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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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혼동·거짓표시 염소고기 버젓이 유통▲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서울시에 적발된 업소 냉동실에 보관중인 호주산 염소고기 (사진=서울시) 여름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염소고기 전문점 30곳에 대한 원산지 위반여부 점검을 벌여 수입 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염소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해야 한다. 점검 결과 염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는 점검대상 30곳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른다. 이들 위반 업소를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예컨대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다 민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경 조사 결과 이들 위반 업소는 국내산 염소고기가 kg당 3만 원이 넘는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 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위반 등 식품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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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가방 등 서울 짝퉁 제품 불법 유통 ‘만연’▲유명 상표를 위조해 판매하다 서울시에 적발, 압수된 짝퉁 가방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의류, 가방 등 서울지역에 짝퉁 제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 및 강남, 명동지역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17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민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49건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예컨대 피의자 A씨는 명동상가 빈 점포를 임대해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 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피의자들은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 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품 선글라스 공급업자 B씨는 정품 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했고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실제 정품 추정가 3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위조, 30만 원에 판매했다. 아울러 정품 추정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 귀걸이를 위조해 3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 상품 여부를 의심해 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또 "위조 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져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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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이던 택시 추락...3명 부상지난 4일 밤 11시 41분경 서울 서초구 염곡지하차도에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양재대로에서 수서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가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염곡지하차도 밑으로 추락해 1톤 트럭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관 35명과 소방차 11대를 동원, 사고 수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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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이륜차 버젓이 활보 ‘대형사고 유발’▲소음방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이륜자동차 미 인증 등화 설치 등 서울지역에 불법개조 이륜자동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19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LED 등화장치 212대, 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가 123대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소음기를 무단 개조해 소음 공해를 일으켜 시민 불편 초래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개조 이륜차 특별 단속에 나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불편 초래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증가 및 배기 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어서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특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이륜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 사항을 확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 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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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창신동 쪽방촌서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제39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민생 현장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했다. 오세훈 시장은 7월 1일(금) 오전 10시 온라인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들의 애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현장방문은 오 시장의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 오 시장은 앞서 지난 달 29일(수)에는 서울의 또 다른 쪽방촌인 돈의동을 찾아 열악한 주거여건과 에어컨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고(高)물가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름철 폭염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방문 사진 서울시가 마련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은 ①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운영 ②노숙인 시설 공공급식 횟수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③에어컨 설치 등 폭염대비 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다. 첫째,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8월부터 지정‧운영한다. ‘동행식당’은 쪽방촌 인근 민간식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며, 주민들은 ‘쪽방상담소’에서 식권(1일 1식, 8,000원 상당)을 받아 지정된 ‘동행식당’에서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가 식비 등 예산을 시비로 지원한다. ‘동행식당’은 관할 쪽방상담소와 식당 간 협약을 통해 지정되며, 주민이 식권을 내고 식사하면 월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행식당’ 현판 부착(예시) 쪽방 주민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79만 원이고, 이중 식료품 지출 비중이 약 50%일 정도로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인만큼, ‘동행식당’이 운영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의미도 크다. 시는 사업설명회와 수행기간 공모 등 사전절차를 거쳐 8월1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5개 쪽방촌(서울역‧영등포‧남대문‧돈의동‧창신동)에 10개소씩(총 50개소) ‘동행식당’을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둘째, 8월1일(월)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되는 ‘공공급식’을 1일 1식(석식)에서 1일 2식(중·석식)으로 확대해 공공급식 분담률을 65%→80%까지 끌어올린다. 급식단가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일괄 인상해 물가상승에도 양질의 식사를제공한다. 노숙인의 평균 식사 횟수는 1.8식이고 이중 공공급식으로 1.2식(65%), 민간급식으로 0.6식(35%)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민간급식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7월 추경을 통해 노숙인 이용시설 7개소, 생활시설 26개소 등 총 33개 노숙인 시설에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인력도 동시에 확충해 공공급식 확대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폭염에 대비한 쪽방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 예산과 민간후원을 활용해 에어컨(150대) 설치와 에어컨 설치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7~8월 중 추가요금, 가구당 5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여름철 침구 3종 세트(홑이불, 쿨매트, 베개)도 제공한다. 