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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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량을 초과해 '생돈'이 나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가 자체 소각장 설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량 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하루 전까지 지자체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오는 7∼8월부터 시각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폐기물 반입량 관리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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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6억원 뜯어내 도박에 탕진한 상습사기꾼, 징역 2년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했다. A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습 사기꾼이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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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수사 중 40대 또 음주운전 적발, 징역 1년 선고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음주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와 20대 승객은 각각 다발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20㎞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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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라 믿었는데…' 툭 하면 사기 친 60대 실형(춘천=연합뉴스)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65)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누적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게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3억500만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적 금전대차 이용이 문제가 돼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한편 일부 범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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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서울=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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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부탄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측과 갈등 중인 물류회사 근로자가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소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 한 물류회사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리겠다는 이 회사 근로자 A씨의 신고가 119상황실 등에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사측과의 분쟁 때문에 가스를 터트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여분 간 대치 끝에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내려놓고 소동을 멈췄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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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로 반도체산업 발전 이끈다.인천광역시는 4월 26일(금)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인천반도체포럼 제1회 정기총회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12월, 인천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조성과 인천특화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천반도체포럼’을 출범한 바 있다. 현재 산업계·유관기관·연구기관·대학·고등학교 등 42개 기관이 포럼 회원사로 등록돼 반도체산업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반도체포럼 주최, 인천반도체포럼·인천테크노파크(TP) 주관 및 인천시·인하대 후원으로 개최된 포럼은 회원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정기총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또한 포럼 출범 이후 개최된 첫 번째 정기총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기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회원사 간 원활한 협력과 공정한 조직 운영을 통해 산학연관 네트워킹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포럼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민섭 한국공학대 조기취업형인재양성사업단장과 강기동 인천시교육청 장학사의 반도체 산업분야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관련 사업 소개로 이어졌다.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교수, 지자체,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인천시 반도체산업의 발전 방향과 산업계 정책지원 수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앞서 전문가 강연을 해준 권석준 교수(성균관대), 한민섭 단장(한국공학대)과 함께 방정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산업혁신부문장, 유상혁 ㈜크레셈 부사장, 안영우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윤재호 인천시 반도체바이오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시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을 다뤘다.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 기술의 선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전문인력양성·연구개발(R&D) 등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로 반도체산업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지지선언을 하며, 산업계의 APEC 정상회의 개최 열망을 드러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탄탄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인천시 반도체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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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 정무부시장, 사업소 방문하며 현장 소통 나서인천광역시는 4월 26일(금)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시민들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 청라호수도서관과 마전도서관 방문에 이은 것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참석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인 공무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람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초일류 도시 조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불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생활현장 속으로’ 등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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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군수·구청장, 자원순환센터 갈등해결 노하우 전수 받아인천시와 군수·구청장들이 해외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현지시간 4월 25일, 옹진군수,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서구청장과 인천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출장단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대표되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Issy-les-Moulineaux)의 이쎄안(Isséane)을 방문해 건립·운영과 주민 갈등 해결 노하우에 대해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지원의 일환으로, 출장단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독일의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다. 먼저 출장단은 25일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의 이쎄안을 둘러보고, 이를 최초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에 이르게 한 앙드레 상티니(André Santini) 시장을 직접 만났다. 앙드레 상티니 시장은 40여 년간(1980년~현재) 이씨레물리노시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굴뚝 없는 소각장으로 유명한 이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줬고, 출장단은 굴뚝이 없도록 기획하게 된 배경,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경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쎄안은 파리시 등 인근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46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화 시설로, 외부에서 굴뚝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등 소각시설로서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도시의 발전을 견인한 랜드마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이쎄안을 방문한 바 있다. 이 날 앙드레 상티니 시장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낸 주요한 요인으로 기관장의 강단있는 추진의지와 끊임없는 주민 소통, 주변과의 조화로운 시설 설계 등을 강조했다. 주민과의 갈등을 딛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쎄안의 경험은 인천시 각 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귀중한 모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수·구청장들을 대표해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쎄안의 건설, 운영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우리 자원순환시설도 주변과 조화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건설돼 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멋진 시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끊임없는 주민 소통을 통해 이쎄안이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출장을 통해 군수, 구청장들께서도 자원순환센터를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 개선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 새로운 영감을 받으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단은 프랑스 이쎄안에 이어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Amager Bakke), 덴마크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민관 협력기구인 그린스테이트(State of Green)를 방문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여 MHKW 소각장과 재활용센터 등 환경기초시설과 유관 기관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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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국정평가서 국민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인천광역시는‘2023년 지방자치단체 국정주요 시책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주요 시책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매해 실시한다. 그중 국민평가의 경우,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보다 2배로 확대(204명→ 408명)하는 등 대폭 강화했고, 각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 중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전국 시부(市部)에서는 유일하게 제출한 2건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행정사례를 선도적으로 시행했음을 보여줬다. 더욱이 행안부에서는 국민평가 선정 재정 인센티브를 정량지표 대비 6.25배로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시정추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으로, 국민평가 부분 2건, 정성평가 부분 1건이다. 국민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사례(119 출동길 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정당 현수막 아웃(OUT)!!)이고, 정성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다. ‘119 출동길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은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제공,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당 현수막 아웃(OUT)!! 인천에서 대한민국으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를 신설해, 10개 군·구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한 점과 타 지자체에 전파돼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전국에 확산된 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는 『아이랑 엄마랑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출산지원 요구조사를 반영 전국 최초 산후조리원을 지정·운영했으며, 논스톱(Non-Stop) 출산장려지원 및 인천권역 난임우울상담센터 연계 협력 등 인천시 특화사업 추진, 경제적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과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천시는 101개(정량 83, 정성 18) 지표 중 80개 지표가 우수를 달성해 79.2%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가 대폭 개선된 성과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만의 시민체감형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며, 향후 우수지표 달성률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