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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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어린이‧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서울로” 당사자가 직접 제안하는 어린이‧청소년 정책 듣고자 마련 2019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 현장서울특별시는 1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다양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날 위촉된 70여명의 어린이·청소년 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시간도 별도로 가졌다. 발대식을 마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교육 △안전·환경 △복지 △참여 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월 1회 회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며 정책개발워크숍을 거쳐 정책 과제를 체계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권페스티벌, 희망총회 등을 통해 발굴한 정책들을 공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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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부터 성장까지’ 서울시, 50+커뮤니티 다방면 지원 나선다일·학습·문화·사회공헌 등 인생2막 활동 관련 50+커뮤니티 지원 50+세대가 3명 이상 포함된 5명 이상의 모임, 대표자는 서울시민 또는 생활권자커뮤니티 결성부터 프로젝트 지원까지 활동 기간에 따라 맞춤 성장의 기회 제공▲2018년 50+와글와글 커뮤니티 원탁토론회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50+세대가 서로의 지식과 재능,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50+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50+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운영돼 온 ‘커뮤니티플러스’와 금년도 처음 신설된 ‘커뮤니티프로젝트’로 운영된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플러스 사업’은 캠퍼스 교육 수강 및 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결성된 50+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하여 50+세대의 지속가능한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재단은 지난해 ‘커뮤니티플러스’ 사업으로 총 306개 커뮤니티, 2,797명의 50+세대를 지원했으며, 2016년 사업 첫 시행 이후 2018년까지 총 635개의 커뮤니티(약 5,885명)을 지원하였다.올해 신설된 ‘커뮤니티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활동 기간에 따라 맞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커뮤니티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심화 활동과 실질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커뮤니티플러스보다 활동기간이 길고, 활동 지원금도 확대되었다.50+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은 50+세대의 생애설계(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를 주제로 활동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모색하는 5인 이상의 모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연초 개강 이후 각 사업 모집 기간 동안 50+포털 (www.50plus.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신청인 중 3인 이상이 50+세대이어야 하고, 기본 구성원 5명은 50+포털(50plus.or.kr) 아이디를 보유해야 한다. 대표자는 50+세대(만 50~64세)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권자(서울시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근무 중인 자)여야 한다.‘커뮤니티플러스’는 커뮤니티를 처음 결성하거나 초기 활동 중인 커뮤니티 모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커뮤니티는 활동계획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커뮤니티플러스로 선정된 커뮤니티에게는 활동비 50만 원이 지급되며, 연 1회에 한해 추가 25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신설된 ‘커뮤니티프로젝트’는 2년 차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고,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존 커뮤니티플러스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모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오는 4월 초 50플러스캠퍼스별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연중 2~3회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간 내 접수 완료한 프로젝트는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커뮤니티프로젝트로 선정된 커뮤니티에게는 활동비 100만 원이 지급되며, 연 1회에 한해 추가 5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본 사업에 선정된 커뮤니티에게는 활동비와 공간 지원 및 성장을 위한 멘토링 교육 등이 실시되며, 네트워크 파티, 사례공유회 등 캠퍼스 협력사업 참여 기회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3월 말에 캠퍼스별 커뮤니티플러스, 커뮤니티프로젝트 전체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며, 2019년 내 개별 캠퍼스에서 각각 90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50+세대들이 캠퍼스에서 강좌수강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보람된 창의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사회적 관계와 협동을 통해 인생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50+커뮤니티 활동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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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위해 민관협력 MOU 체결서울시, 19(화) ㈜코오롱, 세이브더칠드런, 강서구와 업무협약 체결세이브더칠드런과 ㈜코오롱 후원으로 강서구 다운어린이공원 놀이터 재조성’15년부터 아동의 놀 권리 향상에 관심있는 민간기업 및 단체의 후원으로 매년 2~3개소 추진, 민관이 협력한 놀이사업 모델 확산 기대▲마들체육공원 초록숲놀이터(2018년), ㈜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서울시×노원구 업무협약으로 조성서울시가 ㈜코오롱, 세이브더칠드런, 강서구와『강서구 다운어린이공원 놀이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3월 19(화) 체결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해 온「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중 총 9개소를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로 추진한 바 있다.올해도 민간기업이 사업비 전액(3억원)을 투입해 놀이터 조성을 주도하고, 시·자치구·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이란 서울시가 시설물 위주의 낡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창의적이고 모험요소가 강한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터로 탈바꿈시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의 가치를 반영한 놀이터로 재조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부터 유지관리까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며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91개소가 조성되었다. 그중 ‘민관협력’으로 추진한 놀이터는 2015년 3개소, 2016년 2개소, 2017년 2개소, 2018년 2개소 등 총 9개소이다. 이번 민관협력 놀이터 1개소가 포함되면 올해 추진중인 창의어린이놀이터 17개소를 포함하여 총18개소가 연내 완공(2019.9월 예정) 될 예정이다.이번 민관협력 창의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다운어린이공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비교적 넓고 평평한 공원이지만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만한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도 공원 이용에 만족도가 크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곳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코오롱과 세이브더칠드런은 2016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매년 1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다. 