 식품 검사가 면제된다.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오픈마켓을 통해 태국산 쌀을 구입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513%에 해당되는 세금(약 6천300만원)과 수입 식품 검사를 면제받았다. 특히 자가 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면제 한도중량(5kg)을 회피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이용했다. 게다가 이들은 4.54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번에 1포씩 총 최대 152회 나눠 수입했고 이들 중 한명은 본인 명의 외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들(3명)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진 과장은 "수입쌀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상품구입 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포함 여부와 수입식품 검사통과 등의 수입요건 충족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 용도로 사용할 상품을 오픈마켓의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포탈하고 검사를 회피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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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달리던 트럭서 화재 발생11일 밤 8시 56분경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산방향 도로를 주행 중이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 운전석과 조수석이 전소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날 화재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발생,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신고 12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서울 서초소방서는 소방차 8대와 소방관 34명이 동원, 진화작업을 벌였고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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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향수 3천점 밀수입 30대 ‘검거’▲서울세관에 압수된 중국산 가짜 향수 (사진=서울본부세관) 수배여명의 명의를 도용, 가짜 향수를 밀수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천여 점, 시가 3억 상당을 불법 반입, 유통한 A씨(36세, 남)를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 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 압수했다. 세관은 배송지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가짜 향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천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 등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관에 신고할 때 수취인 주소를 본인거주 인근 허위 주소로 기재,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 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정식 물품인 양 가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영 과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위조 상품 밀수 및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 상품 밀수․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하고 있지만 위조 상품 밀수․판매가 지능화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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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0년 금단의 땅 '송현동 부지' 도심 속 녹지광장으로 하반기 임시개방경복궁 바로 옆, 서울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지만 110년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들여다볼 수 조차 없었던 ‘송현동 부지’ 37,117㎡가 대규모 녹지광장으로 변신해 올 하반기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도심에 서울광장(13,207㎡)의 약 3배, 연트럴파크(34,200㎡)와 맞먹는 면적의 녹지가 새롭게 생겨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개방,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광화문과 북촌 일대가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전체를 열린공간으로 조성, 광화문광장 개장시기와 연계해 올 하반기 임시개방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9일(금) 담장 철거를 착수한 송현동 부지를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광장’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에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았지만, 1910년 일제강점기 식민자본인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섰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이 접수해 미군숙소로, 다시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쓰였다. 90년 가까이 외세에 소유권을 빼앗기며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1997년 미국으로부터 삼성생명이 매입한 이후 주인이 한 차례 바뀌는 동안 쓰임 없이 폐허로 방치됐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서울시-대한항공-LH 간 3자 매매교환방식으로 확보한 송현동 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시 개방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에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부지평탄화 등)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날 광복 후 미군장교 숙소 때부터 77년 간 사용됐고 지금은 굳게 닫혀있는 정문(철문) 개방를 시작으로, 4m 높이의 담장을 낮추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담장 낮추기가 마무리되면 드넓은 송현동 부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110년 넘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공간인 만큼,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서울광장처럼 넓은 녹지광장에 최소한의 시설물만 배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현재 3.7%에 불과한 서울도심의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목)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연계해 광화문 일대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업무, 주거, 휴식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녹지공간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녹지광장에는 광화문~북촌~청와대로 이어지는 지름길(보행로)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율곡로와 감고당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녹지보행로도 만들어 걷고 싶은 도심 보행길을 선사한다. 또한, 그늘막, 벤치 등 도심에 부족한 휴게시설을 곳곳에 만들어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공연이나 전시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도심 속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 관광 등 도심 중추기능이 집중돼 있는 광화문-시청 일대와, 오래된 주거지가 밀집한 북촌 일대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현동 부지는 장기적으로는 도심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고 일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대지면적 9,787㎡, 전체 부지의 26%)이 건립될 예정이다. 향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정부추진 ‘(가칭)이건희 기증관’의 건립부지(위치)를 확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통합 공간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력을 잃고 삭막해진 서울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다. 11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올 송현동 부지가 바로 '녹지생태도심'을 대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도심에서 누구나 와서 쉬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열린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 청와대 개방, 광화문광장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보존과 규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서울도심이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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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선임서울장학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석준(62)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서울장학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임하며 서울시(주무관청) 및 서울시교육청(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석준 신임 이사장은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장 임기는 2022년 4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3년이다. 이석준 신임 이사장은 "장학사업이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장래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학금 지급이 개인의 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특별시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의 학생들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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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 세관에 ‘덜미’▲서울세관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신고 물품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세관) 소비자가 세금을 내라고 준 돈을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TV 해외 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를 편취한 4개社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3만대(범칙시가 87억)이고 탈루한 세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비자들도 구매대행 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 됐는지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국내에서 상품 확보와 배송 등을 직접 수행함에도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은폐가 용이하고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법인을 설립, 범행했다. 게다가 오픈마켓에서는 마치 그 해외법인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구매대행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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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업체 불법 만연 ‘대형화재 우려’▲위험물을 불법 취급하다 서울소방본부에 적발된 업체 내부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들이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판매하고 있어 각종 사건,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해 불법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오일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했고 해당 제품들은 국립소방연구원 검증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본부는 단속팀을 편성, 불시 단속에 나섰고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단속결과 1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8건은 과태료 부과, 9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위반 사례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예컨데 서울 은평구의 A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킬로그램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취급했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금천구 B지점은 박리제 2000리터를 점포 앞에 무단 보관하다 적발됐다.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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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계동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18일 밤 3시 39분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 이 날 불은 아파트 9층에서 발생했고 신고를 받은 노원소방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경찰, 구청 등 차량 27대 및 인력 90여명이 신속히 투입, 1시간 뒤인 오전 4시 28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재산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