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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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국제공항에 빈틈없는 마약단속망 구축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재일)은 6월 8일(목) 10시 인천공항세관 회의실에서 전국 8개 국제공항 세관의 여행자 통관·마약조사 담당 부서장들과 ‘마약밀수단속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이는 해외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시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자, 지방 공항에서도 대형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잇달아 적발된 데에 따른 조치다. * ’23.1~4월 47.9kg 적발, 전년 동기 대비 중량기준 1,320% 증가 ** 우리나라 입출국 여행자의 84%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22.1월~‘23.5월 기준) *** ’23.3월~5월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대형 메트암페타민 밀수 3건(15,698g) 적발 관세청의 전체 마약 단속량의 95%(최근 3년 평균)가 집중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은 마약 단속에 관한 정보와 수사 전문성, 과학장비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만큼, 지방 공항세관에 대한 지원과 공조를 확대하여 마약류 우회 반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 날 회의에서 8개 공항세관은 최신 국내외 마약 적발 동향, 은닉수법 등 단속정보와 마약검사장비 활용기법 등 단속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수사 인력 지원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효과적 차단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관세청 마약단속 거점 세관인 인천공항세관은 지방 공항세관들과 보다 촘촘하고 유기적인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여 지방공항으로 우회 반입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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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 현충원 참배김재일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7일(수) 직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날 참배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관세국경을 수호하여 마약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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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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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심희남 관세행정관 선정인천공항본부세관은 5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인천공항세관 심희남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심희남 관세행정관은 사전 첩보 없이 우범 요소에 착안한 X-Ray 정밀판독 및 다방향 재판독을 통해 여행자 수하물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약 8.2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마약 우범 동향 정보분석 및 확장분석을 통해 선별한 태국發 화물을 정밀 검사하여 메트암페타민 5건, 총 10.88kg을 적발한 채명석 관세행정관이, ②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사전 정보 없이 동태관찰과 심층 인터뷰로 우범 여행자를 자체 선별하여 대마 4.8kg외 마약류 6종을 적발한 김희영 관세행정관이, ③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부과고지 회피를 위해 중고 슈퍼카 83대를 신차로 허위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 10억원을 포탈한 중고차 매매업자 5명을 검거한 김명진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인천공항·인천항 세관 조직 개편 관련,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뒷받침한 세관분리 준비팀을 1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이지희, 김다은 관세행정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는 한편, 김혜미 관세행정관을 1분기 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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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김종호 세관장, 바이오 수출기업 셀트리온 현장 방문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은 지난 26일(금) 인천 연수구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수출기업인 ㈜셀트리온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국가 핵심 및 지역 특화 산업인 K-바이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호 세관장은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세공장 운영과 AEO·FTA제도 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았다. ㈜셀트리온(대표이사 기우성)은 그간 인천본부세관에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보세공장 반입 및 보관 허용, 수출 의약품의 장외작업 기간 연장 등 지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종호 세관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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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부산세관장 『마약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이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마약예방(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마약 청정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캠페인 다음 주자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님을 지목했다. #NoExit캠페인 #마약출구없는미로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장 #고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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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 방산 수출기업 ㈜풍산 현장방문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5월 25일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지역 대표 방산업체인 ㈜풍산 부산사업장을 방문했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탄약·포탄 제조기업으로 주로 탄약류를 미국 및 중동지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방위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석진 세관장은 방산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방산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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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무역수익 빼돌려 부동산 구매한 무역업자 검거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A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 계좌 40여개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국내 분산반입(자금세탁)하였다. * 수출(매출)가격 저가조작 ⇨ 홍콩 페이퍼컴퍼니(중계업체)에 수익유보 ⇨ 자금세탁·국내 반입 < 거 래 도 >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하였다. * 기소 前 추징보전 : 범죄수익을 재판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하는 법원의 결정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것" 이며,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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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가정의 달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윤태식 관세청장은가정의 달을 맞아 16일(화)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어르신들 한분 한분께카네이션화분과선물을 직접 드리고,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어려운 이웃에 대한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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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5월의 부산세관인'에 조나리 관세행정관 선정부산본부세관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왼쪽부터 김만재 남조현 최우길 이창호 관세행정관, 고석진 부산세관장, 조나리 황유진 박돈수 권정수 관세행정관)