에어컨 설치는 관할 쪽방상담소별로 수요조사(1~2주 이내) 후 설치 가능한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은 것은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 어려운 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제는 약자와 동행하며 다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어려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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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치매 안심 안전망 구축 동참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지역사회에 치매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사진: (좌)노원구치매안심센터 정나나 총괄팀장, (우)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 최준배 센터장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및 인지장애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연구(202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과제이다. 서사원 소속기관인 노원종합재가센터(센터장 최준배)는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고임석)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23일 현판식을 시행하며, 치매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체 소속 구성원 전체가 치매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치매 극복 활동에 참여한다. 1)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연구(202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센터는 △복지사각지대 치매환자 조기 발견 △치매이용자 관련 통합 사례 회의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양 현장 돌봄종사자 치매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센터는 지난 5월에 전 직원이 치매 교육을 이수하였고, 노원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동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치매 어르신 통합돌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요양보호사 A씨는 "이번 교육으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 어르신들께 더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센터는 돌봄현장에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도를 높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관련 사각지대가 없도록 치매어르신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준배 센터장은 "고령화 증가에 따라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적기의 치매 예방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돌봄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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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로 도로서 택시·1톤 트럭 충돌23일 밤 1시29분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한 도로에서 택시와 1톤 트럭이 충돌하면서 트럭이 인근 주차장 외벽을 추돌,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신고를 받은 양천소방서는 즉시 인원 57명과 장비 17대를 동원, 사고 수습을 했는가 하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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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평역 출구서 5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20일 밤 1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2번 출구 부근에서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은 K5 택시가 차량 2대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반대 방향에서 운행 중인 차량 2대와 다시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받은 동대문소방서는 즉시 출동, 안전조치를 취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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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대면 진료 악용한 불법 의료 ‘기승’▲비대면 진료 플랫폼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불법의료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병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후 플랫폼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 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돼 왔다. 따라서 민생사법경찰은 8개월에 걸친 비대면 진료 수사를 통해 7개소를 적발했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 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서초구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 주겠다고 권유,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중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C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은 환자 방문 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약국은 무자격자의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 직접 구매해야 하나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 한 3개 약국이 불법 배송하다 적발됐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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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한강공원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 실시! 시민 안전 지킨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10일(금) 반포한강공원 등 한강공원 전역에서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실한강공원 침수현장 (2020. 8. 6.)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해마다 시설물 사전 점검,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5. 15.~10. 15.)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6월에는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통해 태풍․호우 등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침수 등 수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020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한강공원이 12일 동안 침수되었을 때도 매년 실시한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20년 당시 뚝섬, 여의도, 난지한강공원의 일부 고지대를 제외한 전체 11개 한강공원이 침수됐다. 한강사업본부는 사전에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시설물을 이동조치 했으며, 수위 저하 즉시 펄 제거 및 응급 복구를 실시하여 공원을 신속히 복구하고 개방했다. ※ 장마기간 : 54일 (’20. 6. 24.~’20. 8. 16.)팔당댐 최대방류량 : 18,302㎥/s (2006년 이후 최대)복구 투입 인력 및 장비 : 총인원 4,279명, 로더 1,077대, 물차 1,132대, 덤프트럭 147대, 굴삭기 267대 등 올해 모의훈련은 6월 10일(금) 실시한다.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t에서 최대 17,000t까지 증가하는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한강공원 침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발령 ➡ 한강공원 출입통제 ➡ 시설물 대피 ➡ 육갑문 폐쇄 ➡ 펄(뻘)제거 ➡ 공원개방 순으로 진행되며,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및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 직원과 서초구청, 펄 제거업체 등이 참여한다. 반포한강공원 반포나들목에서는 서초구청과 함께 육갑문 개폐 훈련을 시행하고, 장비(로더․물차)와 인력을 동원한 펄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한강침수예측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팔당댐 방류량별 도달시간과 공원별 침수 예상 시간을 사전에 제공해, 시설물 대피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적의 복구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사업본부는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풍수해 대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풍수해 발생 시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공원 이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