올해도 서울시와 ㈜코오롱,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서구 다운어린이공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어린이놀이터로 개선할 예정이다. ㈜코오롱과 세이브더칠드런은 2016년 강동구 달님어린이공원, 2017년 강북구 색동어린이공원, 2018년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초록숲놀이터를 주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코오롱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설계 및 프로그램, 디자인, 시공 감독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게 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자인부터 설계·공사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며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홍보와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활동을 담당한다. 강서구는 사업대상 부지 제공 및 지역아동과 주민참여 연계와 지원활동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놀이터 재조성을 위해 기업 및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든 어린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활동 중심의 통합놀이터를 만들어가겠다.” 고 밝히며, “어린이의 감수성과 모험심을 키우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 재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및 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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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제거 대청소 나서3.31일까지 자치구·시민 등 5만 명 참여하는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20일(수) ‘일제 대청소의 날’, 25개 자치구 이면도로·골목길까지 일제 물청소오는 11월까지 1일 1회 간·지선도로 8,271km구간 물청소차로 청소 실시시, 내 집·내 점포·내 건물·내 상가 외벽 물청소 및 주변 청소에 시민들 참여확대서울시가 도심을 덮은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골목골목 겨우내 쌓인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대청소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 시민 등 약 5만 명이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자치구는 매주 수요일(3/13, 3/20, 3/27) 03:00~07:00 물청소차 160대, 노면청소차 133대, 먼지흡입청소차 123대 등 가용 가능한 장비 총 416대를 동원하여 시내 모든 도로에서 대대적인 미세먼지 제거에 나선다.특히 3월 20일(수)은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자치구별로 소형물청소차를 이용해 시설물, 이면도로 등을 청소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겨우내 찌든 때와 쌓인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낼 예정이다. 20일 광화문앞 세종로 일대에서는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서울시․종로구 공무원과 함께 종로구 주민, 광화문주변 상인회, 유관단체 직원 등이 청소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물청소를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청소작업을 설명하고 광화문 앞 세종대로에서 물청소차를 투입하여 물청소, 시설물 세척, 도로상 쓰레기를 청소하고 새봄맞이 내 집 앞 자율 대청소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특히 겨울철 도로 표면에 달라붙은 도로재비산먼지, 염화칼슘 등 묵은 때 제거를 위한 도로 청소 시연회를 20일(수) 영동대로, 27일(수) 올림픽대로에서 개최한다. 물·노면·먼지흡입 청소차 22대를 집중 투입해 서울도심 영동대로(COEX앞) 일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노량대교)에서 시행하며, 시연행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청소 방법을 발굴하여 본격적인 도로청소에 적용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까지 겨울철 도로결빙 등 안전사고를 우려해 주로 먼지흡입 청소차와 노면청소차로 청소를 실시해 왔으며, 이달부터는 시내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8,271km 구간을 매일 물청소차를 이용해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물청소는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1월까지 매일 이루어진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완연한 봄을 맞아 겨우내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일제 물청소를 실시한다”며 “시민들도 스스로 내 집, 내 건물, 내 상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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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설치…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인권 근본해결, 안전 강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최소 실면적‧창문 의무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 ‘서울형 주택바우처’ 고시원까지 확대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활성화…공유공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유주택 현재 서울 도심의 ‘고시원’들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고시생의 공부방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상징적 주거지로 불리고 있다. 주로 창문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방들이 폭 1미터가 채 안 되는 복도를 중심으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도 많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런 노후 고시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진압에 실패했고 미로형 구조 탓에 피난도 어려웠다. 사망자 대부분은 홀로 사는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였다.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대상은 약 1만 가구.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18일(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소 실면적‧창 의무설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첫째,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하기도 했다. '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 입실료 동결 5년→3년 완화, 피난시설도 설치>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시가 `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또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18. 소방재난본부 기준자료)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222개소(총 약 34억 원 지원)에 설치를 완료했다.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09년 7월 8일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와 협력하여 국비/시비/민간의 매칭(1:1:1)사업으로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원 사업주의 경우 입실료 동결조건이 있는 서울시 지원사업과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방식 중 선택하게 하여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고시원 거주자도 ‘주택바우처’,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샤워실 등 공유공간 설치>셋째,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서울시내 고시원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넷째,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시작한다.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총 288호(17개 동)를 공급했고, 이중 고시원은 총 110호(6개 동)이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유주택(셰어하우스)로 알려진 주택형태다.