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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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경과 지원율·선발인원 모두 늘어…"기피현상 해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수사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요건인 '수사경과'를 취득하려는 인원과 실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극심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일부 해소됐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중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수사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올해 314기 450명으로 4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예비수사경과제는 중경 교육생 중 일부를 선발해 곧바로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돼 근무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입직 초기부터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1년 12월 중경을 졸업한 309기부터 적용됐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국수본은 예비수사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올해 250명까지 점차 늘렸다. 시도청별 314기 예비수사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5.3대 1)과 서울경찰청(3.2대 1)이 평균(1.8대 1)보다 높았다. 국수본은 현직 경찰관 중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수사경과자 인원도 2021년 2천891명에서 지난해 3천172명으로 늘렸다. 수사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는 2022년 4천526명에서 올해 5천57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취득한 수사경과를 자진 해제하는 인원은 2021년 3천96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국수본은 "수사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다"며 "특히 '수사관 자격관리제'에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이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증원·재배치, 수사비 예산 증액 등 기반 확충과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실제 작년에만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 총 1천95명이 특진했다. 전체 수사경찰 인원 대비 3% 수준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경과 관련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고 근무 환경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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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쿨존 어린이 사고 5%↓…안전시설 확대에도 찔끔 줄어경기도 용인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 새 약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한 자릿수에 그치는 사고 감소율을 끌어올리려면 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전반적인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전년(514건)보다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는 531명(사망 3명·부상 529명)에서 525명(사망 2명·부상 523명)으로 1%가량 줄었다. 사고는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많은 5·6월(비중 23.1%), 금요일(22.6%), 오후 2∼6시(52.9%)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부상자 중 초등학교 2·3학년(27.7%)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집중 안전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435건에서 2019년 567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483건)을 제외하고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일차적 원인은 전체 어린이 인구의 감소로 추정된다. 어린이 인구는 2019년 557만9천명에서 2020년 542만2천명, 2021년 521만5천명, 2022년 502만명, 2023년 481만8천명으로 지속해서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은 14.3%로,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데 따른 효과도 일부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천여대에서 지난해 1만여대로 대폭 늘었다. 또한 작년 말 기준으로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는 2천여개소에,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기·종점 노면 표시'는 1천여개소에 각각 설치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사고가 큰 폭으로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 등의 안전의식 개선이 아직 더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 한 달간 1차 스쿨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22건을 비롯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1천건 넘게 적발됐다. 지난달 25일에는 2시간 만에 3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연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4천여개소로,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3천여개소로 각각 늘리고 하반기부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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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힘찬 첫 출발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6일(목)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제1기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 이임식'에서 감사장를 수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5월 17일(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책임지게 될 「제2기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봉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한진호 제2기 위원장과 위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출범식은 유정복 시장이 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립경찰교향악단의 식전행사, 경찰유공자 표창(4명), 내빈 축사와 자치경찰 시행 3년 성과 보고, 출범선언 및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식을 통해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첫째, 능동적인 자치경찰활동 구현! 신고받고 조치하는 범죄진압 형태의 경찰활동을 개선해 범죄징후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 위주의 치안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범죄 발생유형과 주민 생활 특성을 분석해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국제도시로서 더 안전한 인천 만들기!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인천을 경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안전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치안시스템을 시행하고 최근 마약, 무기 등 밀수입으로 인해 급증하는 사회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국가기관과 협업해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맞춤형 경찰활동 전개! 시민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에 적용하고, 명절·행락철 등 시기별 치안정책으로 1년 내내 안전하면서도 여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넷째, 안심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환경 지원! 정기적으로 신학기 범죄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학생-교사 간 신뢰가 지켜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되어준 제1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치경찰이 시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진호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큰 역할이 주어진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 시민안전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범죄예방, 교통, 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으로 공무원(정무직)에 임용되고 그 외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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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소방·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대신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모두 475곳이며,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관리 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작동·관리, 야간·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함께 하며 특히,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우수 대상물을 시상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 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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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북한 사이버공격 (CG)[연합뉴스TV 제공]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천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천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송사와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부의 보안관리 및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총 1천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했다. 법원 전산망 침입 및 자료유출 기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출이 확인된 자료 5천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천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수본은 "유출 자료를 받아본 법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된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체 자료의 0.5%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작년 2월 9일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하면서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로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인 작년 12월 5일에야 시작됐다. 그러는 사이 서버에 남아있던 유출 자료들이 지워졌다. 침입 시점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돼 해킹 경로나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 전산망 해킹 자료유출 사건 개요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악성코드가 침입한 시점의 관련 기록이 있어야 전산망의 취약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 전산망에 깔린 백신 프로그램이 2년 후에나 악성코드를 탐지해낸 것을 두고 법원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커는 백신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악성코드를 유포하기에 백신 자체의 성능 미비를 지적하긴 어렵다"며 "백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감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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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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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인천논현경찰서, 남동산단 범죄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논현경찰서는 8일(수)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범죄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주호 인천TP 원장, 김민호 인천논현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와 인천TP가 추진하는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동산단 환경조성 시 인천논현경찰서가 제공하는 범죄 분석자료를 활용해 산업단지의 부정적 인식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동산단 내의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인천TP는 인천논현경찰서가 제공하는 범죄 분석자료를 ▲디자인 거리 조성 ▲CPTED를 적용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고, 인천논현경찰서는 ▲범죄 발생통계 및 현황 공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의체 구성 및 홍보 협력 ▲남동산단 범죄예방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동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인천논현경찰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의 범죄 취약 요소를 개선하여 ‘가장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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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경찰청,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과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에서 적발된 사건이 56.7%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의 경우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한편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한다. 이 영상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 개, 학부모 및 학생 대상 600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학계와 협업해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대책으로 도박 소년범들이 주거지 인근 청소년경찰학교 등 더 가까운 장소에서 자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초범, 경미 사범 등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미한 도박과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도박 전문가들은 "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고 언급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면서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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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린이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낙상 및 추락사고 43%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4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완강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이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만 1655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3세가 뒤를 이어 1만 8809건(17.3%)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이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만 6536건(24.7%)이었다. 이중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한편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6시 사이가 2만 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만 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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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료)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때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때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