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1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작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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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미 공급' 에너지 취약지역 '20년까지 공급 추진시-자치구-주민-가스회사, 주민요구+낙후지역 대상 세대 발굴해 단계적 공급박원순 시장이 강북 삼양동 생활 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하나 사유지‧고지대 암반지역 등 지역별 해법 모색…5개 가스회사-공사, 시-적정요금 책정삼양동 128세대 공사 완료, 14개구(강북이 10개구), 총 1,698세대 추가 발굴▲도시가스 공사 예정지역 현황도서울시내 도시가스 이용률이 98.2%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 협의,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발굴, 202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내 426만 3,868세대 중 418만 6,601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18.12. 기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이용률 83%(2,204만 2,947세대 중 1,830만 5,553세대)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산재해 있다.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등은 배관투자비용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아 사용자가 배관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사유지를 경유해야할 경우 협의가 필요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작년 여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한 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대책의 하나다.서울시는 자치구, 지역주민, 5개 도시가스회사와 협업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고,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 공사 가능 세대에 단계적‧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예컨대, 노후건물 밀집지역의 경우 안전진단‧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공사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도시재생지역과 재개발지역 인근은 개발지구와 연계해 공사를 실시한다. 사유지를 경유해야하는 경우 자치구, 지역주민 대표, 가스회사가 함께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는 등이다.공사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선투자한 후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시민체감도, 공사비 등을 요금에 반영해 적정한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한다. 다만, 주택 내 등 사유지 구간의 배관 설치비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적정한 도시가스요금 책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 올 7월 결과가 나온다.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장기 플랜 및 지하매설물인 가스관 안전관리, 검침원 등 현장 방문 서비스 인력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삼양동 주민들이 요청한 도시가스 미공급 128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14개 자치구, 34개동, 총 1,698세대를 추가 발굴했다. 이중 낙후지역과 고지대가 많은 강북지역은 10개 자치구, 28개동으로 확인됐다. 128세대 가운데 60세대는 현재 도시가스를 이용 중이다. 나머지는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집주인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배관설치를 못한 세대 등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그동안 가스배관 설치비 등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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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 찾아보세요50+세대의 진정한 보람,「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 찾아보세요21일(목)까지 서울시 50+포털(www.50plus.or.kr)에서 보람일자리 사업 신청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한 공간에서 근무다양한 경험과 연륜 바탕으로 학대‧폭력 가구 구성원 지키는 50+세대 모집폭력 피해자‧상담원‧경찰관‧사례관리사 모두 만족하는 상생협력모델 전망“아이들을 때리고 굶기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에요. 아이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정서적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외부로 가정폭력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한때는 같은 처지였고 ‘내가 참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고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이 존재하는 환경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가정에 더 큰 폐해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은 가족은 앞으로 자신을 좀 더 아끼고 당당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상담원 김00 씨서울시가 50+세대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전화상담을 실시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상담원을 오는 21일(목)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9월 5일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설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폭력‧학대‧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자치구(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에 설치, 시범 운영되고 있다. 상담원은 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경찰 112, 117에 신고된 사례 중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이튿날 전화상담을 실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소임을 맡는다. 구청 청사 내부 또는 인근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자치구 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 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상담원(보람일자리)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발견·신고 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112·117을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으로 신고 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이튿날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원은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정으로 판단되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고(필요 시 학대예방경찰관 동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더불어 사후 모니터링까지 맡아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간 상담원들은 112 신고접수된 3,903건 중 2,981건의 초기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 전문기관 의뢰 415건, 지역기관 연결은 360건으로 연계 관리가 이뤄졌다. 이처럼「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민‧관‧경 협업을 통해 기존 전달체계로 찾지 못한 위기사례를 발굴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이끌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되어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책도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에 대한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또한, 50+세대(만 50세 이상~67세 이하)의 보람일자리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활동한 상담원 중에는 실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동병상련으로 피해자들을 보듬으며 성실하게 활동한 사례가 있다.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김00(55)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출퇴근시간만 2~3시간 걸리는 먼 거리를 마다않고 열심히 활동,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 씨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제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다”며 “가해자가 경각심을 갖고 가정을 지키며, 훗날 우리 상담원들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상담원 신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67세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울시 50+포털 누리집(www.50plus.or.kr)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상담원’ 모집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2년 1월 1일~1969년 12월 31일인 사람 중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도 신청가능하다. 월 근무시간은 57시간 이내이며 근무시간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기존센터에 배치될 경우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올 7월에 확대되는 5개 센터에 배치될 경우 7월부터 12개월까지(6개월) 근무하게 된다. 상담원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50+포털 홈페이지(www.50plus.or.kr) ‘50+보람일자리 사업’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경청, 공감적 이해’ 등 상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되며,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소 등에서 상담이나 사례관리 업무 경력이 있을 경우 선발 시 더욱 유리하다.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전국 최초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대응력 강화는 물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능력과 맞춤형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이야기했다.뒤이어 “올해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202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시행을 목표로 삼아 더 이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숨죽여 고통을 감내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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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조례 개정안 3.8일 본회의 통과, 3.28일 공포·시행 예정 기존 역세권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 전 역으로 확대… 267개역→307개역사업대상지 면적 약 1.6㎢ 증가… 공급물량 1만9천호 이상 증가 기대조례 시행기간도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하여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총 1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0,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②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① 역세권 범위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되어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붙임 추가 역 참조)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 → 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천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② 조례 시행기간 연장: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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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 관리자 비율’23.1%…3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18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23.1%(전국평균 15%)로 3년 연속 17개 시‧도 중 최고승진, 주요 부서에 여성 전진배치 등 인사운영에 성평등의 가치 담아시, 정책 마련‧실행에 균형감 더해지도록 우수 여성관리자 지속 양성 계획 밝혀서울시는 2018년도 5급이상 관리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23.1% (자치구 포함)로 이는 17개 시․도 평균 비율인 15.0%를 크게 상회하는 전국 최고치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를 5.5%p초과 달성하였다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서울시 목표율 : 21.9% (실적 : 23.1%)※ 2017년 목표치 3.3%p 초과달성(목표 : 21.1% / 실적 : 21.8%, 자치구 포함) 최근 5년간 서울시 신규채용자(공개경쟁채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고, 전체 공무원(자치구 포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연 평균 1.8%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는 ‘5급 승진 선발 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고 ‘주요 핵심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는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5급이하 승진심사기준에 ‘동일 조건일 경우 직무역량 우수자, 고령연자, 다면평가 우수자뿐 아니라 여성도 우선 고려’하는 방침을 마련하였고, 고위직으로 진출이 가능한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하는 제도 시행을 통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 여성비율이 2013년 446명(39%)에서 2019년 1월 기준 815명(46.8%)까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 여성관리자 증가는 시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성평등 가치를 담아 운영한 결과로,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책 마련, 실행에 균형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선도적인 여성관리자 확대 정책이 우리 사회의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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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원이 現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내정풍부한 시정 경험, 당·정·청과의 긴밀한 협의 등 박원순 3기 시정 소통과 협치 강화 기대서울시정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챙겨나가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중이 담긴 인사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호흡을 맞춰 민선7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원이(만51세) 現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차관급)이다. 金 내정자는 현재 교육부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서울시는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金 내정자는 풍부한 서울시정 경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정·청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내갈 것으로 기대된다. ’99년 정무부시장 비서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은 金 내정자는 ’11년 박원순 1기 정무보좌관, ’14년 박원순 2기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해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 서울시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또한 金 내정자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근태 의원 보좌관, 민주당 조직본부 부본부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정무감각을 갖춘 인사의 영입으로,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시정을 구현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